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당 '사기극' 하루만에 본색 드러내"

지난 7일 천정배 열린우리당 원내대표의 국가보안법 연내처리 유보 발언에, 그동안 국보법 폐지를 위해 우리당과 공조해온 시민사회단체들은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강력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우리당 대국민 사기극, 하루만에 본색 드러내"**

민주노총은 7일 저녁 '국민 사기극을 벌이는 열린우리당을 규탄한다'는 제하의 성명을 내고 유보입장을 천명한 열린우리당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열린우리당이 밝힌 국보법 연내처리 유보입장은 온 국민을 기만하는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생색만 내는 법사위 상정으로 면피하고자 했던 열린우리당의 대국민 사기극은 하루도 지나지 않아 본색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이어 "한나라당 등 수구세력의 반민족·반인권적 행각에 분노를 감출 수 없을 뿐 아니라 열린우리당 또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시대를 역행하는 배신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국보법 폐지 입장을 손바닥 뒤집듯 하며, 온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는 개혁을 열망하는 대다수 국민들을 배신하는 행위"라며 "노동자·민중을 배신한 정권은 결코 오래가지 않으며, 개혁에 역행하는 정치세력이 국민적 지지를 얻기란 부자가 바늘구멍에 들어가기 보다 어렵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또 "국보법은 노동자에게도 인권과 기본권을 수십년 동안 가로막아왔던 노동탄압법"이라며 "국보법으로 인해 노동자는 숨소리도 내지 못하고 자신의 정당한 권리마저도 무참히 짓밟히며 살아왔다"고 주장했다.

***민변, "우리당, 자신의 정체성 스스로 부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도 같은날 성명을 내고 열린우리당을 맹비난했다.

민변은 먼저 지난6일 국회 법사위 기습 국보법 폐지 상정과 관련, "무조건 상정조차 거부하는 한나라당의 태도에 어쩔 수 없는 조치"라며 "비록 이례적이기는 하나 적법하고 정당한 행동"이라고 평가했다. 민변은 "그러나 천정배 열린우리당 연내대표의 연내처리 철회 발언은 6일 법사위 법안 상정의 정당성을 스스로 손상시킨 일"이라며 "열린우리당이 연내에 국가보안법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당초 당론을 뒤엎는 일은 자신의 정체성을 스스로 부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변은 이어 "문제는 보수세력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개혁세력임을 자임하는 열린우리당에 있다"며 "열린우리당은 '책임있는 집권여당'이길 원한다면 '국보법 폐지안 연내처리'라는 국민에 대한, 스스로에 대한 약속부터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 "우리당, 더이상 국민들을 우롱말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도 같은 날 논평을 통해 천정배 발언과 관련, "이는 연내 국보법 폐지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던 국민들에게 더없는 실망을 안겨주는 것으로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질타했다.

참여연대는 "그동안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과 사회 일각의 반대를 이유로 국보법 폐지에 대한 분명한 태도를 취하지 않고 갈팡질팡해왔다"며 "어느 날은 국보법 폐지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밝히는가 하면 또 다음 날은 유보적 태도로 돌아서는 등 도대체 열린우리당이 국보법 폐지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있는지 심히 의심스럽다"고 반문했다.

참여연대는 "민생경제를 살리는 민생법안과 민주주의를 살리는 국보법 폐지안의 처리는 서로 상반되거나 모순되지 않는다. 민생법안의 처리를 이유로 국보법페지안 처리를 유보하는 것은 비상식적인 억지주장에 굴복하는 것이요, 명분없는 발뺌이다"라고 비판한 뒤, "열린우리당은 국보법 폐지를 염원하는 이 땅의 국민들을 더 이상 우롱하지 말고 국보법 폐지 연내 처리 의지를 확고히 밝히고 정상적인 의사일정을 진행시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연대 "우리당, 결정적 순간마다 뒷걸음질"**

시민사회단체들의 비난 성명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지난 1일부터 국회 앞에서 단식 농성중인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은 누구보다 열린우리당의 '배신'에 강한 충격을 받은 분위기다.

국민연대의 한 관계자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기분"이라며 "이럴 바에야 우리당이 왜 6일 국보법 폐지안 법사위 상정이라는 생쑈를 했는지 모르겠다"고 울분을 삼키지 못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우리당의 근원적 한계는 꼭 결정적인 순간에 뒷걸음질을 친다는 것"이라며 "이러니 지지층이 대거 이탈하면서 지지율이 10%대로 곤두박질치고 있는 것"이라고 개탄했다.

이에 국민연대는 9일 새벽 6시부터 국회 앞에 긴급 집결해 국민연대 대표자 2인이 1인 시위에 돌입하고, 나머지 2백30여명 규모의 '국가보안법 끝장 단식단'은 연좌시위 농성에 들어간다. 이들은 10일 정오까지 밤샘 노숙농성을 통해 열린우리당이 방침을 바꿔 국보법을 연내에 처리할 것을 요구한다는 계획이나, 과연 우리당이 방침을 바꿀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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