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수 같은 비정규직? 열 달째 철탑 농성 안 보이나"
[희망버스 좌담] "朴 대통령, '좋은 시간제 일자리'는 허상"
2013.07.18 09:51:00
"김혜수 같은 비정규직? 열 달째 철탑 농성 안 보이나"
오는 20일부터 이틀간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 철탑 농성장으로 '희망버스'가 떠난다.

희망버스 행사에 앞서 <프레시안>과 <미디어스>는 2011년 한진중공업 건으로 시작한 희망버스의 의미를 되짚고, 2013년 현대자동차 '희망버스'로 이어지는 노동 문제의 현실을 진단하는 좌담을 마련했다. 지난 15일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에서 진행한 좌담에는 아르바이트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희망버스 참가자, 영세 자영업자 등 '을'들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됐다.

좌담에는 김성욱 금속노조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 대외협력부장, 김윤영 알바연대 활동가, 문승필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교육국장, 오창익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총무국장, 작가 모임인 '리얼리스트 100' 소속 이시백 소설가가 참여했다. 사회는 한윤형 <미디어스> 기자가 봤다. 다음은 인터뷰 전문이다. <편집자>


파업 좋아하는 상인, 싫어하는 시민?

▲ 한윤형 <미디어스> 기자 ⓒ프레시안(최형락)
한윤형 :
희망버스에 대한 보수 언론의 프레임은 '지역 주민들은 싫어하는데 서울에서 내려간다'는 식이었다. 2011년 희망버스 참여자로서 지역 주민과 갈등을 경험한 적이 있나?

이시백 : 나는 2011년 희망버스에 참가했었는데, 당시 차도로 행진하다 보니 차를 기다리는 부산 시민이 격앙돼 항의했다. 한진중공업이 해외로 물량을 빼내서 가장 피해 보는 대상이 지역 주민인데, 그 주민의 희망버스에 대한 시각이 우호적이지 않은 점이 이해되지 않았다. (한진중공업이 정리 해고를 하면서) 지역 경제도 폐허처럼 됐다. 그렇다면 지역 주민도 투쟁의 주체가 돼 연대에 적극 나서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

한윤형 : 다른 사업장은 어떤가. 당위로는 갑들에 대항해 싸워야 한다지만, 지역에서 싸우면 지역 주민이나 자영업자들에게 "공장으로 돌아가라"는 식의 싸늘한 시선을 받지 않나?

김성욱 : 지역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울산 북구 쪽에서는 파업하면 지역 식당들이 아주 좋아한다. 파업하면 우리도 술도 한잔해야 하기에 상권에서 좋아한다. 울산 공장 4차 포위의 날에 지역 주민들이 파업을 지지한다는 영상을 많이 찍어줬다. 지난해 4월에 집행부 현장 출입이 막혔을 때 아침에 누룽지까지 만들어서 계속 갖다 주셨다.

문승필 : 지역 주민이 연대까지는 못하지만 당연히 비정규직이 없어지고 정규직이 늘어야 한다고들 지지해준다. 비정규직이 너무 많다 보니 지역 주민들도 '지역 경제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보더라.

오창익 : 인천공항 청사에서는 우리가 파업해도 식당들은 피해가 없다. 문제는 사측이다. 우리가 정규직이 되면 상권이 더 활성화된다고 설득해서 상가들로부터 지지 성명을 받은 적이 있었다. 그런데 공항공사가 용역 경비를 동원해 상가에 가서 협박했다. 고발 조치하고 벌금을 물린다니까 서명해준 상인들이 자체적으로 겁을 먹었다.

영세 자영업자도 '을'이다

한윤형 : 최근 '갑을 관계' 문제가 노동 문제가 아니라 편의점과 같은 영세 자영업자의 문제로 여겨진다. 기존 노동 운동이 이 문제를 도외시했던 측면도 있다. 자영업자 문제가 심화된 데는 고용 관계가 악화되면서 자영업자가 늘어난 1997년 이후의 맥락도 있다. 여러 운동이 얽혀서 공동 대처를 하면 좋을 텐데, 각자 다른 대처를 하고 있다. 어떻게 접점을 찾을 수 있을까?

이시백 : 자영업의 문제와 비정규직 노동 문제는 별개의 문제 같지만 근원적으로 파고들면 연결 고리가 있다. 자영업자의 비율이 OECD 가운데 높은 나라가 한국이다. 기업들이 무한정하게 정리 해고를 했기 때문이다. 실직된 사람들이 퇴직금 받아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주로 영세한 김밥집이나 당구장을 차린다. 그러다 과다 경쟁이 이뤄져서 아홉 군데가 망하고 한 군데가 성공하는 죽음의 서바이벌 사회가 됐다.

