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10월 바로 작동하지 않을 것"
"지소미아 종료, 미국 환율보고서·관세 등 경제측면 영향 여지 없어"
2019.09.01 14:31:22
홍남기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10월 바로 작동하지 않을 것"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 시기에 관해 "10월 초에 바로 작동하지 않을 것이며, 경제 여건이나 부동산 동향 등을 점검해서 관계 부처 협의로 결정할 것"이라고 1일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KBS 1TV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분양가 상한제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작동이 어려운 요건을 완화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부동산으로 횡재 소득을 얻는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는 의지를 정부는 가지고 있다"며 "분양가 상한제는 강력한 효과도 있지만, 공급 위축 등의 부작용이 있어 같이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고 했다.

이어 "(국토교통부에서) 시행령 개정 작업 중이지만 이를 발표하는 10월 초에 바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시행 시기와 지역은) 개선안 발표 전에 세 차례 했던 것처럼 제가 주재하는 관계 장관 회의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홍 부총리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관련해 미국이 한국에 대해 경제적 불이익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를 맡는 입장에서 지소미아 종료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 봤다"며 "미국이 관세를 부과하거나 환율상의 조치를 할 수 있을지 점검해 봤지만 특이한 사항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만간 미국의 환율보고서가 나오게 되는데, 사전에 기재부와 미국 재무부가 긴밀히 협의 중"이라며 "통상적인 협의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으며 지소미아 종료 영향이 개입될 여지가 없다"고 우려를 일축했다.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서는 "아직 부품이나 소재를 조달하지 못해 생산에서 차질을 빚어 피해를 본 기업은 없다"며 "조속히 외교적 대화로 매듭지어 경제적 불확실성을 걷어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러 여건을 볼 때 일본이 지금보다 상황을 악화시키는 추가 조처를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다만 언제 매듭지어질지 확신할 수 없어 장기화 가능성에 대해 기업과 소통을 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제시한 올해 성장률 전망 2.4∼2.5%에 대해선 "달성이 쉽지 않지만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서 달성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며 "다만 대부분 선진국도 성장 전망치를 (하향) 조정 중"이라고 전했다.

홍 부총리는 최근 발표한 내년 예산안과 관련해선 "경제의 하방 위험에 선제적으로 뒷받침하는 확장적 기조로 세수를 높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맞는다고 판단했다"며 "재정이 민간투자의 마중물 기능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올해 본예산 469조6천억원보다 43조9천억원(9.3%) 증액한 513조5천억원의 '2020년 예산안'을 확정하고 오는 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아서 재정건전성이 우려된다는 지적에는 "어려운 세입 여건상 적자국채가 내년 60조2천억원 정도 늘어나는데, 작년과 재작년은 초과 세수가 45조원 이상 나면서 국채 부담을 28조원 정도 줄여 재정 여력을 확보해 내년에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제통화기금(IMF) 기준으로 보자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선진국보다 절대적으로 안전하고 탄탄하기에 절대 규모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며 "다만 증가 속도와 폭에 대해서는 유념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지속적 확장 기조가 증세로 이어지지 않겠냐는 지적에는 "2019∼2023년 중기 재정계획을 짜면서 증세 내용은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며 "증세는 정부가 마음을 먹는다고 가능한 것이 아니라 국민적 공감대가 있어야 할 수 있는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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