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사건 '경찰 망언'에 경찰-정부 '식은땀'
경찰 3명 징계-대국민사과, 여성부-인권위 진상조사
2004.12.13 15:28:00
밀양사건 '경찰 망언'에 경찰-정부 '식은땀'
'밀양 고교생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수사과정에 경찰의 폭언과 피해자 인권을 무시한 수사방식, 가해자 가족의 협박 등의 논란에 이어 담당 경찰관이 사적인 자리에서 피해여학생들에 대한 욕설까지 서슴치 않았다는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네티즌과 국민이 격노하면서 파문이 날로 확산되고 있다.

이에 경찰은 서둘러 관련 경찰관들을 징계한 데 이어 울산경찰청장이 사과에 나서는 등 진화에 나서고, 여성부와 국가인권위 등 중앙정부기관도 직권조사에 나섰으나, 파문이 쉽게 가라앉을지는 의문이다.

***'밀양 사건', 수사경찰 노래방에서 피해자 실명 거론하며 욕설 의혹 제기**

13일 울산지역 여성단체들로 구성된 '밀양 고교생 여중생 집단성폭행 사건 대책위원회'(위원회)는 이 사건을 수사중인 울산 남부경찰서를 찾아 "사건 담당 경찰관이 사건이 언론에 공개된 다음날 노래방에 가서 술을 마시며 피해 여중생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입에 담지 못한 욕을 했다는 제보가 접수됐다"고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울산CBS는 "당시 이번 사건을 전담했던 형사와 다른 간부형사 2명 등 모두 3명이 사건이 언론에 발표된 다음날인 지난 8일 오전 5시쯤 한 노래방에 갔었고,이 자리에서 사건형사는 도우미로 들어온 여성에게 피해 여중생의 실명을 거론하며 '누구와 닮았네'라며 폭언을 했고 함께 온 일행이 '밥맛 떨어진다'고 하자 '그럼 동생얘기를 할까요' 라며 다시 실명을 거론했다"는 피해자 가족의 증언을 보도했다.

이같은 사실은 당시 노래방에 도우미로 갔던 피해자 가족과 절친한 사이의 여성이 증언을 함으로써 알려졌고, 이 여성은 포탈사이트에도 이같은 내용의 글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이러한 제보가 사실이라면 특히 노래방의 불법 영업을 단속해야 할 경찰관이 노래방에서 도우미들을 부르는 등 불법영업에 편승해 유흥을 즐겼다는 것이어서 파문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경찰, 사과문 게재-관련 형사 징계**

이처럼 시간이 흐를수록 파문이 확산되자, 경찰은 뒤늦게 진화작업에 나섰다.

경찰은 물의를 빚은 해당 경관 3명에 대해 징계조치를 내리는 동시에, 이번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밝히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무경찰청장인 한정갑 울산지방경찰청장은 13일 울산지방경찰청 홈페이지(www.uspolice.go.kr)에 "수사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드러나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돼 깊은 사과를 드린다"며 대국민사과문을 올렸다.

한 청장은 "경찰은 피해신고 접수후 적극적인 수사로 피의자를 검거하였으나, 수사과정에서 처벌이 가볍다는 비난과 함께 여경조사관 미 배치, 경찰관의 폭언, 가해자의 피해자 협박 등 수사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드러나 국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깊은 사과를 드립니다"고 밝혔다.

한 청장은 또한 "사건처리에 책임이 있는 남부경찰서 형사과장과 수사를 담당한 팀장을 인사조치하고, 수사과정에서 폭언을 한 경찰관은 대기 발령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엄중한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현재 여중생 집단성폭행 사건은 경남 밀양·창원 일대에서 피의자 41명을 검거해 12명을 구속했고, 29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여성부-인권위, '인권침해' 현장 조사**

여성부와 국가인권위원회도 밀양 현지에 조사단을 파견해 '인권침해' 여부와 '피해자 보호' 과정에 대해 집중조사하기로 했다.

여성부는 정책보좌과과 인권복지과 서기관을 현지에 파견해 피해자 가족 및 울산 소재 성폭력상담소 등 관련단체를 방문해 사건 관련 필요한 조치를 논의하는 한편, 피해자의 신고를 받은 관련 상담소에서 적절한 조치와 피해자 보호 등 충분한 지원이 이뤄졌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국가인권위원회도 현지에 조사팀을 보내 경찰의 조사과정에서 드러난 피해자 신원노출, 부적절한 조사에 의한 피해자의 심리적 모멸감.성적수치심 조성 등 경찰 수사 과정의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인권위는 이번 조사에 대해 "그동안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부당수사와 관련해 총 29건의 진정이 접수해 수사기관에 대하여 수차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부당수사를 개선하도록 권고 하였고 일선에서는 이에 대한 지침도 만들어 졌다"며 "그러나 이번 밀양사건의 피해자 수사 논란에서 보듯, 실제 수사과정에서는 아직까지 이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권고내용에 대한 이행상태를 점검하고 그 이행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포탈사이트 관련기사에 '성폭행 담당형사 노래방에서 실언'이라는 제목으로 '딸기사랑'이라는 아이디로 올린 제보의 일부다.

