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블랙홀' 정면돌파…文대통령 승부수 통할까?
정권 명운 건 검찰개혁 의지…'윤석열 변수', '진보특권 논란' 암초
2019.09.09 15:58:06
'조국 블랙홀' 정면돌파…文대통령 승부수 통할까?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장관 임명을 9일 강행함으로써 '조국 대전'이 새로운 시작점에 섰다. '평등, 공정, 정의'로 압축되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가치 훼손에 대한 실망감, 청와대와 검찰의 정면충돌이 전방위로 확산되며 '조국 블랙홀' 정국은 상당기간 이어질 전망이다. 

文대통령은 왜?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9일 "모든 것은 대통령이 결정한 것"이라면서 "고심하고 숙고해서 오늘 아침에 내린 결론"이라고 전했다. 여론조사에서 과반이 반대하는 상황을 무릅쓰고도 문 대통령이 숙고 끝에 법무부 장관으로서 '조국의 쓰임새'가 남아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얘기다.

노무현 정부가 실패했던 사법개혁에 대한 정권 차원의 의지가 강하게 반영된 결정이라는 해석이 우선적으로 제기된다. 

노 전 대통령은 자서전 <운명이다>에서 "정권이 바뀌자 검찰은 정치적 중립은 물론이요 정치적 독립마저 스스로 팽개쳐 버렸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를 밀어붙이지 못한 것이 정말 후회스러웠다"고 기술했다.

노무현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써 검찰개혁 실패 과정을 함께 지켜본 문 대통령도 집권 후 최우선적 개혁 과제로 사법개혁을 내세웠다. 정부 출범과 더불어 민정수석으로 발탁된 조 장관은 권력기관 개혁 추진을 위한 문 대통령의 분신 같은 존재로 자리매김 했다.

문 대통령이 이날 조 장관에 대한 임명 배경을 직접 설명하며 "저는 지난 대선 때 권력기관 개혁을 가장 중요한 공약 중 하나로 내세웠다"며 "저를 보좌하여 저와 함께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매진했고, 성과를 보여준 조 장관에게 그 마무리를 맡기고자 한다"고 조 장관에 대한 신임을 재확인했다. 

문 대통령이 지명 철회나 자진사퇴로 패배를 시인할 경우, 노무현 정부에 이어 또 다시 사법개혁이 물거품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조 장관에 대한 임명을 강행한 배경으로 첫 손에 꼽히는 이유다.

조 장관 주변에 대한 검찰의 이례적인 전방위적 수사가 문 대통령에게 조 장관 임명의 불가피성을 굳히는 계기로 작용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히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의혹은 여권 전반에 노 전 대통령의 '논두렁 시계' 트라우마를 끄집어내기까지 했다. 청와대와 민주당은 물론 문 대통령 지지층은 검찰의 모욕주기 행태가 노 전 대통령 서거의 결정적 계기였다는 정서를 뿌리 깊게 공유하고 있다.

청와대 참모가 검찰 수사를 "검란"으로 규정하고 "미쳐 날뛰는 늑대마냥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물어뜯겠다고 입에 하얀 거품을 물고 있다"며 원색적으로 비난한 것도 검찰을 향한 원초적 적대감의 발현으로 해석됐다.

한 달 간 이어진 '조국 대전'이 내년 총선을 앞둔 정치 지형에 미칠 영향도 면밀히 검토한 것으로 보인다.

여론조사마다 차이는 있었지만, 조국 임명 반대 여론이 압도적인 상황에서도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은 일반적인 등락 범위를 넘어서지 않았다. 자유한국당은 "정권 몰락의 신호탄"이라며 조국 낙마에 '올인' 했지만, 조국 반대 여론이 한국당 지지율로 옮겨 붙지도 않았다. 

각종 여론조사 지표에선 '조국 반대=문재인 반대'라는 등식이 성립되지 않았고, 여전히 중도층 끌어들이기에 실패한 한국당의 현실이 그대로 드러났다. 조국 반대론의 핵심이 특권층에 대한 분노라는 점에서, 특권층의 결사체처럼 여겨지는 한국당이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는 여지는 애당초 협소했다는 분석도 있다.