▲ 김윤영 알바연대 활동가 ⓒ프레시안(최형락)
영세 자영업자 문제는 노동의 왜곡에서 파생한 부산물이다. 아무리 김밥을 맛있게 만들어도 열 군데 중 아홉 군데가 망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 구조의 문제다. 비정규직 문제, 청년 문제와 과도한 자영업 문제가 모두 한 고리에서 나온다. 노동 유연성이라 불리는 노동의 왜곡이 부른 결과다.

한윤형 : 알바연대도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인상하면 자영업자가 도산한다는 말을 들어왔다. 내부적으로 어떻게 보나?

김윤영 : 알바연대에서 활동하다 보면 '우리 사장님 망하면 어떡하죠?'라는 질문을 받는다. 아무리 딱한 사정이 있어도 자영업자가 최저임금을 주지 않고 불법으로 더 열악한 '알바' 노동자의 임금을 깎는 것은 문제다. 하지만 어떻게 하면 전체 구조의 문제를 말하고 '알바' 노동자와 영세 자영업자의 연결고리를 찾을지 고민이다. 자영업자는 프랜차이즈 대재벌에 착취당하는 입장을 말하더라. 재벌 구조 밑에 있는 알바 노동자와 프랜차이즈 자영업자의 공동의 전선을 어떻게 꾸릴지 고민 중이다. (☞ 관련 기사 : 나는 어쩌나 '악덕 자본가'가 됐나)

'자녀 가산점' 도입하는 정규직…"정규직도 비정규직 문제에 나서야"

한윤형 : 그런 한편에서 정규직 노조가 단체협약에 자녀를 정규직으로 채용한다는 안을 내는 문제가 있다. 비정규직과 정규직 사이에도 괴리가 있으며, 그 괴리는 현장에서 점점 커지고 있다.

▲ 김성욱 금속노조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 대외협력부장 ⓒ프레시안(최형락)
김성욱 :
우리가 만든 선전전 피켓 구호가 "내 자식 크기 전에 비정규직 철폐하자"였다. 그럼에도 대기업의 정규직 다수가 아직은 비정규직 투쟁을 남의 일로 생각한다. 대신 일부 정규직들은 신규 채용 시 '자녀 가산점제'를 도입하자고 한다. 업적은 똑같은데 정규직 자녀에게 1점 가산점을 주면 그 자녀가 정규직으로 채용된다. 내가 정규직이면 내 자식도 정규직, 네가 비정규직이면 네 자식도 비정규직으로 살라는 식의 인식이 쉽게 안 바뀐다.

정규직이 같이 나서서 연대하지 않으면 비정규직 1000만 명이 모여도 이 싸움은 쉽게 안 끝난다. 정규직이 함께해야 한다. 정규직이 없어지고 비정규직이 늘어나면 그 자식들도 비정규직으로 살 수 있다. 정규직은 그런 삶을 살아보지 않았기에 비정규직의 마음을 잘 모를 것이다. 1년이라도 비정규직으로 살아보면 연대하리라고 믿는다.

자동차 부품업체인 다스에서는 비정규직을 매년 10%씩 정규직으로 전환하자는 합의를 노조가 이끌어냈다. 이달 초에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집단으로 노조에 가입시키는 데 성공했다. 대단하다. 정규직이 비정규직을 끌어안은 것이다.

문승필 : 사실 비정규직 자신도 적극 싸움에 나서지 못하는 상황이 심각하다. 비정규직은 노조 가입률이 3% 미만이다. 공항공사에서는 조금만 노동에 대해서 크게 얘기하는 사람은 해고당한다.

2011년에 일본 철도에 비정규직이 늘었다고 한다. 정규직이 앞장서서 비정규직과 싸우겠다고 했다. 정규직이 조금만 더 힘을 냈으면 한다. 이 싸움은 우리만의 싸움이 아니다. 자식, 조카의 미래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

'알바'와 비정규직은 이직이 대세?

한윤형 : 한 회사에서 계속 일하면 싸우겠는데 몇 년만 일하고 이직하는 게 대세이다 보니, 투쟁의 동인이 약해져 갈 것 같다.

▲ 오창익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총무국장 ⓒ프레시안(최형락)
오창익 :
비정규직으로 채용하면 소속감이 없어진다. 파업을 준비하면 젊은 친구들은 "다음다음 달에 그만두고 다른 데 가면 되죠"라고 말한다. 사실 공항은 대통령이 정한 시설이기에 비정규직을 써서는 안 되는데, (노동자들을 비정규직으로 채용하면) 책임 의식, 주인 의식을 가지기 어렵다.

