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重 법인분할, 하청노동자 갈곳 없어진다"
[김종훈이 만난 하청노동자] 김채삼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 수석부지회장
2019.07.17 10:31:28
"현대重 법인분할, 하청노동자 갈곳 없어진다"

현대중공업의 법인분할과 기습적으로 강행된 주주총회를 울산 동구 주민들과 노동자들이 고스란히 지켜보았습니다. 지금 동구의 민심은 정부와 회사가 생산현장을 지켜온 노동자들의 삶과 지역경제의 미래를 더 이상 책임져주지 않는다는 냉혹한 현실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꾹꾹 눌러왔던 하청노동자자들의 열악한 환경에 대한 변화를 바람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원·하청노동자들의 공동파업과 하청노동자 조직화 사업을 위한 다양한 행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작업현장과 노동조합 활동으로 잔뼈가 굵은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 김채삼 수석부지회장으로부터 만성적인 문제가 되어버린 하청노동자의 실태를 들어보았습니다.


▲ 김채삼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 수석부지회장. ⓒ김종훈 의원실


"만성이 되어버린 체불임금과 일자리 불안"

김종훈 : 지난 몇 년간 조선업 불황과 함께 조선소노동자들, 특히 하청노동자들의 생활이 심각하게 흔들리고 동구 지역 전반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최근 조선경기가 살아났지만, 여전히 힘든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에도 작지 않은 규모의 두 업체가 폐업했는데 그때 체불임금문제가 큰 이슈가 됐었죠. 하청노동자들에게 임금체불문제가 어느 정도 심각한가요?

김채삼 : 임금체불은 상시적으로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5% 미만, 또 어떤 식으로든 맞춰 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대충 넘어가기도 하고 크게 터져 나오고 있진 않는데 아주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지금 현대중공업 협력업체들 대부분이 살펴보면, 지금 우리가 파악하기론 최소 몇 억 이상의 빚을 다 지고 있어요. 그러니 앞으로 더 안 좋아지면 안 좋아졌지 나아질 수가 없습니다.

요즘은 임금체불문제가 많이 사회화 되어서 알려지긴 많이 알려져 있지만 협력업체 같은 경우는 십여 년 전부터 심각했습니다. 특히 해양사업부 같은 경우는 더욱 심했거든요. 업체가 힘들어지니 임금이 제대로 안 나옵니다. 그러다 업체가 폐업하게 되면 임금도 못 받고, 퇴직금도 못 받습니다. 그렇게 지내다가 임금 문제로 노동부에 진정을 넣는 하청노동자도 있지만, 진정을 넣어도 해결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결국, 대부분은 그냥 회사에서 ‘이 정도 받고 그냥 퉁 치자’ 그러면은 넘어가죠. 그래도 안 되면 체당금으로 넘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피해가 상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체당금(替當金)은 도산한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급여를 국가가 대신 지급해 주는 급여이다.

김종훈 : 4대 보험 체납문제로 많은 노동자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는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조선 산업 침체기 업체들의 부담을 덜어준다며 정부가 4대보험 체납처분을 유예해주기도 했는데 그 결과 노동자들의 피해가 더 심해지기도 했죠.

김채삼 : 맞습니다. 우리 노동자들 월급에서는 4대 보험료를 꼬박꼬박 다 떼고 주면서 업체들은 나머지 절반을 내지 않아 보험료가 체납되고 결국 그로 인한 불편과 고통은 우리가 고스란히 져야 하는 겁니다.

국민연금이 체납되었다고 고지서가 날아오고 심지어 대출을 받으러 갔는데 건강보험이 체납되었다고 대출도 안 된 사례도 있습니다. 이유인 즉, 하청업체들이 노동자들이 납부한 보험료마저 다른데 사용한 경우이거나 기성금이 부족하니까 보험료를 월급으로 대신 지급한 경우였습니다. 그로인해 보험료는 계속 체납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자들의 몫이 되었습니다.

