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한섭 위원장이 최근 부산영화제에서 열린 한 세미나에서"얼치기 진보주의자 이너서클의 자의적 영화정책 농단" 운운한 발언과 관련해 전 영진위 사무국장 김혜준 씨가 장문의 반박문을 보내 왔다. 이와 함께 한나라당 진성호 의원이 "영진위 영상투자조합출자사업 남편이 심사, 부인은 평가 : 3기 위원 본인 관련 단체에 41억 원 집중지원하기도"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비판을 논거를 밝혔다. 다소 얘기가 긴데다 표까지 있어 집중력을 갖고 읽어야만 하지만 최근 영화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치적 논쟁의 일단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전문 그대로를 공개한다. - 편집자

. 강 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4기 영화진흥위원회(영진위)가 구성되고 나서, 이런저런 비판적인 얘기가 들려오는 와중에도, 저는 어떤 인터뷰를 통해 영진위의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공개되기 전에는 4기 영진위나 강 위원장에 대한 비판을 삼가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국영화가 발전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책을 내놓는다면, 비록 제가 참여해서 세운 계획과 집행했던 사업을 비판한다고 해도, 스스로 반성은 할지라도 감히 뭐라 변명하고 대꾸해서는 안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강 위원장이 전임 위원회에 대해 상당히 모욕적인 발언을 일삼고 있는 와중에, 2009년도 영화발전기금 운용계획이 공개되었고, 국정감사를 앞두고 전임 위원회의 결정에 뭔가 커다란 잘못이나 흑막이 있었다는 듯이 관련 사실을 왜곡하고 있는 진성호 의원의 보도자료가 뿌려지고 있어서, 최소한의 방어는 해야겠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 2009년도 영화발전기금 예산안을 보니

영화진흥위원회 강한섭 위원장 ⓒ프레시안무비

포괄적으로 보자면, 과목 변경, 쉽게 말씀드려서 위치를 조금 바꾼 것만 빼면, 영진위의 2009년도 사업계획은 2008년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아쉽게도 HD영화 제작지원이 없어지나, 3기에서 검토한 바 있는 "방송편성 조건부 융자제도"가 들어갔고, 예술영화제작지원 중에서 '예술공헌' 부문은 '마스터영화제작지원'으로 용어만 바뀌고, 편수는 2편으로 늘었습니다. 독립영화라는 이제는 상당히 친숙해진 용어를 단편/중편/다큐멘타리로 바꿨다고 해도 크게 섭섭해 할 일은 아니죠. 독립영화라고 부르는 사람은 계속 그렇게 부르면 되니까요. 공동제작은 없앴지만 공동제작 전문 투자조합 예산이 새로 들어갔습니다. 따라서, 예산만 놓고 보면, 강한섭 위원장은 실제로는 전임 위원회의 노선(정책방향)을 그대로 추종하면서, 말로만 정책 실패를 얘기하는 이율배반적인 프레임 논쟁에 골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재미있는 감상을 덧붙이자면, 실질적인 영화정책이 영진위와 영화계의 협의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을 잘 알고 있는 강 위원장이, 과거 교수 신분으로 정책적 비판을 할 때는 굳이 정부를 비판의 대상으로 삼으면서 영진위나 그 구성원을 다분히 고의적으로 무시하더니, 지금은 태도를 확 바꿔서 영진위 2기와 3기 그것도 '이너서클'의 책임론을 강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저의 진단으로는 영진위와 위원장 역할의 중요성 혹은 위상을 부각시키려는 의도가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일관성이 전혀 없이 상황에 따라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태도를 바꾸는 그의 면모에서 노회함을 엿보는 듯 해 상당히 씁쓸합니다. 