'새누리당 복지'와 '민주당 복지', 뭐가 다를까?
[금천시민대학] 새누리 "꼭 지킬 수 있는 공약" vs 민주 "복지 총량, 새누리 2배"
2012.07.01 16:53:00
'새누리당 복지'와 '민주당 복지', 뭐가 다를까?
새누리당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냐, 민주통합당의 '보편적 복지'냐.

대통령 선거를 176일 앞둔 지난달 26일 양당의 '복지 정책통'이 한 자리에 모였다. 박근혜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의 밑그림을 그린 안종범 새누리당 의원과 '보편적 복지'를 추진한 김용익 민주통합당 의원이 그들이다.

금천구와 민주주의리더십아카데미, <프레시안>은 이날 서울 금천구청 대강당에서 '한국형 복지국가 모델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세 번째 금천시민대학 토크콘서트를 열었다. 고성국 정치평론가가 사회를 맡은 가운데, 패널로 나선 두 의원은 집권 시 양당이 펼칠 복지 정책과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 공방을 벌였다.

"보편적/선별적 복지라는 이분법에서 벗어나야"

생애주기별 복지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안종범 의원은 "모든 복지를 보편적으로 하기에는 재원이 부족하다"며 "생애주기에 맞게 필요한 때 필요한 사람(계층)에게 필요한 만큼 지원하자는 의미에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는 선택적 복지"라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생애주기별 복지는 보편과 선별이라는 이분법에서 벗어난다"며 "어떤 생애주기에서는 보편이 더 필요하고, 나머지 단계에서는 선별이 필요하면 선별을 채택하는 맞춤형 복지"라고 덧붙였다.

김용익 의원은 "보편적 복지라는 단어에 오해가 있다"며 "보편적 복지란 부분적으로 적용하는 것과 모두에게 적용해야 할 것을 합쳐서 복지의 전체 합이 보편주의적이어야 한다는 원리"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보편적 복지를 적용해야 할 분야에 대해서 두 의원은 견해를 달리했다. 안 의원은 보육만을 그 대상으로 꼽았지만, 김 의원은 보육, 교육, 의료를 꼽았다. 자연히 논쟁은 '무상의료' 정책에 대한 찬반으로 넘어갔다.

"4대 중증질환 100% 보장 vs 모든 입원진료 90% 보장"

안 의원은 "민주당의 공약대로 완전히 무상의료를 한다면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상당히 큰 부담이 생긴다"며 "계산해봤더니 모든 질환을 보장하면 월 7만8000원~15만 원까지 보험료를 올려야 한다"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대신 새누리당은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난치성질환 등 4대 중증 질환이라도 확실히 100% 보장할 것"이라며 "나중에 건강보험 재정에 여유가 생기면 질환 대상을 확대해야지, 감기 같은 경증질환까지 다 보장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 정책이 (경증질환까지) 완전 무료라는 말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경증질환자가 주로 이용하는) 통원치료에 대해서는 나중에 단계적인 방안을 내고, 우선적으로 입원 진료에 대해서만 보장성을 90%까지 높이자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새누리당 정책에 대해서 김 의원은 "중증질환의 종류가 굉장히 많다"며 "4대 질병만 보장했다가는 가계파탄을 막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4대 중증질환을 포함해 입원진료에 대한 보장성을 90%로 확대해서 모든 중증질환을 우선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할머니가 넘어져서 엉덩이뼈가 부러지면 치료비가 1000만 원은 든다. 이처럼 4대 중증질환이 아니더라도 심각하게 다치거나 아프면 가계는 충분히 파탄난다. 민주당은 다양한 중증질환자에 대한 본인부담금 한도를 연간 100만 원으로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질병에 상관없이 모든 고액진료비는 억제해줘야 한다."

보편적 복지의 반대말은 반(反)복지

김 의원은 "사실 보편적 복지와 생애주기별 복지는 동의어"라며 "전체 집단 혹은 사회적 차원에서 놓고 보면 보편적 복지가 되고, 개인의 생애를 놓고 보면 생애주기별 복지가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보편복지의 반대말은 선택적 복지가 아니라 반(反)복지"라고 덧붙였다.

"박정희 시대에 선(先)성장 후(後)분배를 말했다. 이러한 복지연기론이 대표적인 반복지 논리다. 반복지 논리는 또 있다. 영국병이나 복지병을 거론하며 '남유럽이 망한 이유가 복지 때문'이라고 겁주는 방식이다. 그 중에서도 제일 문제가 심각한 반복지가 바로 '잔여주의적' 방식이다. 낙후된 사람, 저소득층에게만 복지를 제공하면 된다는 논리가 반복지를 숨기는 트릭이다. 요즘은 대놓고 반복지를 얘기하는 사람은 없다. 대개는 시기상조론이나 가난한 사람에게 먼저 지원해야 한다는 논리로 간다."

