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성장 정책이 효과를 보고 있다. 그러나...
[복지국가SOCIETY] 소득양극화 추세와 우리 시대의 과제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효과를 보고 있다. 그러나...
소득양극화가 심각하다. 대내외적 요인으로 경기 불황이 심해지면서 소득분배가 나빠져, 올해 2분기 기준으로 최악의 지표를 기록했다. 소득양극화의 심화는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 실현을 전면에 내세운 문재인 정부 입장에선 상당히 뼈아픈 대목이다. 

실제로 소득양극화 지표의 지속적인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8월 2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2분기 가계동향조사 소득 부분 결과'를 보면, 가구원 1인당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의 5분위 배율이 5.3배로 나타났는데, 이 수치는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3년 이래로 역대 최대이다. 비판자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 통계의 이면에 존재하는 진실을 제대로 들여다봐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희망의 실마리를 보면서 제대로 된 미래 비전을 열어가자는 것인데, 오늘은 이 내용을 상세하게 살펴볼 것이다.

올해 2분기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의 증가 추세가 꺾인 이유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소득 상위 20%인 5분위에 속하는 고소득층 가구원 1인의 처분가능소득이 하위 20%인 1분위에 해당하는 저소득층 가구원 1인이 갖는 처분가능소득의 몇 배인지를 보여주는 지표이다.

여기서


로 계산되는데, 
공적이전소득에는 공적연금, 기초연금, 사회수혜금, 세금환급금이 포함된다. 

소득양극화의 지표인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수치가 클수록 소득분배가 불균등함을 의미한다. 올해 2분기 지표인 5.3배는 2008년 금융위기 때의 5.24배를 넘는 수치이니, 소득양극화가 역대 최악이라는 비판은 틀린 말이 아니다. 금융위기 이후 이 배율은 점차 떨어졌고, 2015년 2분기엔 4.19배였다. 그리고 2분기 기준으로 2016년 4.51배 → 2017년 4.73배 → 2018년 5.23배 → 2019년 5.3배로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 5.3배가 2분기 기준으로 볼 때 2003년 이후 역대 최고임은 명백한 사실이다. 그런데 이 배율의 연도별 추세를 보면, 좀 다른 평가를 내릴 수 있게 된다. 올해는 확실히 악화 추세가 꺾였기 때문이다. 시장만능주의 체제에 가까운 자본주의 사회일수록, 그러니까 승자독식의 신자유주의 경제 체제일수록 개별 가계들 간의 시장소득 격차는 커지는 경향이 있다. 해를 거듭할수록 가계의 시장소득 불평등이 더 커지는 것이다. 그런데 2분기 기준으로 최근 5년간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의 추세를 보면, 2015년 4.19배 → 2016년 4.51배 → 2017년 4.73배 → 2018년 5.23배 → 2019년 5.3배에서 보듯이 2015년부터 2017년까지는 매년 0.2~0.3배 포인트 정도 증가하다가 2018년엔 갑자기 0.5배 포인트나 증가한다. 그런데 이 증가 추세가 올해엔 0.07배 포인트로 크게 꺾였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시장만능의 신자유주의 체제에서 개별 가계들 간의 시장소득 격차는 해가 갈수록 더 커지는 경향이 있고, 실제로 지난 20여 년 동안 우리나라도 그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들어 소득불평등의 증가 추세가 사실상 꺾인 것은 문재인 정부의 복지정책 효과 때문이다. 가구가 자체적으로 벌어들이는 근로·사업·재산소득에 사적이전소득을 합한 것이 ‘시장소득’인데, 이것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5분위 배율은 9.07배나 된다. 이 수치 또한 2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그런데 여기에 정부의 기초연금·실업급여·아동수당 등의 각종 공적이전소득이 더해지면서 이 배율이 5.3배로 내려간 것이다. 정부의 복지정책이 5분위 배율을 3.77배 포인트 끌어내린 셈이다.

그렇다면, 정부 정책의 효과가 얼마나 강력해지고 있는지 연도별 추세를 살펴보자. 2019년 2분기의 시장소득 5분위 배율에서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을 뺀 정부 정책 효과는 3.77배 포인트였다. 2분기 기준으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개년 동안의 정부 정책 효과를 살펴보면, 각각 1.23배 포인트, 1.55배 포인트, 1.98배 포인트, 1.95배 포인트, 그리고 2018년 2분기에는 2.76배 포인트나 증가했다. 그런데 올해는 정부 정책 효과가 무려 3.77배 포인트였다. 2분기 기준으로 올해는 정부 정책 효과가 역대 최대인 게 확실하다.

1분위(소득 하위 20%) 가구의 소득증가율, 어떻게 볼 것인가?

이번에는 5분위 별로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이 얼마나 됐는지 살펴보자. 올해 2분기, 전체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470만4000원으로 전년 동분기 대비 3.8% 증가했다. 이것을 소득 5분위별로 살펴보면, 소득 하위 20%인 1분위의 월평균 소득은 132만6000원으로 전년 동분기 대비 0.04% 증가했다. 그 바로 위의 2분위는 월 평균 소득이 291만1000원으로 전년 동분기 대비 4% 증가했다. 3분위의 월평균 소득은 419만4000원으로 전년 동분기 대비 6.4% 증가했고, 4분위는 566만 원으로 전년 동분기 대비 4% 증가했다. 소득 상위 20%에 속하는 5분위는 월 평균 소득이 942만6000원으로 전년 동분기 대비 3.2% 증가했다.

