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노무현과 이명박의 부자대연정"

노회찬 17대 대통령선거 민주노동당 경선후보는 23일, "재경부가 어제 발표한 세제 개편안은 한마디로 부자에게 더 많은 감세혜택을 주는 '부자감세안'이다. 대선을 앞두고 노무현정부가 한나라당에게 또다시 '부자감세 대연정'을 제안한 것으로, 묵과할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노후보는 또 "지금까지 노무현정부는 줄기차게 '사회양극화 해소'를 주창하면서 증세 필요성을 역설해 왔다. 어제 발표한 세제 개편안은 참여정부가 자기정체성을 한순간에 뒤집은 것으로서, 대선을 의식한 무책임행정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부자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잘못된 '부자감세'안

  노후보는 먼저 '과세표준 구간 상향 조정'에 따른 혜택이 부자일수록 크다는 점을 강조했다.

  노후보는 "면세점 이하 소득자와 과세표준 1,000만원 이하(연간 소득 2500~3000만원인 자) 소득자가 전체 소득자의 80%에 달하는데, 이들에게는 아무런 혜택이 없다. 한편 과세표준 1,000~4,000만원 소득자(05년 근로소득자 기준 240만명)는 최고 18만원, 4,000~8,000만원(26만명)에게는 최고 72만원, 과세표준 8,000만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층(5만명)은 144만원의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고 지적하면서,

  "소득자의 80%에게는 아무런 혜택이 없고, 부자일수록 8배나 더 많은 감세효과를 갖는 세제개편안은 그야말로 '한나라당표' 부자감세안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노후보는 또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확대 등 법인세 감면'은 이명박 후보의 부자감세안과 판박이 정책으로서, 그 혜택이 대기업에 집중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노후보는 "지금도 법인세 감면혜택이 대기업에 집중되고 있다. 중소기업을 포함한 전체 기업의 21.04%인 반면, 삼성전자 등 매출액 상위 10대 재벌대기업의 유효세율은 이보다 1.7%나 더 낮은 19.36%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면서,

  "이미 대기업이 더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받고 있는 상황에서, 대기업에게 추가로 더 많은 혜택을 주는 정부의 세제 개편안은 중소기업의 박탈감을 확대시킬 뿐"이라고 비판했다.

  노후보는 또 "정부가 제시한 각종 소득공제 확대 또한 저소득층에는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 50%의 저소득층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상당수 중산층에게는 쥐꼬리만한 세금혜택이 주어질 뿐"이라고 지적했다.

  부자증세를 통한 서민복지 확대가 정답이다.

  노후보는 "저소득층에 절실한 것은 경제적 능력이 없더라도 아이들 공부시킬 수 있고, 눈치 보지 않고 학교급식 받으며, 돈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공공복지의 확대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부자증세는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면서,

  "이번 대선은 '부자감세-복지감소' 세력과 '부자증세-서민복지혁명' 세력의 한판대결이 될 것이다. 이명박 후보와 그에게 투항한 참여정부에 맞서, 민주노동당 노회찬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후보는 또 "현재도 매년 8~9조원의 부족재원을 국채발행으로 메우는 현실에서, 이번 세제 개편안에 따른 3조원에 세수결손은 국가채무의 추가 발행으로 메울 수밖에 없다. 복지예산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한 만큼, 정부의 세제 개편안은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