강 위원장이 강경한 어조로 문제 있다고 비판하는 투자조합 출자사업을 볼까요? 중형펀드 100억 원, 공동제작펀드 22억 원, 다양성펀드 25억 원 등 총 147억 원을 배분하겠다는군요. 남이 하면 불륜이고, 자기가 하면 로맨스라 했던가요? 그동안의 투자조합 출자가 잘못된 건가요, 강 위원장의 판단 혹은 공개적인 발언이 문제인가요?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강 위원장의 강력한 의지로 예산을 편성하려 했으나 기획재정부 측이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그래서 예산서에는 흔적으로만 남아 있는 '아시아 무빙 이미지센터' 사업이란 게 대체 뭔가요? 2008년에 120억 원을 이미 편성한 바 있는 '복합상영관' 사업은 왜 추진되지 못하는가요? '복합상영관' 사업을 더 키운 게 '이미지센터'인 거지요? 저의 이런 판단이 잘못된 게 아니라면, 쓸데없이 과욕을 부리다 이미 결정된 사업마저 허공에 날려버린 것 아닌가요? "깜짝 놀랄만한 일"은 어디로 갔나요? 문화부와 기획재정부가 이해를 못한 것일 뿐, 국회로 가면 상황이 달라질 것이므로 좀 더 기다려볼까요? 10월 4일, '전환기, 한국 영화산업의 현황과 전망' 토론회(부산)에서 강 위원장이 했다는 얘길 신문보도를 인용해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영화정책을 자의적으로 농단한 이너서클", "세계 5대 강국이 되자며 650억 원을 썼고, 거의 1조원 가깝게 투자를 했는데", "각종 영상투자펀드는 냄새가 심하게 난다" 등. 먼저 '이너서클'의 실체가 뭘까요? 참 궁금하네요. 강 위원장 취임 후에 이런저런 자리에 채용되었거나 채용될 뻔했다고 듣고 있는 새로운 주위 분들은 영화계로부터 정책역량에 대해 적절한 검증을 받은 사람들인가요? 어떻게 하는 게 이너서클이 되는 거고, 어떻게 하는 게 이너서클을 피하는 방식일까요? 강 위원장이 "3기까지 세계 5대 영화강국이 되자면서 650억 원을 썼다"는 게, 어떤 의미일가요? 그 돈이 다 소진되었다는 말일가요? 그게 아니면, 진성호 의원이 이미 청산된 조합에서 올린 21.9억 원 수익은 슬쩍 감추고, 손실이 난 46.2억 원만 부각시키는 식으로 장난을 치고 있는 영진위 제공 자료에서 보듯이, 2007년 말까지의 영진위의 투자조합 관련 누적 수익률이 △4.6%이므로, 24.3억 원이 손실 났다고 해야 옳은 것 아닙니까? 2009년 영화발전기금 사업 계획을 잠깐 볼까요? 예술영화제작지원 예산 24억 원, 마스터(우수감독)영화 제작지원 8억 원이 각각 편성되었네요. 그동안의 지원 실적으로 보면 32억 원을 지원해서 얼마나 회수될까요? 효율성으로만 평가하자면 투자조합 쪽이 훨씬 더 나은 지원정책 아니었나요? 8년간에 걸쳐 24.3억 원을 쓴 셈인 투자조합 출자사업 때문에 영화제작편수가 150편으로 늘어났고, 그 문제로 인해 대공황이 왔다는 주장을 어디까지 믿어야할까요? 좋습니다! 최근의 상황을 고려해서 투자조합 출자 결손 예상치를 100억 원으로 늘려보죠. 지난 8년간 100억 원으로 최소 2조원의 자금을 움직이게 했다면 칭찬할 일인가요, 비판할 일인가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영진위는 2000년부터 2006년까지 525억 원의 기금을 투자조합에 출자해서 3,174.5억 원의 투자재원이 조성되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영진위가 투자조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6.5%입니다. 한편, 이 기간에 만들어진 한국영화는 561편이고, 그 중에서 215편이 영진위가 출자한 투자조합으로부터 부분 투자를 받았습니다. 한국영화의 투자 환경에 대해 잠깐 살펴보지요. 할리우드는 메이저의 '네가티브 픽업(완성조건부 배급대행 계약)' 방식과 전문 금융기관의 '대출'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일본은 투자리스크 분산책으로 제작위원회(Equity Financing) 방식이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물론 미국에도 '이퀴티' 방식이 있긴 하지만 공동투자자에게 수익을 나눠줘야 하기 때문에 자금 조달의 어려움이 없는 메이저는 '이퀴티'를 꺼린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대출도 어렵고, 작품별 리스크분산 투자유치도 어렵습니다. 