어떤 평가를 내릴 수 있을까. 올해 2분기는 가계소득이 3.8% 증가했는데, 실질 기준으로는 3.2% 증가한 것이고, 처분가능소득 기준으로는 2.7% 증가한 것이다. 최근 수년 동안의 2분기 기준 가계소득 증가율에 비하면, 올해는 성적이 꽤 좋다. 특히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2분위, 3분위, 4분위 계층의 월 평균 소득이 전년 동분기 대비 각각 4%, 6.4%, 4%씩 증가했다는 사실이다. 처분가능소득 기준으로 보더라도 각각 2.2%, 5.8%, 2.2% 증가했다. 과거에 비해 중산층의 소득이 크게 늘어났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과 복지 확대가 효과를 나타낸 결과로 평가할 만한 부분이라 하겠다. 무엇보다 1분위(소득 하위 20%) 가구의 소득증가율은 작년 1분기 –8.0%, 작년 2분기 –7.6%, 그리고 올해 1분기에도 –2.5%였는데, 올해 2분기에는 이것이 0.04% 증가로 돌아섬으로써 최저 소득계층의 소득 감소 현상이 진정됐다. 이는 정책적으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사실,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쟁점은 소득양극화다. 1분위의 소득이 감소하거나 정체된다. 그 이유를 알아보려면 1분위의 소득 내역을 좀 뜯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1분위의 월 평균 소득 132만6000원을 뜯어 그 구성을 살펴보니, 근로소득은 43만9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3%나 줄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업소득은 22만4000원으로 전년 동분기에 비해 15.8%나 늘었다. 결국,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친 소득은 66만3000원으로 지난해의 71만2000원에 비해 6.9% 줄었다. 1분위 계층의 근로소득 감소는 경기가 불황인데 더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저소득 한계 계층의 실직 등이 겹쳤을 것이므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다.

노인이나 무직 가구가 많이 증가했던 것이 근로소득 감소의 중요한 원인이 됐을 것이다. 실제로 1분위에서 근로 능력이 취약한 70세 이상 가구주의 비율은 지난해 2분기 41.2%에서 올해 2분기엔 43.4%로 늘었다. 저소득층이 주로 종사하는 임시·일용직 일자리가 줄어 1분위 내의 무직 가구 비중도 54.8%로 지난해보다 0.4%포인트 늘었다. 그리고 지난해 1분위에 있던 근로자 중 소득이 5~6% 늘어나 2분위(소득 하위 21~40%)로 올라간 경우도 1분위 집계에서 빠지게 된다. 결국, 1분위 전체 가구 가운데 근로자 가구의 비중은 지난해 2분기 32.6%에서 올해 2분기 29.8%로 3%포인트 정도 줄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경기는 불황인데 주로 자영업자 소득에 해당하는 '사업소득'이 1분위에서 15.8%나 늘었다는 사실이다. 사실, 이것은 원래 1분위에 속한 자영업자의 소득이 늘어난 게 아니라 2분위나 3분위에 속해 있던 자영업자 가구의 소득 감소에 따른 계층 하락 때문이다. 국내외 경기의 하강과 함께 전반적인 자영업 경기가 좋지 않아 2·3분위 자영업자가 1분위로 추락했던 것이다. 1분위에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친 소득이 지난해 2분기 대비 6.9%나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1분위 소득의 감소 추세를 저지할 수 있었던 것은 공공부조나 기초연금 같은 '공적이전소득' 덕분이다. 이전소득은 전년 대비 9.7% 늘어난 65만2100원인데, 이는 1분위 전체 소득의 절반을 차지했다.

시대적 과제: 복지의 획기적 확대 통해 소득분배 개선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언론과 일부 전문가들의 비판은 강경하다.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이름으로 취약 계층의 소득 개선을 위해 재정을 퍼부었지만, 상황이 계속 악화하는 역설이 계속되고 있다"고 그들은 비판하며, 결국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포기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런 주장을 어떻게 봐야 할까. 한마디로 이런 주장은 통계 수치를 피상적으로만 본 것이며, 그 수치의 이면에 있는 진실에 애써 눈을 감은 것에 다름 아니다. 올해 2분기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 5.3배는 2003년 이후 2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고라는 사실만을 강조한 것이다. 올해부터 소득불평등의 추세가 꺾이고 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복지 확대(비록 시민사회의 기대에는 크게 못 미치지만) 중심의 소득주도성장임은 분명한 진실이다.