▲ 민주통합당 민생공약실천특위 보편적복지본부 소속 위원, 대학생, 시민단체 대표들이 지난 5월 15일 반값 등록금 실현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민주당은 모든 대학생의 등록금을 '반값'으로 낮추겠다고 공약했다. ⓒ연합뉴스

안 의원은 "보편주의의 반대가 선별주의가 아니라 반복지라는 데 동의한다"며 "(민주당이 쓰는) 보편주의라는 단어는 국민에게 혼란과 불신을 준다"고 말했다. 그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는 한국에서 가장 걸맞은 복지"라며 "앞으로는 필요한 복지를 필요한 때 주고, 이러한 복지 정책이 제대로 전달됐는가를 살펴보면 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민주당의 정책에는 세금이 많이 드는 반면 새누리당 정책은 추가 증세 없이도 이룰 수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4대 중증질환을 100% 보장하면 5년간 건강보험 재정이 2조 원 정도 든다. 고소득층이 보험료를 좀 더 내도록 부과체제를 바꾸면 된다. 건강보험 하나로시민회의가 (입원진료 연간 상한선을 100만 원으로 제한하기 위해) 건강보험료를 한 달에 1만1000원 더 내자고 했다. 1만1000원만 내겠나? 더 내야 할 수도 있다. 새누리당은 국민의 추가부담 없이 시급히 필요한 질환만 보장하자는 것이다"

"부자증세는 탈세·이전 부추겨 vs 세금 올려도 재벌 도망 안 가"

마이크가 플로어로 넘어가자 논의는 복지 재원 확보 방안으로 넘어갔다. 한 청중이 "이명박 정부 들어서 법인세나 종합부동산세가 유명무실화됐는데, 줄여준 세금을 다시 복귀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문했다.

안종범 : 새누리당은 조세개혁과 추가세금 징수 비율을 6:4로 하기로 했다. 씀씀이를 줄여서 필요한 재원의 60%를 확보하고 나머지 40%는 세금을 더 걷어서 확보할 것이다. 다만 부자증세는 해서는 안 된다. 부자에게 세금을 더 매기면 부자들이 (외국으로) 도망가거나 돈을 덜 번다. 세율을 인상하면 과연 부자들이 가만히 있겠나? 부자증세는 보류해야 한다.

김용익 : 세금을 올리면 삼성이나 현대가 도망간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다. 재벌이 한국에서 기업 활동할 때는 세금 외에도 다른 혜택을 많이 받고 있다. 첫째, 한국의 고용구조가 서양에 비해서 기업에 유리하다. 비정규직과 파견업체를 광범위하게 쓸 수 있어서 인건비가 저렴하다. 둘째, 한국 정부는 기업의 연구개발투자 비용을 지원하고 전기료도 깎아준다. 외국에서는 한국 기업이 받는 복합적인 혜택을 보고 혀를 내두른다.

또 다른 청중은 "한국의 조세체계는 누진세라서 증세를 해도 서민의 부담이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새누리당은 세금을 올리면 국민의 부담이 늘어난다는데 어떤 국민을 말하는 것인가"라고 질문했다. 그러자 안 의원은 "부자증세를 하면 서민들도 피해를 본다"고 강조했다.

"부자를 봐주고 싶은 생각은 없다. 세금을 올리면 두 가지 효과가 생긴다. 첫째, 도망가거나(해외도피) 딴 짓을 한다(탈세). 둘째, 부자들이 세금을 다른 계층에 전가한다. 미국에서 부시 전 대통령이 요트에 세금을 부과했다가 포기했다. 요트의 수요가 줄고 요트업체가 도산하면서 실업자가 생겼다. 세금은 부자들에게 걷어서 끝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정부가 부자들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매겼을 때를 보자. 강남 사람들이 세입자인 강북 사람들에게 세금을 떠넘겼다. 세금만큼 전세 값과 월세가 올랐다. 집이 여러 채 있는 사람이 종부세 때문에 집을 팔려고 마음먹었다고 치자. 강북, 강남 아파트 중에 강북 아파트를 판다. 그러면 강남 집값이 오른다. 세금은 화풀이대로 되지 않는다. 길게 봐야 한다.

소득세나 법인세의 세율을 높이는 것만 세금을 걷는 길은 아니다. 빠진 세원, 금융부분, 조세 정의를 먼저 구현해야 한다.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세금을 인상하면 원래 기대한 세수가 안 걷힌다. 새누리당은 그동안 못했던 과세를 바로잡아 탈세를 방지할 것이다. 또한 세원을 일반 세원에서 금융으로 돌려야 한다."

새누리 "소득에 따라 반값 등록금 실현", 민주 "노인에게 교육·의료·일자리"

이번에는 김 의원에게 질문이 넘어갔다. 세 번째 청중이 "김 의원은 참여정부 때 저출산 고령화 대책위원회 위원장이었다"면서 "노인 부양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김 의원은 "2050년이면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이 60세 이상이 되고, 1/3일 65세 이상"이라며 세 가지 해결책을 제시했다.

"첫째, 평생건강관리체계를 통해 노인 세대를 최대한 건강하게 만들어야 한다. 둘째, 평생학습체계를 통해 중년 이후에도 가르친다. 노인도 일할 수 있으려면 중년에 대학을 더 다니는 정도로 교육량을 늘려야 한다. 셋째, 최대한 길게 일해야 한다. 정년을 늘려 나이가 들어도 근로소득으로 살게 하고 연금은 그 이후에 지급한다. 그래야 국민연금, 건강보험, 국가재정도 산다."

