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을 보라, 비정규직법에 대한 정부의 거짓말"
[홍헌호 칼럼] "현행 비정규직법이 비정규직을 죽이고 있다?"
"일본을 보라, 비정규직법에 대한 정부의 거짓말"
"조윤선 한나라당 대변인 : 한나라당은 하루라도 빨리 현행 비정규직법의 시행을 유예해서 무고하게 해고되는 근로자를 막고자 합니다." (7월 4일 SBS 8시 뉴스)

서민들의 생계를 파탄내면서 서민들을 위한다고 속이는 한나라당 인사들과 이명박 정부 관료들의 행태는 비정규직보호법 시행 논란에서도 여지없이 그 이중적인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이들은 현행 비정규직보호법이 비정규직을 살리는 법이 아니라 죽이는 법이라고 주장한다. 과연 이들의 이런 주장은 근거가 있는 것일까.

이 글에서는 경제발전 '과정'이 유사한 우리나라와 일본의 최근 고용형태를 비교해 보고 현행 비정규직보호법이 비정규직을 죽이고 있다는 이들의 주장이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 것인지 그 실체를 해부해 보기로 한다.

우선 먼저 양국의 개괄적인 노동력 통계부터 보기로 하자. 2008년 우리나라의 인구는 4861만 명, 일본의 인구는 1억 2777만 명. 취업자 수는 한국이 2358만 명, 일본이 6385만 명. 양국의 인구 차이는 2.63배, 취업자 수 차이는 2.71배 정도 된다.

[표] 한일 노동력 통계(2008)
▲ (주-1) 임금근로자 : 대기업 임원까지 모두 포함하는 피용자
(주-2) 비임금근로자 : 자영업주와 그를 돕는 무급가족종사자
(출처) : 한국 통계청, 일본 총무성.
임금근로자의 경우는 어떨까. 2008년 우리나라의 임금근로자는 1621만 명, 일본의 임금근로자는 5164만 명. 이 부문에서 양국의 차이는 3.19배로 벌어진다.

양국의 임금근로자 수에서 이렇게 차이가 크게 나는 이유는 우리나라 비임금근로자의 비중이 일본보다 더 높기 때문이다.

2년 간 한국 고용은 정규직 중심, 일본 고용은 비정규직 중심

양국의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 수는 어떻게 변화해 왔을까. 아래 표는 우리나라 통계청과 일본 총무성의 고용통계를 토대로 작성된 것이다.

[표] 한일 양국의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 수(단위 : 만 명)
▲ (출처) : 한국 통계청, 일본 총무성.
이 표에 의하면 현행 비정규직법보호법이 시행되기 직전인 2007년 3월과 올해 3월 사이 우리나라 임금근로자 일자리는 35만 개 늘어났다. 반면 일본의 임금근로자 일자리는 오히려 34만 개나 줄어 들었다.

정규직의 경우는 어떨까. 같은 기간 우리나라 정규직 일자리는 74만 개나 늘어난 반면 일본의 정규직 일자리는 오히려 7만 개 줄어 들었다.

최소한 현행 비정규직보호법이 시행되기 직전인 2007년 3월과 올해 3월 사이 한국의 고용시장에 일정정도 의미있는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그렇다면 비정규직의 경우는 어떨까. 같은 기간 우리나라 비정규직 일자리는 40만 개 줄어들었고 일본의 비정규직 일자리는 27만 개 줄어 들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은 2년 동안 우리나라 고용이 정규직 중심으로 이루어진 반면, 일본의 고용은 비정규직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현행 비정규직법 시행 이후 정규직 비율 2.5%p 상승

양국의 근로자 중 정규직 비율은 어떻게 변화해 왔을까. 그 변화추이를 나타낸 것이 바로 아래 그림이다.

[한일 양국의 임금근로자 중 정규직 비율(%)]
▲ (출처) : 한국 통계청, 일본 총무성.
이 그림을 보면 현행 비정규직보호법이 시행되기 직전인 2007년 3월과 올해 3월 사이 우리나라의 정규직 비율은 63.3%에서 66.6%까지 3.3%p 상승한 반면, 일본의 정규직 비율은 66.3%에서 66.6%까지 0.3%p 상승하는데 그쳤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07년과 2008년 사이 정규직 일자리 48만 개나 늘었다

물론 이런 자료들에 대하여 보수세력은 기업들이 비정규직을 많이 해고했기 때문에 정규직 비율이 높아졌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들의 그런 제멋대로의 상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자료는 얼마든지 있다.