납부유예 제도를 연장한다길래 하청노동조합이 나서서 반대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도 찾아가고 국회 가서 기자회견도 하고, 진정도 넣고 했거든요. 그 이후로는 그런 피해는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의 하청노동자들이 몇 백억 원대의 4대 보험료 체납의 피해를 다 입은 상태이고 지금도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올 4월에는 두 군데 하청업체에서 임금체불문제가 터졌는데, 결국 폐업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이번 달에도 한 하청업체가 폐업예고를 했고요. 다음 달 되면 또 어떤 업체에서 터져 나올지 모릅니다. 기성금을 인상하지 않으면 현실적인 방법이 없습니다. 하청노동자들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임금체불 폭탄을 돌리기 하고 있는 거 같은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기성금은 건설에서, 공사 중간에 공사가 이루어진 만큼 계산하여 주는 돈을 말한다.

김종훈 : 임금체불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이렇게 계속되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김채삼 : 2015년 남짓부터 조선업이 불황을 상당히 많이 겪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구조조정이 시작되었고, 그 가운데서 원청 노동자들의 임금은 보전을 해 줬습니다. 근데 적자가 나니까 이러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임금을 삭감한 것이죠. 하청 노동자들 임금을 삭감하는 제일 좋은 방법이 협력사에다가 기성을 적게 주는 것입니다.

'임금 후려치기', 그런 식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그냥 임금이 삭감되는 거죠. 심지어 50%도 안 되게 줬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지금 정문 앞 농성을 하고 있는 대한기업의 김도협 대표라는 사람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런 식으로 기성금을 터무니없이 주니까, 하청업체가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체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지난 4월 초순 사업부에서 하0, 예0이라는 두 하청업체가 임금체불로 아주 문제가 크게 난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하청 노동자들이 집단으로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정기선, 정몽준 부자가 자기들 업적이라 내세우며 저가수주를 한 게 있었어요. 그 저가수주의 손실을 하청노동자들에게 전가한 거죠. 업체장이 도저히 공사를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저단가의 기성을 받고 공사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하청노동자한테 그 피해가 고스란히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런 경우 등으로 하청노동자들은 최소 생활비 정도 지급받고 생활비가 부족하니까 대출을 받아야하고 신용카드도 사용해야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당사자는 정말 답답하고 고통스럽습니다.

김종훈 : 체불임금 문제는 고질적인 문제인 만큼 개별 노동자들이나 사업장별로 해결하도록 둘 문제가 아니라 제도적으로 해결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임금직불제 같은 제도인데, 이 또한 제도가 만들어지더라도 강제성이 없다면 큰 실효성이 없겠지요.

김채삼 : 예전에 원청에서 성과급으로 1인당 100만 원씩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청에서는 100만 원을 내려줬는데 하청노동자들에게는 80만 원만 주고 20만 원을 하청업체장들이 가져간 거예요. 저희를 감쪽같이 속인 것이죠.

이런 방법으로 업체장들이 중간에 가로채기를 해서 하청노동조합이 강력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직접 지급해 달라는 강한 요구로 인해 에스크로 계좌가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원청이 하청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꿔야만 체불임금문제나 업체장들의 가로채기 등을 원천적으로 없앨 수 있습니다.

* 에스크로 계좌 : 임금채권을 금융기관에 예치한 뒤 지급일 도래시에 금융기관이 노동자들에게 지급하는 계좌를 말한다.

▲6월 20일 울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김종훈 국회의원과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가 공동으로 기본권 보장 5대요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김종훈 의원실


"낮은 임금, 대부분의 하청 노동자들이 겪는 고통"

김종훈 : 사실 임금이 체불되지 않아도 임금은 낮고 일자리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오히려 그게 더 큰 문제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떠세요?

김채삼 : 맞습니다. 체불이 안 돼도 임금이 인상이 안 되니까, 하청노동자는 10년 동안 임금인상이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10년 전보다 임금이 떨어진 상태거든요.