옛날처럼 입도선매식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부가시장에 기대서 투자활성화를 도모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김대중 정부가 출범할 때, 한국영화 투자자본 안정화를 위해 '투자조합' 출자사업을 하자고 제안했고, 그것이 받아들여져 투자조합 출자사업이 이뤄졌습니다. 저는 한국영화계를 위해서 투자조합 출자사업은 반드시 필요했다고 생각합니다. 파생된 몇 가지 문제는 바로잡을 수 있을 겁니다. . 진성호 의원의 자료분석 능력은 수준 이하! 진 의원이 문제 삼는, 'KTB 영화다양성을 위한 투자조합' 출자 결정 과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영진위가 제출했다는 '영상전문투자조합 진단 평가 보고서'에는 2006년 심사 과정이 전혀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진단 평가보고서라는 것은 위원회 사무국에서 약 8년여에 걸쳐 시행해온 투자조합 출자사업의 한계를 점검하고, 더 나은 사업을 설계하기 위해 시행한 일종의 자기 반성 차원의 점검 보고서입니다. 따라서 이 보고서에는 사무국에서 모신 4인 외부 회계사들의 해당 사업에 대한 상당히 비판적인 시각이 담겨있는데, 심재명 제작자는 영진위 위원이자 오랫동안 영화 제작을 해온 프로듀서 자격으로 진단평가에 관한 자문을 맡은 7인의 진단평가 TF 위원 중의 한 사람으로 참여하였습니다. 요컨대, 심 위원은 뭔가 의도를 가지고 영향력을 행사하여 이 보고서의 기조나 내용을 바꿀만한 위치에 있지 않았고, 또 그렇게 하지도 않았다는 얘깁니다. 2006년, 영진위는 예술영화와 저예산 영화 쪽에 투자의 초점을 맞추게 될 다양성 영화 전문 펀드 출자 심사에 이은 대표를 심사위원으로 모셨습니다. 다양성 영화에 관한 전문적인 경험을 고려한 거지요. 신청사는 세 곳이었고, 11월 9일, KTB 측이 출자 대상으로 잠정 결정되었습니다. 그로부터 6일이 지나서, 9인 위원회에 의한 결정심사 회의가 열립니다. 신청 당시에는 해당 투자조합이 MK픽처스와 아무 연관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심재명 위원이 결정심사에 참여한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었지요. 자신과 관계된 일이나, 자신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에 관한 일에 대해서는 의결 참여를 제한하는 '제척 규정'이 영진위에 분명히 있습니다만, 부부 사이지만 영화계에서는 각자의 명성과 전문성을 충분히 인정받고 있는 독립된 인격체인 두 사람이 예비심사와 결정심사에 각각 참여한 것이 뭐가 문제였겠습니까? 아시다시피 영진위의 투자조합 출자사업은 1) 앞으로의 '자금유치와 운용 계획'을 심사하고, 그 계획이 타당할 경우 영진위의 자금 출자를 약속한다, 2) 투자조합 관리주체인 회사(업무집행조합원)가 영진위의 출자 약속을 근거로 외부자금을 실제 유치한다, 3) 약속된 외부 자금이 모두 입금된 것을 영진위가 확인한 다음 마지막으로 영진위 자금을 집행해준다는 순서로 이뤄집니다. KTB조합의 경우, 수익성 관리가 상당히 어려운 다양성 조합이었기 때문에, 외부 출자자 확보가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는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1월 16일까지 30%를 출자하고, 3월 15일에 70%를 추가 출자하는 분할납 방식으로 영진위의 출자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결국 최초 신청서에 들어 있던 3개 출자 예정사가 빠진 대신, 처음에는 없었던 MK픽처스를 비롯한 다섯 개 회사가 나중에 출자 결정을 내림으로써 KTB조합의 결성이 마무리됩니다. 그런데, 진성호 의원은 이렇게 사실을 왜곡합니다."