김윤영 : 우리는 '알바생'이라고 안 하고 '알바 노동자'라고 호칭한다. 그들도 먹고살기 위해 노동하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알바'들은 얼마 일하지 않고 그만두거나 금방 잘린다. 근로 계약서 쓰자고 하면 잘리고, 야간 수당 안 주냐고 하면 잘린다. 문제는 그만두거나 잘려도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게 아니라 비슷한 '알바' 노동을 전전한다는 점이다. 알바연대가 '알바 노동자'라고 새롭게 호명한 이 사람들을 담을 수 있는 조직화 방식이 어떤 게 있을까. 기존의 틀과 다른 방식으로 조직화해야 한다.

이시백 : 미국에서는 한 사람이 아침에는 세차장 가서 일하고 점심에는 다른 데서 일하는 식으로 하루에 '알바'를 3개씩 지속하면서 사는 사회가 도래한다고 한다. 노동이 시간제, 임시직, 비정규직을 넘어서 더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 직업에 대한 전문성이 파괴되고, 직업에 대한 자긍심은 더 사라질 것이다. 미래의 노동 왜곡, '알바' 같은 형태가 우리 시장에서 다수로 늘어나는 것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문승필 : 유럽은 비정규직에게 정규직보다 더 많은 급여를 준다. 비정규직은 언제 해고될지 모르기 때문에 임금 수준이 높다. 그런데 한국에서 비정규직은 임금은 더 적고 고용도 불안정하다.

'자발적 비정규직' 미스 김? 너무 비현실적

김성욱 : 2003년 노조를 설립할 당시에 우리는 임금 상승이 아니라 고용 안정을 요구했다. 자동차 업종은 5년 만에 신차가 발달하는데, 그럴 때마다 회사는 노동자를 자른다. 2002년 1공장에서 비정규직이 200명 이상 해고됐다. 정규직은 고용에 대한 방패막이가 필요한데, 그 방패막이를 비정규직이라고 보는 것이다.

우리가 농성할 때 구호가 '사원증 달고 내려가겠다'였다. 정규직은 사원증을 달고 비정규직은 출입증을 단다. 지금은 비정규직도 사원증 달기는 딱 좋다. 초단기 계약직인 '촉탁직'이 있다. 회사가 사내 하청 노동자들에게 촉탁직으로 전환하면 정규직 채용할 때 이득을 주겠다고 설득했는데, 정작 사내 하청 노동자로 일하던 기간과 촉탁직으로 전환된 기간을 합쳐 2년이 되면 다 해고됐다.

ⓒ프레시안(최형락)

이시백 : 비정규직의 해법에 대한 일부 시각이 우려스럽다. 어느 보수 언론에서 지난 4월 드라마 <직장의 신>에 나오는 이른바 '자발적 비정규직' 미스 김을 소개했다. 자기 스스로 비정규직을 좋아해서 선택하고, 그것이 줄 수 있는 여가의 활용과 같은 긍정적인 면을 보도했다. 그것이 일부 전문 직종에 해당할지는 몰라도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대안으로 볼 수는 없다. 김혜수(미스 김 역할)는 비정규직이면서도 당당하게 직장에서 행동하는데, 실제 비정규직은 그렇게 당당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 비정규직은 부당함을 말할 수 없는 을의 입장이다. 그런 여건을 갖추지 못한 사회 구조를 방치하고 개인에게 해결을 맡기는 시도가 불순하다. 내가 일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해도 그만이고, 1년만 하고 끝나면 사표 내고 해외 여행을 가는 아름다운 비정규직을 누가 안 하고 싶겠나. 그런 걸 일반화해서 우리 사회의 '자발적 비정규직'이 늘고 있다는 보도가 너무나 얄밉더라.

한윤형 : 박근혜 대통령도 시간제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고 했다. 최저 시급이 1만 원 이상이면 얼마 일하지 않고 그만둘 수 있겠는데, 현실과 많이 엇나간 얘기 같다.

"희망버스, 최선은 아니지만…"

한윤형 : 희망버스 얘기로 돌아가 보자. 2011년 희망버스가 성공을 거뒀지만, 총선과 대선을 앞둔 시점이라서 가능한 이벤트 아니냐는 의문이 있다. 반대로 희망버스를 계기로 노동 운동의 새로운 활로를 만들었다는 입장도 있다. 2011년 한진중공업 희망버스와 2013년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희망버스에 대해 평가해 달라.

