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문제의 배후:

미국의 자원독점 vs 중동·중국·남미의 토착 민족주의

이런 일들이 바로 이라크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둘러싼 지구적 맥락의 전체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인들이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이라크 문제에 대해 지금 진행되고 있는 논의에서는 이런 중요한 일들이 거의 언급되지 않는다. 경직된 독트린이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미국인들은 자기들의 나라가 자유, 정의, 평화를 비롯해 온갖 훌륭한 가치의 선량한 이상에 의해 인도되고 있다고 믿고 있으며, 그래서 자기들의 나라에 대해 합리적인 전략적, 경제적 사고를 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이런 미국인들의 태도는 다시 서구의 지적 문화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이런 현상은 물론 역사상 초유의 일은 아니지만 위험하고 불길한 징조를 내포하고 있다.

이런 문제들은 대중적 논의에서는 배제되고 있지만 계획가들의 주목은 받고 있다고 우리는 장담해도 된다. 정부란 흔히 자기 국민을 주된 적으로 여겨서 그 국민이 자기들에게 일어나고 있거나 자기들에게 영향을 끼칠 계획이 수립되고 있는 것을 모르는 상태로 유지되도록 한다. 그렇다고 해도 우리는 추측을 할 수 있다. 한 가지 합리적인 추측은 지금 워싱턴의 계획가들이 주요 전략지역에서 분리주의 운동을 부추기려고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분리주의 운동이 일어나면 미국은 그 분리주의 운동세력을 모국으로부터 '방어'해줄 수 있게 된다. 이란의 경우 석유자원이 주로 매장돼있는 곳은 걸프만과 인접한 아랍인 거주지역인 후제스탄 주다. 그런데 바로 이곳에는 지금 아바즈 해방운동 세력이 활동하고 있다. 어디서 유래한 것인지 알려지지 않은 이 세력은 구체화되지 않은 형태로 자치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이곳과 가까운 곳에 있는 이라크와 그밖의 다른 걸프만 연안 국가들이 미국의 군사적 개입에 필요한 기지를 미군에 제공하고 있다.