지금. 물가상승률에 비하면, 그러니까 옛날에 좀 2013년 이전에 조금 많이 벌었는데, 그땐 그나마 좀 먹고 살았죠. 일도 많이 하고 회사가 나름 성과급도 조금 주고 그랬는데, 지금은 아예 뭐 기대도 하지도 않고 근근이 입에 풀칠만 할 수 있다면, 그런 생각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최저시급은 올랐는데 임금 인상효과는 마이너스라고 보면 됩니다. 첫째는 물가가 올랐으니까 또 실제 임금도 삭감됐어요. 수당을 50만 원 받다가 30만 원도 받고, 그 다음 해에 또 까고, 까고 하니까. 원청이 하청에 주는 기성금이 깎이니까 자연스럽게 임금이 삭감될 수밖에 없습니다.

김종훈 : 이번에 의원실이 전문기관을 통해 조사해 본 바로는 조선소 하청 노동자들의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대체로 적은 편으로 나왔습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평균소득보다 낮은 경우가 대부분이던데, 맞벌이를 하는 경우에도 월 300만 원이 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현실에서 느끼는 하청노동자들의 소득은 어떤가요?

김채삼 : 간단하게 계산하면, 올해 최저임금이 시급 8350원이잖아요. 8350원을 기준으로 해서 240시간을 일을 한다고 계산하면 나옵니다. 200만 원 조금 넘는 금액인데, 그 금액으로 4인 기준 가족이 생활을 할 수 있느냐. 요즘 담배 한 갑도 거의 4000~5000원 합니다. 담뱃값만 해도 한 달에 20만 원, 휴대폰 요금도 만만치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 공과금이 집세부터 휴대폰 요금 등 지출을 계산하면 최소 약 250만 원은 있어야 생활을 할 수 있어요. 저축은 생각도 안하고, 최소 생활비가 그 정도입니다.

아이 학기가 바뀌면 교복도 바뀌고 학자금도 내야 하는 등 목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돈이 없어요. 그나마 카드가 있으면 카드로 메꾸고 돌려막고 합니다. 이렇게 버티며 살림을 하니, 외식은 꿈을 꿀 수가 없는거죠. 바깥에 여행도 못 갈뿐더러 심지어 애들이 먼저 알고 밥 먹으러 가자 소리를 안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참 마음이 아픕니다.

개인적으로 안타까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큰아이가 중3때 학원을 가야 원하는 고등학교에 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보낼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어요. 당시 해고가 된 상태에서 학원비를 감당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근데 그걸 차마 애한테 얘길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들을 데리고 학원을 가서 학원비가 얼마냐고 물어보니까 월 50만 원이었습니다. 다시 아들에게 '학원 다닐래?' 물으니 "안 다녀도 된다"고 대답하더라고요. 아버지의 무능함을 눈치 챈 것이죠.

아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를 들어가고 나서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나도 알고 있다. 아버지가 못해줘서 정말 정말 미안하다. 미안한데 지금이라도 니가 하고 싶은 일이 정말 있다면 해라'고 말해줬습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 가정만의 문제가 아니고 대부분의 하청 노동자들이 겪는 고통입니다.

김종훈 : 일자리가 불안정하고 소득이 불규칙하다 보니 우선 일당이 높은 물량팀을 선호하게 되고 이로 인한 문제 또한 심각한 거 같아요. 물량팀으로 인한 문제라면 어떤 게 문제가 되나요?

김채삼 : 당장 돈 많이 주는 물량팀, 돌발팀 가면 하루단가가 하루 15만 원, 17만 원씩 됩니다. 하청노동자들이 당장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임금을 많이 주는 돌발팀, 물량팀으로 계속 이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요한 건 이 사람들이 뭐 몇 달 잘 벌어먹었어요. 잘 벌어먹었는데, 물량이 딱 떨어지면 회사에서 나가야 돼. 그럼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면 한 달을 놀 수도 있고 두 달을 놀 수도 있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자연스럽게 인제 뭐 바깥에서 용역회사를 간다든지, 일당으로 또 일을 하러 다니는 거죠. 그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불안정 고용의 원인인 물량팀 사용은 금지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청노동자, 법인분할로 인해 하청의 재하청화 우려"

김종훈 : 요즘 법인분할 문제로 현대중공업 지부에서는 3000명 이상이 파업에 참여하고, 회사 안팎에서 적극적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법인분할이 또 다른 구조조정을 가져올 거라는 우려도 많고 노동자들의 생활이나 노동여건이 열악해질 것으로 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청노동자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느끼고 계신가요?