영화다양성을 위한 전문투자조합 운용 심사위원장은 MK픽처스의 이은 대표가 맡고 있다.(※ 오류와 왜곡) 이 회사는 영화다양성을 위한 전문투자조합에 2억 원을 투자하고 있는 조합원으로(※ 시점의 왜곡), MK픽처스의 심재명 이사가 영진위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조합이기도 하다(※ 뭔 얘긴지 모를 비문). 그런데, 이 조합의 심 이사는(※ 사실 무근) 이 대표와 부부 사이로 위원회의 투자조합 진단ㆍ평가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 역할의 과장). 즉, 영진위 투자조합 출자사업에 MK픽처스는 출자와 운용ㆍ심사ㆍ평가에 모두 관여하고 있는 것(※ 오류와 왜곡)"선무당 사람 잡을 이 말을 사실에 맞게 바로잡아보겠습니다. "투자조합의 운용계획을 심사하는 영진위 출자사업 예비 심사위원으로 MK픽처스 이은 대표가 위촉되어 참여했고, 9인 위원이 맡는 결정심사에 당연직 심사위원으로 이 대표의 부인이자 같은 회사의 이사인 심재명 위원이 참여했다. KTB네트워크가 업무집행조합원인 출자총액 80억 원 규모의 다양성 전문 투자조합에 대한 영진위의 출자 결정이 있고 난 2개월 후에, 양측의 필요와 협의에 의해 MK픽처스가 출자를 결정하였고, 3월 15일까지 두 번에 걸쳐 총 2억 원을 출자하였다." 투자조합은 업무집행조합원에 의한 책임경영제를 원칙으로 하지 '자본과 경영의 분리'를 원칙으로 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MK픽처스는 80분의 2의 의결권을 갖는 조합원일 뿐, KTB투자조합의 경영이나 투자심의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또, 조합원으로 참여한 시점은 출자 심사가 이뤄진 때부터 2개월 후이고, (진 의원의 보도자료에 분명히 들어 있듯이) 그동안 22개 작품에 대해 총 46.26억 원의 개발비와 제작비 투자가 이뤄진 해당 조합으로부터 MK픽처스는 자신들이 만드는 작품 1편의 제작비로 3억 원의 투자를 합당한 심의과정을 거쳐 받았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특정 인사가 출자·운용·심사·평가에 모두 관여함으로써 투자심의의 불공정성 시비를 불러일으키고, 투자조합이 특정 관계 조합원의 사금고화로 전락될 여지가 있는 사례로 보건대, 최근의 한국영화 산업이 침체기인 이유가 바로 영진위 내부에서 비롯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닌 듯하다"는 진성호 의원의 주장은 영진위 사업에 대한 몰이해와 심각한 상황인식의 오류에서 비롯된 사실 왜곡이자 논리적 비약입니다. 영진위는 진성호 의원의 주장에 오류가 있음을 지적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고민 끝에 심사에 참여한 영화인에게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는 셈이 되고, 스스로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자충수를 두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강 위원장은 말합니다. "각종 영상투자펀드는 냄새가 심하게 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면책특권을 가진 국회의원이라도 되는 줄 착각하는 모양이지요? 총을 영화계 안으로 쏴서 도대체 어쩌자는 겁니까? 2000년에 영진위가 출자한 '드림영상IT벤처1호' 투자조합이 있었습니다. 이 투자조합은 업무집행조합원인 드림벤처캐피탈이 37억 원, 회사 최대주주 개인이 28억 원을 각각 출자했습니다. (총출자금 135억 원) 영진위는 20억 원을 출자하고, 청산할 때 21.8억 원을 회수하여 9%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이 투자조합의 투자실적 몇 가지를 볼까요? 작품(프로젝트) 수익률은 <시월애> △12.3%, <스물넷> △89.31%, <생활의 발견> △51.7% 등인데, 투자조합의 이들 영화 관련 투자 수익률은 0%입니다. 왜 그럴까요? 최대주주가 따로 만든 영화사 '유니코리아'가 적자를 감수하고 투자조합의 수익률을 관리해줬기 때문입니다. 