라틴아메리카의 미군 주둔이 현저히 증가하고 있다. 베네수엘라의 경우 석유 자원이 술리아 주에 집중돼있다. 그런데 술리아 주는 콜롬비아와 가깝고, 콜롬비아는 라틴아메리카에서 미국이 믿을 수 있는 대표적인 지상기지라고 할 수 있다. 게다가 술리아 주는 차베스에 반대하는 성향을 가진 지역이며, 이곳에서는 이미 자치운동이 시작됐는데 역시 그 유래는 알 수 없다. 볼리비아의 경우는 가스 자원이 상대적으로 부유한 동부지역에 매장돼있다. 그런데 이 지역은 볼리비아 인구 중 다수를 점하는 원주민들에 의해 선출된 현 정부에 대해 심하게 반대하는 유럽계 후손이자 엘리트인 사람들이 지배하고 있고, 이들은 이미 분리독립을 추진할 수도 있다는 위협을 해왔다. 게다가 이 지역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파라과이는 라틴아메리카에서 몇 남지 않은, 미국이 믿을 수 있는 또 하나의 지상기지다. 라틴아메리카에 대한 미국의 군사상 또는 치안상의 지원은 경제적 또는 사회적 원조를 능가하고 있으며, 이는 냉전시기의 양상에서 극적으로 반전된 현상이다. 지금 미군이 라틴아메리카에 상주시키고 있는 인력은 미국 연방정부의 주요 비군사 부서들에서 이 지역에 파견해놓고 있는 인원보다 많으며, 이 역시 이전과 크게 다른 현상이다. 라틴아메리카에서 미국이 추구하고 있는 새로운 사명은 '급진적 포퓰리즘'과 싸우는 것이다. 급진적 포퓰리즘이란 시키는 대로 하지 않는 독립적인 민족주의를 가리키는 데 자주 쓰이는 용어다. 군사훈련에 관한 업무는 국무부에서 국방부로 이관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군사훈련이 인권 및 민주주의와 관련해 의회의 감독을 받아야 하는 조건에서 벗어나고 있다. 의회의 감독이 늘 취약하긴 했으나 행정부의 폭력을 억제하는 데는 어느 정도 효력이 있었는데, 이제는 군사훈련이 의회의 감독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지구적 강대국이다. 따라서 미국의 정책은 과거 대영제국의 정책과 마찬가지로 별도로 따로 떼어놓고 봐서는 안 된다. 반 세기 전에 아이젠하워 행정부는 지구적으로 문제가 되는 세 곳을 지적했다. 그것은 인도네시아, 북아프리카, 그리고 중동이었다. 셋 다 석유를 생산하는 곳이었고, 셋 다 이슬람 지역이었다. 이들 세 곳 모두에서 우려된 것은 독립적인 민족주의였다. 북아프리카 문제는 알제리에 대한 프랑스의 식민지배가 종식됨으로써 해결됐다. 인도네시아에서는 1965년에 일어난 수하르토의 쿠데타가 대규모 학살을 통해 분리독립 움직임의 위협을 제거했다. 미국 중앙정보국(CIA)은 당시 인도네시아에서 벌어진 학살을 히틀러, 스탈린, 마오쩌둥의 범죄에 비교했다. 그러나 <뉴욕 타임스>의 묘사에 따르면 그 '엄청난 대규모 학살'이 서구에서는 환영을 받았으며, 그렇게 환영한 사람들은 굳이 환희감과 안도감을 숨기려 하지 않았다. 수하르토의 군사쿠데타는 당시에 유일하게 대중을 기반으로 해서 성립돼 있었던, 가난한 사람들의 정당을 파괴했고, 엄청난 수의 토지 없는 농민들을 학살했으며, 대다수 국민은 비참한 곤궁 속에서 생존을 하는 데 급급한 상태에 놔둔 채 나라를 개방해 그 풍부한 자원을 서구의 착취에 내맡겼다. 그로부터 2년 뒤에는 이스라엘이 미국과 영국의 미움을 받고 있었던 이집트의 나세르 정권을 무너뜨림으로써 중동지역의 큰 문제 하나가 풀렸다. 미국과 영국이 나세르 정권을 미워한 이유는 중동지역에서 비종교적인 민족주의 세력이 계속 힘을 발휘하게 되면 그들이 그 지역의 거대한 에너지 자원을 내부적으로 자체 개발하려고 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이미 몇 해 전에 미국의 첩보기관이 석유는 '조상한테 물려받은 민족적 재산'인데 서구가 불공정한 협정을 강요한 뒤 그 재산을 약탈하고 있다는 생각이 이 지역의 대중적 정서가 되고 있다는 점을 경고한 바 있었다.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인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에너지 기업들을 위해 이스라엘이 해준 역할은 1958년에 미국의 첩보기관이 내린 판단을 재확인해주었다. 그 판단은 아랍 민족주의에 대한 반대의 '논리적 결론'은 미국의 전략 틀 안에서 1958년에 이스라엘과 긴밀한 군사동맹 관계를 맺은 터키를 제외하고는 "중동지역에서 유일하게 친서구의 성향을 지닌 강국"인 이스라엘에 의지하는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미국과 이스라엘 간의 독특한 동맹관계는 1967년에 이스라엘이 거둔 군사적 승리에서 시작된 뒤 '검은 9월(1970년 9월)'에 학살당하고 있던 팔레스타인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시리아가 요르단에 개입할 가능성을 이스라엘이 차단했을 때 더욱 강화됐다. 워싱턴은 시리아의 그같은 개입은 미국의 동맹국인 요르단에 대한 위협이며, 더욱 중요하게는 워싱턴에 의존해오던 석유생산국들에 대한 위협이라고 간주했다. 이때 이스라엘에 대한 미국의 원조가 4배로 늘어났다. 이와 같은 관계의 양상은 그 뒤로도 일관되게 유지됐고, 이제는 중동 이외의 지역에서, 특히 라틴아메리카와 남부 아프리카에서 이스라엘이 미국을 위해 봉사하는 형태로 확장되고 있다. 이러한 지배체제는 중요한 사람들에게는 아주 잘 작동해왔다. 에너지 기업들의 이익은 거듭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주요 금융기관들과 마찬가지로 군수산업을 포함한 첨단산업도 이스라엘과 수지맞는 관계를 맺고 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사실상 역외 군사기지이자 군사장비와 훈련 서비스의 제공처 역할을 하고 있다. 정책을 대부분 결정하는 국내의 권력집단을 위해서는 이보다 더 유익한 다른 정책이 있을 수 있었다는 주장도 가능하지만, 그런 권력집단도 이와 같은 체제를 그런대로 용인할 만하다고 여겨온 것으로 보인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국내 권력집단은 이와 같은 체제를 얼마든지 종식시키는 쪽으로 움직일 수 있었을 것이다. 사실 미국과 이스라엘의 국가 권력집단 사이에 갈등이 빚어지면 자연스레 이스라엘 쪽에서 물러선다. 이런 점을 보여주는 최근의 사례는 중국에 대한 이스라엘의 군사기술 수출이었다. 중국에 군사기술을 수출하는 문제와 관련해 처음에는 이스라엘이 미국이 요구하는 대로 하지 않으려 했다. 이스라엘의 평론가인 알루프 벤(Aluf Benn)의 표현에 따르면 '파트너라고 불리는 상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으려 했던 것이다. 그러자 부시 행정부는 관행에서 벗어나 이스라엘에 모욕을 가했다.