'개혁의 인격화', 부메랑 될 수도

그럼에도 조국 임명 이후 문재인 정부의 험로를 점치는 관측이 다수다. 스스로 "만신창이가 됐다"고 표현할 정도로 도덕성에 상처를 입은 조 장관이 검찰개혁을 힘 있게 진두지휘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론도 만만찮다.

무엇보다 개혁의 대상인 검찰이 조 장관 가족들에게 칼끝을 겨눈 상황이 조 장관의 향후 거취를 장담할 수 없는 조건이다. '불법은 없었다'는 저지선으로 인사청문 정국을 넘어왔지만, 향후 검찰 수사에서 조 장관 부인 등의 위법 사실이 밝혀질 경우, 조 장관은 장관 업무수행에 치명상을 입게 된다. 

정치개입 비판에도 아랑곳없이 전방위적 수사에 속도를 높이고 있는 검찰은 혐의 입증 말고는 퇴로가 없다. 정권의 명운을 건 청와대와 조직의 명운을 건 검찰의 전면전으로까지 비화된 만큼, 검찰은 이미 기소된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 등에 대한 고강도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조 장관의 거취와 별개로, 통제 범위를 벗어난 '윤석열 변수'가 검찰개혁에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는 점도 청와대로서는 부담이다. 

당초 조 장관과 함께 윤석열 검찰총장을 검찰 개혁의 상징적 인물로 부각시켰던 여권에선 '조국 대전'을 거치며 윤 총장에 대한 배신감을 직설적으로 토로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그러나 이에 대해선 조 장관과 윤 총장을 검찰개혁의 쌍두마차로 지나치게 상징화해 놓은 여권의 자가당착이라는 뒷말들이 나온다. 

윤 총장 임명 당시 문 대통령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당부하는 등 검찰의 수사 독립성을 훼손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천명했음에도 여권이 유불리에 따라 입장을 바꾸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모순적 상황에 문 대통령은 "검찰은 이미 엄정한 수사 의지를 행동을 통해 의심할 여지없이 분명하게 보여주었다"며 "검찰은 검찰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장관은 장관이 해야 할 일을 해나간다면 그 역시 권력기관 개혁과 민주주의의 발전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일이 될 것"이라고 했다.

조 장관과 윤 총장이 서로를 향해 칼을 휘두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조 장관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검찰개혁이 양립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다만 문 대통령이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조 장관을 감싼 대목은 가족들의 위법 행위가 밝혀지더라도 조 장관에게 직접적 책임을 묻지는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돼 추가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개혁을 명분으로 최상위층의 '합법적 특권'에 눈 감았다는 비판론도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공평과 공정의 가치에 대한 국민의 요구와 평범한 국민들이 느끼는 상대적 상실감을 다시 한 번 절감할 수 있었다"고 착잡한 심경을 토로하며 "제도에 내제된 불공정과 특권적 요소까지 없애겠다"고 의지를 벼리면서도 여전히 이번 사태를 '개혁 대 반개혁'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태도를 내비쳤다. 문 대통령은 "개혁성이 강한 인사일수록 인사청문 과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해 이런 관측을 뒷받침했다.

하지만 한국당과 보수층의 조국 반대론에 개혁의 예봉을 꺾기 위한 진영적 사고가 투영된 것이 사실이지만, 중도층과 현 정부에 대한 비판적 지지층 가운데 다수는 평등과 공정, 정의로 요약되는 문재인 정부 핵심 가치의 훼손을 지적하는 경우가 많았다.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교육 분야 개혁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으나, '진보 특권층'에 대한 반감과 기득권 정치세력이 된 86세대의 '내로남불'로 향하는 염증이 폭발한 이번 사태에 대한 설득력 있는 해답으로는 미흡해 보인다는 지적이다. '조국 사태'가 드러낸 '합법적 특권' 논란에 제대로 된 대응을 못할 경우, 중도층과 젊은층 이탈이 가속화돼 내년 총선에 악재로 작용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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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경구 기자 hilltop@pressian.com 구독하기 최근 글 보기
2001년에 입사한 첫 직장 프레시안에 뼈를 묻는 중입니다. 국회와 청와대를 전전하며 정치팀을 주로 담당했습니다. 잠시 편집국장도 했습니다. 2015년 협동조합팀에서 일했고 현재 국제한반도팀장을 맡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