조세재정 정책을 통해 복지를 획기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내총생산(GDP)의 11%만을 복지에 쓰고 있다. 이것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2%의 절반에 불과하다. 여전히 복지후진국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자유 시장의 원칙을 강조하는 신자유주의 체제에서는 시장소득의 격차가 해가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정부의 개입을 통해 이 차이를 줄여나가게 되는데, 여기서 정부의 시장 규제와 복지를 통한 재분배가 중요하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이 취약하다. 특히 국가 복지의 크기가 OECD 평균의 절반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제대로 봐야 한다. 그러다보니 계층 간 소득격차는 커지고, 특히 최하위 계층인 1분위(소득 하위 20%)의 소득 증가율이 형편없이 추락하거나 정체되는 것이다.

'2018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17년 상대빈곤율은 17.4%이다. 상대빈곤율은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이 중위소득의 50% 이하에 속하는 인구를 전체 인구로 나눈 값이다. 중위소득은 전체 가구를 소득수준에 따라 정렬한 상태에서 딱 가운데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말한다. 한국은 미국과 함께 소득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거의 절반을 가져갈 정도로 소득 불평등이 심하기 때문에 유럽 복지국가들에 비해 중위소득의 크기가 작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상대빈곤 인구는 실제로는 절대빈곤에 가까울 만큼 가난한데, 2017년 기준으로 이 상대빈곤 인구가 전체 인구의 17.4%나 된다. 상대빈곤율 17.4%는 최하위인 1분위(소득 하위 20%) 계층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시사점이 많다.

우리나라의 상대빈곤율은 OECD 35개 국가 중 3번째로 높다. 미국이 17.8%(2016년)로 가장 높고, 다음이 이스라엘이다. 상대빈곤율이 가장 낮은 국가는 덴마크로 5.5%(2015년)이고, OECD 평균은 11.8%다. 덴마크 같은 북유럽 복지국가들에 비해 미국이나 우리나라의 상대빈곤율이 이렇게 높은 이유는 간단하다. 경제의 운용에서 국가의 시장 개입(규제)이 부족한 가운데 국가 복지의 크기가 지나치게 빈약하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은 정말 최악의 상태이다. 2017년 OECD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상대 빈곤율은 45.7%로 36개 회원국 중 1위다. 이 수치는 OECD 회원국 평균 노인 빈곤율(13.5%)의 3.4배다. 우리나라의 노인 자살률도 10만 명당 58.6명으로 OECD 국가 중 1위다. OECD 회원국 평균 노인 자살률(18.8명)의 3.1배나 된다.

수치스러운 통계가 아닐 수 없다. 우리나라는 2017년 노인인구 비율 14.2%로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올해는 15%를 넘겼다. 그리고 2025년 노인인구 비율(20.3% 예상)은 처음으로 OECD 평균(19.6%)을 초과하고, 이후 격차가 급속하게 더 벌어질 전망이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우리나라의 노인인구 비중이 선진국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 GDP 대비 국가 복지의 크기가 작아도 된다는 막연한 생각은 잘못이라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앞으로 6년만 지나면 OECD 평균 수준의 고령화를 추월하게 된다. 선제적이고 질서 있는 복지 투자가 획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다. 주요 OECD 국가들은 전체 인구에서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14%에 도달(고령사회 진입)했을 때 GDP 대비 노인에 대한 공적이전지출 비율이 평균 6.51%였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고령사회 진입 시점인 2017년의 공적이전지출 비율이 GDP의 2.8%에 불과했다. 그 결과가 지금 OECD 평균의 3배가 넘는 노인 빈곤율과 노인 자살률로 나타난 것이다. 국민 불행의 실태에서 우리는 진실을 제대로 봐야 한다.

노인뿐만이 아니다. 아동과 청년에 대한 복지 투자 역시 OECD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이렇게 국가 복지가 부족하니, 신자유주의 체제에서 초래되는 막대한 시장소득의 불평등을 개선하려는 정부의 재분배 정책 효과가 작은 것이다. 앞서 정부의 정책 효과로 5분위 배율이 시장소득 기준에서 3.77배 포인트 끌어내려져 5.3배가 됐다는 사실을 언급했다. 즉 소득분배가 개선됐다는 것인데, 소득분배의 개선 정도를 '지니계수 개선율'이라는 지표를 통해 국제적으로 비교해 볼 수 있다. 2017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지니계수 개선율은 12.6%이다. 이것은 OECD 평균인 32.9%에 크게 못 미친다. 이는 소득분배의 개선을 위해 정부가 보다 획기적으로 복지를 확대해야 함을 웅변한다.

이런 점에서 문재인 정부가 촛불 정부의 '포용적 복지국가'라는 초심을 다시금 새겨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다. 고령화 추세에 더해 근로능력이 없거나 매우 부족한 인구가 주로 몰려있는 곳이 소득하위 20% 구간이다. 그래서 이 구간에 속한 사람들의 대부분(17.4%)은 상대빈곤 인구에 속한다. 다시 말하자면, 이 계층은 공적이전소득에 의존하거나 정부의 재정 지원이 수반되는 사회적 경제의 보호 영역에서 생계를 꾸려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이야말로 포용적 복지국가의 의미를 획기적 복지 확대 정책으로 정확하게 실천할 때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다.

※ 이 글은 필자의 8월 31일 평화방송 인터뷰 <주간 세상읽기> "정부 조세재정 정책 통해 복지 더 확대해야"를 수정·보완한 것임을 밝혀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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