어떤 영화는 관객이 1만 명 가량 들었을 뿐인데도, 14억여 원에 이르는 투자금 전액을 돌려줬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3기 영진위는 이 최대주주에게 감사패를 드렸습니다. 이런 데서는 과연 어떤 냄새가 나는가요? 진성호 의원 보도자료 일부를 다시 인용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3기 위원회는 특정단체에 대한 지원에도 적극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9인의 위원 중 3인에 의해 임기 중 자신과 관련되어 있는 특정 단체에 41억여원의 기금을 집중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 보도자료에 나온 제목과 내용이 잘 편집되어 있는 <표1>을 먼저 보시죠! 진성호 의원의 의도대로 끌려들어가면서 "아니 이렇게 부도덕한 사람들이 있나?" 슬슬 열이 오르고, 흥미진진하시죠! 그런데 어쩌죠? 표 제목을 바꾸고 지원 내용을 넣고 나서 살펴보면 하나도 문제될 게 없는데! 영진위가 만들어서 진 의원에게 제출했던 <표2>를 다시 보실까요! 어떤 문제가 보입니까? 뭐가 문제인 거죠? 그렇습니다. 진성호 의원의 주장은 "(팬티 입은 걸, 음모처럼 보이게 하려는) 모자이크 처리로 순진한 사람 끌어들이기!"식 사실 왜곡의 전형적 사례입니다. 마치 위원 본인이 관련된 단체에 특혜를 준 것처럼 몰아가고 있는 이 사안의 실체는 이런 겁니다. 아시다시피, 영진위가 어떤 사업을 특정 단체에 지정위탁해서 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서울독립영화제나 미디어센터 같은 경우는 김동원 감독이 위원이 되기 전에 이미 결정되고 추진되어온 사안입니다. 역차별을 하자는 게 아니라면 공정한 심사절차를 가치게 되는 공모사업을 문제 삼는 것도 무리지요.

<표 1> 위원의 본인 관련 단체에 지원한 사례

<표 2> 최근 3년간 위원 관련 단체 지원현황

여기서, 재미있는 가설을 세워볼까요? 이런 진성호 의원의 주장을 현재 4기 위원 구성에 대입해보면 어떻게 되나요? 강한섭(영화평론가협회, 영화학회), 조혜정(여성영화인모임, 영화평론가협회, 영화학회), 오정완(여성영화인모임), 이미연(여성영화인모임), 정수완(여성영화인모임, 영화학회), 민병천(영화감독협회), 김세훈(영상기술학회) 등. 생각나는대로 관련 단체를 적어봤습니다. 강한섭 위원장이 휴직하고 있는 서울예술대학이나 김세훈 위원의 세종대, 정수완 위원의 동국대, 조혜정 위원의 수원대 등의 학생이 단편(독립)영화 제작지원사업이나 학술지원사업에 신청을 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것인가요? 강 위원장이 회원으로 있는 영화평론가협회나 영화학회에는 지원을 하지 않을 것인가요? 여성위원 4인 모두가 관련되어 있는 여성영화인모임에는 혹시 단체사업지원을 절대 하지 않기로 결정했는가요? 민병천 감독이 관련된 영화감독협회는 어떻게 할까요? 참, 박경필 위원이 회장으로 있는 영상투자자협의회와 관계를 맺고 있는 창투사에는 투자조합 관련 출자를 안할 것인가요? 한국독립영화협회와 직접 관련된 위원이 지금은 없으니 앞으로는 어떤 식으로 얼마를 그 단체에 지원해도 전혀 문제 삼지 않을 건가요? 저의 상식으로는, 영진위 위원은 자신이 관계된 단체나 영화사를 위해 특혜를 줄 목적으로 맡는 자리가 결코 아닙니다. 합리적인 비판은 겸허히 경청할 수 있고, 심지어 옷깃을 여미고 스스로 반성하며 고맙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확실한 건 잘 모르겠으나, 다른 편이라고들 하니 일단 까고 보겠다"거나, "남을 공격함으로써, 혹은 다른 동네 사람들이 내 주위 사람들을 공격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우리 동네에서 내가 가장 돋보이도록 하겠다"는 식으로 횡포를 부린다면 얼굴을 붉힐 수밖에 없습니다. 자의적인 판단과 불확실한 근거를 기반으로 남에게 실패를 인정하라고 윽박지르는 일만큼, 스스로가 떳떳한지도 충분히 살피기를 바랍니다. 좋은 정책을 내놓고 토론을 청하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