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서울 종로구에서 벌어진 '궁중족발 사건'은 상가 임차인 문제의 민낯을 드러낸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임차인이었던 김우식 씨는 당시 건물주와의 분쟁 끝에 극단적인 행동으로 사회적 이목을 끌었고, 법원은 그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이는 단지 한 개인의 분노가 아니라, 자산 불평등과 임대차 제도 허점이 낳은 사회적 비극이었다.
그로부터 7년이 지난 지금, 궁중족발 사건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사건의 건물주 이 씨는 최근 당시 가게 사장 부부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다시 고소했다. 경찰은 관련해 보완 수사를 진행 중이다. 동시에, 이 씨는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활동가와 연대자들을 상대로도 연달아 고발을 이어가고 있다. 최근 경찰로부터 출석요구서를 받은 이들은 총 9명에 달하며, 추가로 고소된 인원까지 포함하면 현재까지 최소 11명에 대한 형사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들이 고발당한 혐의는 대부분 '공무집행방해'다. 그러나 고소된 이들 대부분은 당시 현장 강제집행에 저항하거나, 농성장을 지키며 연대했던 시민들이다. 이는 사회적 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저항을 범죄화하려는 시도로 보일 수 있다. 고통스러운 현실에 연대의 손을 내밀었던 이들이 다시금 조용히 경찰서로 불려가고 있다. 이른바 '보복성 고소'다.
당시 궁중족발 사건은 단순한 임대 분쟁을 넘어, 자영업자·임차인 보호의 필요성을 사회적으로 환기시켰다. 이 사건을 계기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운동이 본격화됐고, 임대료 인상률 제한, 계약갱신청구권 등의 제도가 마련되는 성과로 이어졌다. 그런데 그런 변화를 이끈 현장의 시민들과 활동가들이 오늘날 다시 범죄자로 소환되고 있는 셈이다.
이 일련의 고소는 분쟁이 종결된 것이 아니라, 불균형한 권력 관계가 여전히 작동 중임을 보여준다. 자산을 기반으로 한 건물주의 법적 대응은 끈질기고, 오랜 시간을 두고 이어진다. 반면, 하루하루 생계를 꾸려가는 자영업자나 활동가에게는 그에 대응할 법적·심리적 자원이 턱없이 부족하다. 이 불균형은 법정 밖에서의 싸움이기도 하다.
우리는 이 사안을 단순히 '과거의 사건'으로 묻어두어선 안 된다. 궁중족발 사건은 지금도 우리 사회에서 자영업자와 임차인이 겪고 있는 현실의 축소판이다. 그리고 그 곁에 섰던 연대자들에 대한 사법적 조치는,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권리를 위축시키는 또 하나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
국회와 사법기관은 이러한 '지속적 고소'의 맥락을 사회적 관점에서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정당한 사회운동과 저항을 범죄화하는 현재의 흐름에 대해 제동을 걸어야 한다. 또한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적 보완 역시 시급하다. 고통은 여전히 계속되고, 투쟁은 끝나지 않았다. 그렇기에 이 사건의 그림자도, 지금 여기에서 다시 말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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