[그림] 한·일 양국의 전체 근로자 수 증감(단위 : 만 명)
▲ (주) : 전년 동월 대비 근로자 수이므로 위 그림에 3월과 8월의 통계가 섞여 있다 하여 이것이 통계의 일관성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주) : 일본의 근로자 총수가 우리나라보다 3.19배 많다는 점을 고려하여 일본의 근로자 수를 3.19로 나누어 비교하였다.
(출처) : 한국 통계청, 일본 총무성.

[그림] 한·일 양국의 정규직 근로자 수 증감(단위 : 만 명)
▲ (주와 출처) : 위와 동일
위에 소개한 두 개의 그림 중 앞의 그림을 보면 2008년의 전세계적인 경제위기 속에서도 우리나라 근로자 일자리 수는 22만 개 증가하여 같은 기간 13.5만 개 감소한 일본에 비하여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두 그림 중 아래 그림을 보면 2008년의 어려움 속에서도 정규직 일자리 수는 48만 개나 증가하여 27만 개 감소한 일본에 비하여 비교가 안 되게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보수세력들은 현행 비정규직법이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불리하다고 거짓말을 한다. 정규직이 큰 폭으로 늘고 비정규직이 줄어드니 그게 비정규직에 불리하다는 것이다. 아마도 이들의 목표는 일본처럼 비정규직을 더 늘리는 것인 모양이다.

"일본처럼 비정규직 비율 높이는 것이 비정규직을 위하는 길이라니…"

MB정부 권력 핵심부를 비롯한 보수세력들의 소원대로 우리나라가 현행 비정규직법을 버리고 일본과 같은 길을 선택할 경우, 즉 노동의 유연성이 더 강화된 길을 선택할 경우 비정규직 비율은 어떻게 될까. 그 결과를 미리 보여주는 것이 바로 다음에 소개하는 자료이다.

[한일 양국의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율(%)]
▲ (출처) : 한국 통계청, 일본 총무성.
이 그림을 보면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비율은 2007년 3월과 2009년 3월 사이 36.7%에서 33.4%로 3.3%p 줄어든 반면, 같은 기간 일본은 여전히 33.4%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MB정부와 같이 현행 비정규직보호법을 기피하고 일본과 같은 길, 즉 노동의 유연성이 더 강화된 길을 선택할 경우 비정규직 비율은 결코 개선되지 않을 것임을 위 그림은 잘 보여준다.

요즘 한나라당 인사들과 MB정부 관료들의 행태는 말 그대로 막무가내식이다. 현행 비정규직보호법을 무력화하고 일본의 고용시장을 심각하게 훼손한 일본정부의 고용정책과 유사한 길을 가자고 떼를 쓴다. 심지어 후자의 길이 비정규직을 살리는 길이라고 우기기까지 한다.

흥미로운 것은 이들이 한편에서는 현행 비정규직보호법 때문에 오히려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최근 우리나라의 고용사정이 OECD 중에서 가장 좋다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거짓말을 자주 하고 억지를 자주 부리는 사람들이 늘 그렇듯이 이 사람들 말에는 도무지 일관성이 없다.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OECD는 중장기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실업률은 2010년 3.9%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데 이어 2017년에는 3.5%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측됐다." (연합뉴스 6월 29일자)

최근 일본정부도 정책전환 움직임, 고용의 질에 청신호

지난 십수 년간 일본의 고용시장을 망쳐놓은 일본 정부는 자신들의 고용정책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지난 3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김은지 연구원은 '일본기업의 고용조정 가속화와 정책대응변화'라는 보고서를 내고 최근 일본의 고용시장동향과 일본정부의 고용정책에 대하여 서술했는데 그 내용이 자못 흥미롭다.

