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볼턴 "탄핵재판 증언" 입장이 '폭탄'인 이유
공화당 상원 탄핵재판 전략에 차질..."소환장 발부하면 증언 준비"
2020.01.07 09:28:24
존 볼턴 "탄핵재판 증언" 입장이 '폭탄'인 이유

"이제 탄핵이라는 헌법적인 의무를 완수하는 것은 상원의 몫이 됐다...나는 그간 최선을 다해 심사숙고하고 연구를 해가며 심각한 문제들을 해결해야만 했다. 나는 만약 상원이 내 증언을 위한 소환장을 발부한다면, 증언을 할 준비가 됐다고 결론 내렸다." (존 볼턴 입장문 중에서)

2019년 연말 미국 하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가결돼 이제 탄핵 후속 절차는 상원에서 진행된다.

1월 중 개시될 예정인 상원의 탄핵재판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경질됐던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6일(현지시간) '폭탄'을 던졌다. 지난 9월 있었던 갑작스런 사퇴가 '경질'인지, '자진 사퇴'인지를 놓고 트럼프 대통령과 '자존심 싸움'을 벌이던 볼턴 전 보좌관이 이날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입장문을 통해 상원의 탄핵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1. "볼턴은 선들랜드와 멀베이니가 주도한 '마약 거래'에 관여하지 않았다" 


누가 먼저 '결별'을 통보했는지 여부를 떠나, 트럼프 대통령과 볼턴 전 보좌관이 갈라서게 된 이유는 외교 안보 문제에 있어서 입장 차이 때문이라는 것은 이견의 여지가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볼턴 전 보좌관이 "전쟁광"이라고 비난했고, 볼턴 전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폼페이오 국무장관 등 '예스맨'에 둘러싸여 제대로된 정책적 판단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탄핵 사태까지 오게된 '우크라이나 스캔들' 발생 당시(2019년 7월)에 볼턴 전 보좌관은 현직에 있었다. 앞서 하원의 탄핵조사 과정에서 증인으로 참석했던 피오나 힐 전 국가안보회의 유럽.러시아 담당고문은 "(볼턴 전 보좌관은) 고든 선들랜드 유럽연합 대사와 믹 멀베이니 백악관 비서실장 권한 대행이 주도한 '마약 거래'에 일원이 아니었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우크라이나 스캔들'의 핵심 의혹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정치적 경쟁자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과 그의 아들 헌터 바이든에 대한 뒷조사를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요청을 했고, 이같은 요청이 받아들이기 전까지 미국 의회에서 통과된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보지원금 지급을 막았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 외국 정부에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요청했다는 점에서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이며 '권력 남용'에 해당된다고 주장했고, 이런 혐의로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상태다.

볼턴 전 보좌관이 이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어느 정도까지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지에 대해선 여러가지 관측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들에 의해 견제 당하던 상황이었지만, 안보보좌관이라는 직책상 당시 상황에 대한 사실과 정보를 상당한 수준까지 공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과 '갈등' 끝에 경질된 볼턴 전 보좌관이 증인으로 출석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에게 곤혹스러운 발언을 할 가능성이 높다.

2. 볼턴, '증인' 없이 속전속결로 탄핵 재판 끝내려던 공화당에 기습 공격

더 나아가 볼턴 전 보좌관의 "증언 가능" 입장 발표는 상원의 탄핵재판 절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수당인 공화당은 탄핵재판을 진행함에 있어서 하원의 탄핵조사에서 이미 증인을 출석시켜 증언을 듣는 청문회 과정을 진행했기 때문에 상원에서는 증인을 부르지 않겠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증인을 불러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상원에서 탄핵재판 절차에 대한 공화당과 민주당 사이의 이견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볼턴 전 보좌관이 소환장을 발부해 정식으로 출석으로 요청하면 증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볼턴은 전 안보보좌관이라는 핵심적인 지위에 있었던 인사라는 점에서 이같은 발언을 무시하는 것은 공화당 입장에서 정치적 부담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민주당의 증인 요청을 무시하고 탄핵재판을 서둘러 진행한 뒤, 다수당의 이점을 활용해 신속하게 표결을 진행하고 탄핵안을 부결시키려던 공화당 전략에 차질이 생긴 셈이다. CNN은 "볼턴의 증언 의지는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인) 미치 맥코넬 의원의 계산을 바꿀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 존 볼턴 전 안보보좌관 ⓒCNN 화면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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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홍기혜 특파원 onscar@pressian.com 구독하기 최근 글 보기
2001년 프레시안 공채 1기로 입사한 뒤 정치, 사회, 경제 분야를 취재했습니다. 2013년부터 4년 동안 편집국장을 지냈습니다. 프레시안 기자들과 함께 취재한 내용을 묶어 <삼성왕국의 게릴라들>, <한국의 워킹푸어>, <안철수를 생각한다> 등을 책으로 냈습니다. 현재 워싱턴 특파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