▲ 이시백 소설가 ⓒ프레시안(최형락)
이시백 :
내 생각은 아니지만, 희망버스에 대해 이렇게들 말한다. "새로운 투쟁의 형식을 취하지 않고 예전 투쟁 방식을 답습하는 것 아닌가. 신선함이 떨어진다." 물론 희망버스가 최선책은 아니지만 이보다 효과적인 연대의 방식이 없기에 차선의 방법이라도 찾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희망버스의 사회적인 의미는 사실 노동자들이 가진 합법적인 소통 기구들이 제대로 기능을 못한 데서 온다. 노조가 사용자와 합법적으로 교섭하는 단체교섭이 파행으로 흐르고 일방적으로 거부된다. 노동자는 법이 보장하는 소통조차 안 되면 종탑이나 크레인에 올라가 외친다. 그들이 겪는 고초도 힘들지만, 혼자서 반향 없이 끝나는 외침이 그들에게 절망감을 준다. 희망버스는 소외된 노동자들의 절규와 목소리에 대해 사회적으로 소통하고 공감대를 확산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김윤영 : 희망버스에 탔을 때 나는 학생이었다. (희망버스 이전까지만 해도) 젊은 세대들이나 나는 한국의 노동 운동 역사와 단절돼 있었다. 희망버스 운동을 통해서 (노동 문제가) 김진숙 지도위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역사를 배웠다. 희망버스는 비정규직, 불안정 노동 전반의 이야기들이 사회 곳곳에 있음을 접하게끔 한 대중적인 운동이었다. 그런 영향을 잇는 맥락에서 지금 알바연대도 있다.

"소통 강조한 박 대통령, 철탑 노동자들과도 소통해야"

한윤형 : 오는 20일 희망버스 행사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린다.

김성욱 : 지난주에 친구와 통화하면서 희망버스 때 막걸리나 한잔 먹자고 약속했다. 그 친구와 한 약속을 이제는 지킬 수 없는 상황이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현대자동차 아산 비정규직지회) 박정식 동지의 안타까운 비보를 들었다.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10년을 싸웠다. 마침표를 찍어보기 위해 싸우는데 한 동지가 죽음을 맞이해서 너무 안타깝다. 더 이상의 동지들이 떠나지 않도록 알려 달라.

천의봉·최병승이 죽으려고 철탑에 올라간 게 아니다. 273일째 농성하는 이들은 살기 위해서 파업을 했고 구속당하고 해고도 당하고 안 해본 게 없다. 더는 할 게 없어서 이제는 철탑까지 올라갔다. 말이 273일이지 올라간 지 1년이 다 돼간다. 전문가들은 철탑에 올라서 평균 수명이 10년 이상 줄었다고 한다. 살기 위해 올라갔다면 이들이 살게 하는 게 철탑 밑에 있는 사람의 도리라고 본다. 꼭 오셔서 같이 희망을 만들어 달라. 이제는 비정규직을 없애야 하지 않겠나.

김윤영 : 한진중공업으로 향하는 희망버스를 탔을 때, 크레인에 가면서 '김진숙을 살리자, 지키자'는 구호를 외쳤다. 도착하고 다음 날 아침이 되자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니라 올라가 계신 분들이나 싸우는 현장 노동자들이 지키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알바연대 친구들은 새로운 주체들을 발굴하고 호명하는 일에 주력하고, 그것이 지금 앞서서 지킨 분들의 흐름과 같이 만나면 좋겠다.

▲ 문승필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교육국장 ⓒ프레시안(최형락)
이시백 :
희망버스는 권력 집단이 노동 계급을 분열시키고 경쟁시키는 구도에서 연대하는 중요한 의미의 소통 장치다. 일해야 할 노동자들이 일터를 벗어나서 자꾸 종탑이나 크레인에 올라가서 외치는 절규에 대해 책임 있는 정치가들, 이 나라를 이끄는 지도자들이 도덕적으로 답을 해야 할 때다. 노동자와 시민만 버스를 동원해 달려가는데, 소통을 강조한 대통령은 왜 그 목소리와 소통하지 않는지 통렬하게 묻고 싶다.

오창익 : 민주 공화국이라는 대한민국 땅에서 비정규직은 없어져야 한다.

문승필 : 우리도 출입증을 가지고 일한다. (정규직과) 똑같은 출입증이지만 우린 용역업체 소속이다. 우리도 인천국제공항공사라는 이름을 달고 일하고 싶고,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이 없는 세상이 왔으면 한다. 희망버스에 답은 없겠지만, 희망버스가 누군가에게 변화의 계기가 될 수는 있다. 나도 참가할 것이다. 이 동지들이 살아서 내려오라는 마음으로 응원하고 지지할 것이다.

그리고 진정한 대통령이라면 노동자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노동자 없이는 국가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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