이번에는 사회자가 새누리당의 반값 등록금 정책에 대해 물었다. 민주당이 전체 대학생의 등록금을 일괄적으로 반으로 줄이겠다고 공약한데 반해, 안 의원은 소득에 따라 등록금을 차등 지급하겠다고 설명했다.

"소득수준에 맞춰서 장학금을 차등 지급함으로써 전체 등록금 총액의 절반을 지원할 것이다. 다만 선제조건이 있다. 우선 대학의 회계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새누리당은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내서 모든 대학이 등록금 회계와 비등록금 회계를 분리하고, 외부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했다. 대학이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면 등록금의 약 15%는 자동적으로 내려간다. 나머지 등록금 35%를 정부가 예산을 투입해 학생 소득에 따라 차등지급할 것이다. 대학의 회계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는 상황에서 무작정 반값 등록금을 실시하면 비리사학에 돈만 주는 꼴이다."

새누리 "실현가능한 공약만 냈다", 민주 "복지 투입량이 새누리 두 배"

마지막 정리발언에서 김 의원은 "민주당은 복지 재원으로 새누리당보다 두 배를 투자한다"고 말했고, 안 의원은 "새누리당은 반드시 지킬 수 있는 공약만 내놓았다"고 강조했다.

김용익 : 민주당은 연간 33조 원을 복지에 투자하려고 한다. 새누리당은 15조 원 정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복지에 투입하는 재원이 민주당의 절반이다. 그런데 새누리당의 처방으로는 복지 효과가 제대로 나타날 수 없다. 주사 300cc를 투입해야 낫는 환자에게 150cc만 처방해서는 낫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다. 민주당은 고령화, 빈부격차, 국민생활의 어려움을 심각하게 인식한다. 그래서 정책 투입량을 높이려고 하는 것이다.

복지망국론이 아니라, 복지구국론이고 반복지망국론이다. 복지가 이뤄져야 고령화 대책이 나오고 젊은 세대들이 아이를 낳고 가난한 사람이 산다. 사람을 가르쳐서 사람 자원을 키우고 그들이 생산하게 하고, 그렇게 재분배된 돈으로 내수기반을 키우자는 것이다.

안종범 : 과거 한나라당은 완전히 망가졌다. 부패했고 원칙 없이 왔다 갔다 했다. 박근혜 의원이 원칙을 세우고 국민에게 약속하면서 당을 구했다. 새누리당 지지율을 지난해 말 20%에서 40%로 올랐다. 박근혜 의원은 약속한 것은 지켰다. 변화밖에 살 길이 없는 상황에서 살았다.

정치가 신뢰를 바탕으로 하지 않으면 국민은 항상 불행에 빠진다. 새누리당은 앞으로 꼭 지킬 공약만 내놓고, 한 번 한 약속은 끝까지 지킬 것이다. 더 많은 공약을 내고 재원을 모으겠다고 약속할 수 있지만, 반드시 실현할 수 있는 공약만 냈다. 새누리당은 앞으로 5년간 75조3000억 원을 쓴다고 말했다. 세금 89조 원을 거두겠다고 했다. 120개 공약을 냈다. 구체적인 재원조달 계획도 제시할 것이다. 새누리당이 약속대로 가리라는 믿음이 있다면 지지해 달라.

▲ 안 의원은 "앞으로 새누리당은 약속한 것은 꼭 지킨다"고 호소했다. 사진은 지난 4월 3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국민행복 실천 다짐대회'를 열고 약속한 공약을 실천하겠다는 선서를 하는 새누리당 의원들. ⓒ연합뉴스

네 번째 토크콘서트는 3일 오후 7시에 '누구를 위한 학교를 만들 것인가가'를 주제로 열린다. 유인종 전 서울시교육청 교육감과 김상곤 경기도교육청 교육감이 패널로 나선다. 유 전 교육감은 1996년부터 2004년까지 교육감을 지낸 교육계의 원로이고, 김상곤 교육감은 무상급식과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한 것으로 유명하다.

* 안종범, 김용익 의원은 누구?

재정 전문가인 안종범 의원은 '박근혜표 경제ㆍ복지 브레인'이라는 별칭을 얻은 인물이다.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과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를 역임한 안 의원은 새누리당에서 박근혜 의원의 바로 뒷번호인 비례대표 12번을 받아 19대 국회에 입성했다.

복지 전문가인 김용익 의원은 서울대 의대 교수 출신으로서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사회정책수석비서관을 지냈다. 한때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던 김 의원은 지난해부터 민주당 보편적복지특별위원장을 맡으며 비례대표 6번에 전면 배치됐다.


금천시민대학 토크콘서트 "대한민국의 길을 묻는다!"는 6월 12일부터 7월 24일까지 총 7회에 걸쳐 매주 화요일 저녁 7시부터 금천구청(지하철 1호선 금천구청역 바로 앞) 12층 대강당에서 열립니다. 신청은 무료이며, 개별 토크콘서트 신청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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