다음으로 이란과 이란의 핵 프로그램에 대해 살펴보자. 1979년까지는 미국이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강력히 지지했다. 물론 그때까지는 이란의 의회제 정부를 전복시킨 미국과 영국에 의한 군사쿠데타로 수립된 잔혹한 독재정부가 이란을 지배하고 있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란은 핵에너지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따라서 어떤 핵무기 프로그램을 비밀리에 추구하고 있는 게 틀림없다는 것이 표준적인 주장으로 통용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 헨리 키신저는 "이란과 같은 주요 석유생산국으로서는 핵에너지란 자원의 낭비적 사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는 30년 전에는 국무장관으로서 "핵에너지의 도입은 이란의 경제가 점점 더 많이 필요로 하는 에너지를 공급해줄 뿐 아니라 남는 석유자원을 수출이나 석유화학 제품 생산으로 돌릴 수 있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당시에 미국은 이란 국왕의 핵에너지 도입 노력을 지원하는 조치를 취했다.

2차 부시 행정부의 주요 계획가들인 딕 체니, 도널드 럼스펠드, 폴 월포위츠도 전에는 핵분열성 물질에 의해 구동되는 동시에 핵분열성 물질을 지속적으로 재생시키는 원자로, 즉 완전한 형태의 '핵연료순환' 시스템을 이란에 공급하기 위해 애썼다. 그러나 지금의 미국 행정부는 이란이 바로 이런 능력을 획득하지 못하게 하려고 애쓰고 있다. 전에는 미국의 대학들도 워싱턴의 주도에 따라서는 아니었겠지만 의심할 바 없이 워싱턴의 승인은 받고서 이란의 핵공학자들을 위한 연수 프로그램을 마련해 운영했다. 내가 재직하고 있었던 매사추세츠 공과대학(MIT)도 학생들의 압도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키신저는 그 자신이 입장을 정반대로 바꾼 이유를 묻는 질문에 그 특유의 매력인 솔직한 태도로 "그때 이란은 동맹국이었다"고 대답했다. 그래서 이란이 1979년 이전에는 핵에너지를 진정으로 필요로 했지만 오늘날에는 핵에너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란의 핵 프로그램은 핵비확산조약(NPT)의 4조에 따라 이란이 당연히 갖는 권리에 해당된다. 왜냐하면 핵비확산조약 4조는 핵무기 비보유국에 대해서는 핵에너지용 연료를 생산할 권리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시 행정부는 핵비확산조약 4조의 요건이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나도 이런 주장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1970년에 핵비확산조약이 발효됐을 때에는 에너지용 연료의 생산과 핵무기용 연료의 생산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그동안의 기술발달로 그 차이는 좁혀졌다. 하지만 핵비확산조약 4조를 그 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한다 하더라도 이 조약이 애초에 협상됐던 대로 핵의 비군사적 이용에 대한 장애 없는 접근권은 보장돼야 한다.

