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트에서 빼달라는 검사 있었다"
민변·참여연대, 6일 검찰에 삼성 고발
2007.11.06 08:55:00
"리스트에서 빼달라는 검사 있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가 6일 오후 김용철 변호사의 폭로를 바탕으로 삼성그룹의 비리 전반에 관한 고발장을 검찰에 접수할 예정이다.
  
  김 변호사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사제단)도 검찰의 수사 경과를 지켜본 뒤 추가 폭로 및 자료 공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어서 검찰이 이번 사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김용철 "검찰은 삼성에 작은 조직. 재경부·국세철 로비 규모가 더 커"
  
  민변과 참여연대는 5일 밤 늦게까지 고발장을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6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민변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접수할 예정이다. 이 고발장에는 삼성그룹의 임직원 명의 차명계좌를 통한 비자금 조성 의혹 및 에버랜드 재판 증거 조작 의혹,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의 배임 등의 혐의가 포함돼 있으며, 피고발인은 이건희 회장, 이학수 부회장, 김인주 사장, 우리은행 직원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검찰이 이번 사건 수사에 적극적으로 나서느냐이다. 검찰에서는 일단 고발장이 접수되면 수사에 착수할 수 있을 만큼 자료가 구체적인지 살펴본 뒤 수사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김 변호사 측에서 '떡값 검사 리스트'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이 적극 수사에 나서겠느냐며 특별검사(특검) 도입을 주장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와 사제단 측은 일단 떡값 검사 리스트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 사건을 밀착취재 중인 <시사IN> 주진우 기자는 이날 오전 MBC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공적 기관에서 공적으로 밝힐 기회를 희망한다는 것이 김 변호사의 입장"이라고 명단을 공개하지 않은 이유를 전했다.
  
  주 기자에 따르면 김 변호사는 "재벌이 사법체계를 오염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리스트를 갖고 있으며, 폭발력과 파장을 아무도 예상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리스트를 공개할 경우 삼성의 불법행위가 아니라 검찰 쪽으로 시선이 분산될 것을 사제단이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변호사는 "검찰은 삼성에서 관리하는 조직 중 작은 편에 속했다"며 "이해관계가 맞물린 재경부나 국세청은 (로비) 규모가 훨씬 컸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재경부는 대변인 논평을 통해 "경제정책의 총괄 부서로서 개별기업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정책을 수립·집행하지 않는다"며 "김 변호사의 근거없는 주장은 재경부에 대한 국민들의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공식 반박했다.
  
  "검찰 최고위급 인사 한 명 공개하려다 미뤄"
  
  다만 리스트의 신뢰성 여부에 대해서는 논란의 가능성이 있다. 계좌 거래 등 자료가 남는 현금 거래가 아니었기 때문에 물증을 제시하기 어렵기 때문. 이에 대해 주 기자는 "김 변호사가 언제 어떻게 누구에게 돈이 가고 어떤 상황에서 더 특별히 관리를 했는지 보고한 내용이 구체적"이라며 "변호사와 교수들이 검증을 한 결과 정황이 매우 구체적이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사제단 내부에서는 검찰 최고위급 인사 한 명의 공개 여부를 두고 격론이 벌어졌으며, 마지막까지 의견을 조율하다 결국 공개를 미루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 기자는 "매우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고 언급했다.
  
  주 기자는 또 "(검사 중에) 지인을 통해 자기 이름이 있는지 확인하는 검사도 있고, 빼달라는 사람도 있었다"며 "처음에는 (검찰에서 김 변호사를 '돌 아이'라며 삼성과 비슷하게 생각한 것 같다"며 "그러나 검찰 일부 수사진에서는 수사의지를 갖고 있고, 수사의지를 갖고 있다는 메시지를 여러 곳에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5일 삼성 측에서 25페이지 분량의 자료를 통해 김 변호사의 주장을 반박한데 대해 주 기자는 "삼성이 김 변호사 폭로의 동기와 배경에 대해 많은 부분 돈이나 부인의 공갈 등 개인적 문제에 할애 했는데, 돈 때문이었으면 이 사건은 이미 해결됐을 사건"이라며 "김 변호사가 자기의 죄를 자수하고 처벌 받겠다고, 이제 그 범죄 행위에 대해 따져볼 때가 됐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주 기자는 이어 "사제단은 여러 가지 로드맵이 있다. 몇 가지 공개할 자료도 있고 할 말도 많다"고 말해, 앞으로 추가 폭로가 이어질 것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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