김채삼 : 사실 법인분할 문제의 경우, 처음에는 법인분할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뭐 정규직 자기들 해당사항이 있는 건데, 우리는 뭐 더 나빠질 게 없다고 이야기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내용을 들여다 본 하청노동자들은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인분할로 인해 한국조선해양이라는 회사가 지주회사로 만들어지면 거기에 현대중공업, 삼호중공업, 현대미포조선, 대우조선까지 들어오게 됩니다. 4개의 회사가 1차 하청이 되는 셈입니다.

이게 하청노동자에게 어떤 영향이 있느냐면, 한국조선해양이 부채를 일부 가져가지만 7조 원이라는 부채를 현대중공업에 넘겨줍니다. 해마다 이제 1년 단위로 정산할 겁니다. 올해 얼마 벌었다. 예를 들어 1조 원을 벌었다. 1조 원을 벌었는데 우리 빚이 7조 원이다. 빚을 얼마 갚아야 돼. 빚 갚고 나니까 돈이 없다. 그러면 정규직도 성과금을 깎을 거고 그러면 하청노동자는 돌아오는 성과금이 거의 없을뿐더러 모든 면에서 더 심해진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법인분할이 또 다른 구조조정을 가져올 거라는 우려가 많습니다. 정규직부터 하청화 될 거고, 그럼 지금 하청으로 있는 하청들은 두 번 다시는 이제 어떻게 복구가 되지 않는 그런 이제 아주 열악한, 더 열악한 하청으로 전락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현대중공업은 말 그대로 생산공장이 돼 버리잖아요. 하청이 있던 자리에 정규직이 다시 들어가는 현상도 생길 수 있거든요. 정규직들이 일할 자리가 없어지면 지금 하청노동자들이 일하는 자리를 자기들이 들어가야 되고 그럼 하청노동자들은 갈 데가 없어지겠죠.

지금도 사실을 하청노동자들은 차별과 상대적인 박탈감에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임금은 물론 분할 이전보다 훨씬 더 열악한 상태가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 여기에 또 안전사고나 산재사고도 더 심해지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2016년도에 현대중공업그룹에서 안전사고, 산재 사고로 사망한 노동자가 10명이 넘습니다. 이때 제일 혹독하게 구조조정을 실제 했었고, 이 구조조정으로 노동자들이 받는 심적 스트레스가 엄청났습니다. 이게 안전사고로 이어지고, 실제로 이게 증명이 된거거든요. 이런 일이 또 다시 발생되지 않는다고 아무도 보장하지 못 합니다.

▲ 김종훈 의원(오른쪽)과 김채삼 수석부지부장(왼쪽). ⓒ김종훈 의원실


“하청노동자들도 노동조합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

김채삼 : 노동조합 활동을 하다가 해고되고, 4년이 넘도록 이렇게 지내면서 가정에 제일 미안하고 그렇습니다. 자식이 3남 1녀입니다. 부모가 돼서 자식들한테 10원이라도 더 쓰고 더 해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못해주는 그런 게 마음이 좀 그렇죠. 그게 또 애들한테 상처로 남을 수도 있고 그런 게 좀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사실 우리가 노동조합을 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잘 먹고 잘 살아야 되지만 우리 애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우리 애들 미래를 위해서라도 우리 부모세대가 무언가 해 놓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직장 집기도 힘든데 그 직장에 가서 최저임금을 받아야 되고 보너스도 없이 직장을 다녀야 되고 결혼은 꿈도 못 꾸는 그런 사회구조를 노동조합과 함께 배우고 행동할 때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하청노동자들이 일을 안 해서 못 먹고 사는 게 아닙니다. 구조에 문제가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개인의 문제로 떠넘겨져 있습니다. 노동조합을 통해서 하청노동자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사람들에게 늘 얘기합니다. "임금도 보장받고 고용도 보장받고, 그리고 안전도 보장받을 수 있다. 우리 하청노동자들도 같이 전체가 노동조합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게 제 바람입니다. 간절한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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