이 문제에 대한 하나의 합리적인 제안은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내놓은 것이다. 그는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물질의 생산과 처리는 모두 국제적 통제를 받도록 하되 "합법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물질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이런 조치는 개별 국가에 의한 핵분열성 물질의 생산을 금지하는 '핵분열성물질 생산금지조약', 줄여서 '피스밴(FISSBAN)'이라고 불리는 조약의 체결을 촉구한 1993년도 유엔 결의의 완전한 이행으로 나아가기 위한 첫 걸음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엘바라데이의 이 제안은 전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미국의 정치지도자들의 현재 입장으로 미루어볼 때 그들은 그와 같은 주권의 이양에 결코 동의하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 내가 아는 한 지금까지 오직 한 나라만 엘바라데이의 제안을 수용했다. 그 나라는 이란이다. 이런 사실은 현재의 위기를 해결하는 방식은 한 가지밖에 없음을 시사한다. 그것은 사실상 훨씬 더 심각한 위기일 것이다. 다시 말해 개별 국가들에 의한 핵분열성 물질의 생산이 계속된다면 인류는 파멸하는 운명을 맞을 수 있다.

프린스턴대학의 군축문제 전문가인 프랭크 폰 히펠(Frank von Hippel)에 따르면, 많은 전문가들이 '가장 근본적인 핵군축 제안'으로 여기는 '검증 가능한 핵분열성물질 생산금지조약(Verifiable FISSBAN)'에 대해서도 워싱턴은 맹렬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런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004년 11월에 유엔 군축위원회는 '검증 가능한 핵분열성물질 생산금지 조약' 제안을 투표에 붙여 가결시켰다. 투표 결과는 찬성 147표 대 반대 1표였고, 기권이 2표였다. 기권한 두 나라는 이스라엘과 영국이었다. 이스라엘은 그럴 만도 하지만, 영국이 기권한 것은 흥미롭다.

영국의 존 프리먼 대사는 영국도 그러한 내용의 조약을 지지하지만 제안된 형태의 조약에는 찬성표를 던질 수 없다면서, 그 이유는 "제안된 형태의 조약은 국제사회를 분열시킬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147개국 대 1개국으로 나뉜 것도 국제사회의 분열이란 말인가? 나중에 유엔 총회에서 실시된 투표에서는 찬성 179표 대 반대 2표라는 결과가 나왔다. 이때에도 이스라엘과 영국은 기권했다. 반대표를 던진 두 나라는 미국과 팔라우였다. 여기서 우리는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강대국 및 그 강대국을 위해 조역을 맡아주는 국가의 지도부가 갖고 있는 정책우선순위 목록에서 끝까지 살아남는 것이 무엇이며 그 다음으로는 살아남는 순서는 어떠한지에 대해 다소의 통찰을 얻게 된다.

2004년에 유럽연합(EU)과 이란은 핵문제에 대한 합의에 도달했다. 이란은 자국의 합법적인 우라늄 농축 활동을 일시적으로 중단한다는 데 동의했고, 유럽연합은 이란에 '안보문제에 관한 확고한 약속'을 한다는 데 동의했다. 모든 사람이 다 알겠지만, 여기서 '안보문제'라는 표현은 매우 확실한 '이란에 대한 미국과 이스라엘의 위협 및 공격준비'를 가리킨다. 유엔 헌장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이기도 한 이러한 위협은 이란에는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니다. 왜냐하면 이란은 지난 40년 동안 한 번의 중단도 없이 지구적 초강대국에 의해 계속해서 괴롭힘을 당해왔을 뿐만 아니라, 자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인접 국가들을 바로 지금 그 초강대국이 점령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적 초강대국이자 미국에 예속된 국가인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말할 필요도 없다.

이란은 유럽연합과의 협상에서 합의한 사항을 지켰다. 그러나 유럽연합은 미국의 압력을 받고 스스로 한 약속을 지키기를 거부했다. 이란도 마침내 유럽연합과의 합의를 파기했다. 이를 두고 서구에서는 오히려 이란이 합의를 위반했으며, 이는 이란이 세계질서에 심각한 위협이 됨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되고 있다.

2003년 5월에 이란은 안보문제 전반에 관해 논의해보자고 미국에 제안했다. 하지만 미국은 이란의 이런 제안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함으로써 북한을 상대로 밟았던 경로를 그대로 이란에 대해서도 밟아나가기를 선호하는 태도를 보였다. 부시 행정부는 2001년 1월에 취임하자마자 그 전에 이루어진 북한과의 합의 내용 가운데 '적대적 의도를 갖지 않는다'는 조건을 철회하고 북한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발언을 하는가 하면 연료용 석유와 핵원자로(경수로)를 제공하기로 했던 약속도 파기했다. 이에 대응해 북한이 핵무기 개발로 복귀하기도 했다. 이 모든 일은 사전에 예측이 가능한 것들이었고, 실제로 예측됐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