■ 일본기업의 고용조정이 비정규직에 집중된 배경으로는 △ 노동자 파견제도에 대한 규제완화 △ 2002년 이후 고용조정이 용이한 비정규직의 급증 등이 지목됨.
- 일본정부는 1986년 '노동파견법'을 시행하기 시작한 이래 1990년대 후반부터 수차례 개정과정을 통하여 파견사업 대상을 확대하는 규제 완화를 시행해 왔음

■ 2009년 1월 5일 마스조에 요이치 후생노동성 장관이 노동자 파견을 제조업에서 금지하는 규제강화 필요성에 대해 언급함, 이를 계기로 일본 내에서 비정규직에 대한 업종규제 등을 포함한 노동자 파견제도의 규제강화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고 있음. (2008년에는 일용직 파견을 금지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뒤늦게 시작된 일본정부의 변화 움직임 때문이었을까. 2008년 마이너스로 급락한 일본의 정규직 취업자 수 증가율은 2009년 1/4분기에 플러스로 다시 회복되었다. 물론 취업자 수 변화를 고용정책 하나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런 변화는 상당히 의미있는 변화로 해석된다.

[일본 근로자 수의 증감]( 단위 : 만 명)
▲ (출처) : 일본 총무성 통계 가공
(주) : 일본의 근로자 총수는 우리나라보다 3.19배 많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해석해야 함

MB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

헤겔은 그의 <법철학> 서문에서 이렇게 말한 바 있다.

"역사도 또한 필연적으로 가르쳐 주고 있으니, 즉 현실이 무르익을 때에 비로소 관념적인 것은 실재적인 것에 맞서서 나타날 뿐만 아니라 또한 전자는 후자의 실재적인 세계를 그의 실체 속에서 파악하는 가운데 이를 하나의 지적(知的)인 왕국의 형태로서 구축하게 된다.…철학이 자기의 회색(灰色)빛을 또다시 회색(灰色)으로 칠해 버릴 때면 이미 생(生)의 모습은 늙어버리고 난 뒤일 뿐…(중략)…미네르바의 올빼미는 황혼이 깃들 무렵에야 비로소 날기 시작한다." (출처 : 헤겔, 임석진 역, <법철학>, 지식산업사)

어렵게 쓰여진 헤겔의 말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다. '관념이 현실을 앞서갈 수 있다는 몽상에서 벗어나라'

필자는 자신들의 나쁜 머리를 지나치게 신뢰하고 있는 MB정부 인사들에게 늘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 그것은 일단 국내외의 풍부한 사례들로부터 먼저 배우고 그리고 나서 자신들의 나쁜 머리를 동원하라 이거다. 그렇지 않고 독선에 사로잡혀 객기를 부리면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무수히 많은 쓰라린 실패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MB정부의 행태를 보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많다. 이들은 일본정부마저 스스로 실패를 인정하고 정책노선 전환을 꾀하고 있는 사안에서까지 그것을 그대로 재현해서 성공하겠다며 객기를 부린다.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세간의 말들이 실감나는 대목이다.

널리 알려져 있다시피 1990년대의 과도한 토목경제로 큰 곤욕을 치른 일본정부는 2000년대 들어 이 정책에 대하여 많은 반성을 하고 그 비중을 대폭 줄여가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고이즈미 정부는 공공 토목지출을 매년 3%씩 줄이는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시행하기도 했다.

또 일본정부는 1990년대 이후의 과도한 노동규제완화정책으로 비정규직이 크게 늘면서 사회·경제적 부작용이 심각하게 나타나자 최근 이에 대하여 심각하게 반성하고 자신들의 정책노선을 바꾸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러나 MB정부는 일본정부의 이런 반성이나 정책노선 전환에는 관심조차 기울이지 않는다. 무능한 정부가 늘 그렇듯이 허황된 몽상과 근거없는 독선에 사로잡혀 스스로 실패의 길을 자청해서 걷고 있다.

2010년은 지방선거가 있는 해이다. 국민들의 엄숙한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이야기다. 납득하기 어려운 독선과 어쭙잖은 거짓말로 국민들을 지속적으로 속이고 있는 MB정부의 행태들에 대하여 국민들이 언제까지 인내심으로 참아 줄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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