제가 피해자 엄마와 예전부터 잘 아는 사이입니다..
11월 말일쯤 언니에게 전화를 했는데.......경찰서에 있다는 말에 달려 갔습니다....
그때 이번 사건 담당 형사와 실가를 하는 과정에서 얼굴을 보게 되었습니다...참 좋은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걱정도 앞서더군요...언니는 돈도 없고..힘도 없고..소위 말하는 빽도 없고....혹시 가해자의 부모들이 돈을 쓰거나 빽을써서 풀려나지나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서더군요...

그사람...저희에게 분명히 말했습니다..자신은 어떠한 청탁도 받지 않고 옷벗을 각오로 하겠다고......걱정하지 말라고......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저는 네이트에서 그날 그날 뉴스를 받아 봅니다...그런데...'여중생들 집단 성폭행한 10대조직' 잠이 확 깨면서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혹시나 떨리는 마음에 네이트에 들어 갔더니 이게 웬일 입니까.....그렇게 언론사에 흘리지 않을려구 비밀리에 수사를 했었는데... 언니네 아이들의 얘기가 아니겠습니까.......단번에 알겠더라구요.......○구에 제가 알기론 여중학교가 하나밖에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거기의 ○모양 자매라니.....이니셜도 아니고 ..........알만한 사람은 다 알아본거 같더군요....담임선생님이 전화 온걸 보면...

사실 저는 노래방에서 도우미로 일을 합니다......저희 집에는 TV가 없기때문에 TV에 방영 된건 몰랐습니다... 그런데 같이 들어온 언니가 그 얘길 해서 너무 놀랐습니다.....45명이나 되는 아이들에게 당했다더군요.....어의가 없더군요..제가 아는 사실과는 너무도 달랐으니까요...그리고 남의 입에 아이들의 얘기가 오르내리는게 너무도 당혹 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더 놀랄 일은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오늘 오전 5시경 올림푸스 백화점뒤 한 레스토랑 근처에 있는 노래방에 가게 되었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얼굴이어서 한참을 쳐다봤습니다....그 형사의 목소리가 특이한 톤이어서 그 때 그 담당 형사라는건 쉽게 알수가 있었습니다..하지만 그사람 절 알아보지 못하더군요..

그게 참 다행인지 불행인지 입에 담아선 안될말을 하더군요...그 담당형사 옆에 아가씨 허벅지를 쓰다듬으며 A랑(피해자) 닮았네? 식으로 얘길 했습니다...순간 제귀를 의심 했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A양 얘기 꺼내지 말라고 밥맛 떨어진다고 말을 하더군요....더럽다는 식으로......

그러자 또 옆에서 그럼 A양 얘기말고 B양(피해자의 동생)얘기 할까요 라고 말을 하더군요...그러자 상석에 있는사람이 말하길...."그럼 이름 얘기하지 말고 박모양~이런식으로 얘길 하라더군요...

저는 애들 이름을 알고 있기 때문에 너무 충격이 컸고 그렇게 실명을 거론한다는게 몸이 떨리고 심장이 터질것만 같았습니다....정말 이해가 안되더군요.... 정말이지 미칠것만 같았습니다..첨에 본 그 모습은 도대체 뭐였을까요 정말이지 충격이 아닐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갇고 이런 말을 뒤에서 스스럼없이 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애들을 맡기겠습니까.............?

언니한테 얘기도 할수 없고... 언니가 충격을 많이 받아서 실신을 두번이나 한 사실을 알고 있는데.. 이런 얘기를 차마 할 수가 없었습니다.....그러다 걱정이 됐습니다....혹시 여러분들도 저대들 처럼 그 상처받은 영혼들을 욕하지나 않을까...더럽다고.........재수 없다고....욕하지 마십시요...

(중략)

정말 후회 스럽습니다...그 상황에서 당황만 하지 않았다면 그사람들의 명함이나 음성을 녹음 할수만 있었다면.....지금 이게 뭡니까.....상처뿐인 아이들에게..............우리나라 사람은 다아는 화젯거리가 돼버렸습니다.....애들을 조금이라도 위한다면 숨겨 줄수도 충분히 신분을 숨겨줄수도 있었는데...

애들 신분을 만천하에 알린것도 모자라 일부 기사내용들도 허위 사실입니다.....이제 이런일들을 누가 다 책임을 져줄수 있을지 안타깝습니다....이기적이고 무책임한 어른들의 행동 어이가 없습니다...상처뿐인 애들은 어디가서 보상을 받아야 합니까....혹시라도 이글을 대통령께서 보신다면...어떤 생각을 하고...어떤 조치를 내려 주실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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