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통학로 안전 틀어쥔다" 부산 관계기관 종합대책 발표

전체 정비에 1200억 예산 필요 확인...4개 분야 12개 세부과제 추진 예정

통학로 사고로 10살 여자아이가 안타깝게 목숨을 잃자 부산시를 비롯한 관계기관들이 고강도 안전 종합 대책을 마련했다.

박형준 부산시장과 하윤수 시교육감은 22일 오후 시청사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시의회·시교육청·시경찰청·16개 구‧군과 함께 마련한 '어린이 통학로 종합안전대책'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 4월 28일 부산 영동구 청학동 한 도로에서 1.5t 규모의 원통형 화물이 지게차에서 굴러 떨어져 인근을 지나가던 초등학생 3명과 30대 여성 1명을 덮치는 사고가 일어났다. 이 사고로 10살 여자아이가 숨지면서 어린이 통학로 안전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부산 영도구 사고 현장에 추모 물결이 이어지고 있다. ⓒ프레시안(홍민지)

이에 시는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실·국장, 시교육청, 시경찰청, 16개 구·군 부단체장들이 참여하는 ‘어린이 통학로 합동전담팀(TF)’을 구성하고 2차례 회의를 거쳤고 학부모, 전문가가 참가하는 ‘구·군 현장합동조사팀’을 구성해 지난 5월 9일부터 17일까지 어린이보호구역 853개소 전역에 대한 안전실태를 전수조사했다.

실태조사 결과 정비예산으로 총 1200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조사됐으며 정비가 시급한 고위험 통학로에 대해서는 가용예산 150억 원을 우선 긴급 투입해 즉시 정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수립한 이번 어린이 통학로 종합안전대책은 인프라 구축, 통학로 확보, 고위험 통학로 집중관리, 헙업체계·제도개선, 총 4개 분야 12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먼저 인프라 부분에서는 무인 교통 단속 장비(CCTV) 확대 설치, 횡단보도 정비를 실시하고 특히 고지대 급경사지 등 사고 위험이 큰 지역에는 1.6t 물체가 60~80km/h 속도로 큰 충격을 가해도 견딜 수 있는 차량용 방호울타리(sb4 이상)를 단계적으로 설치할 계획이다.

통학로 부분에서는 차도폭을 축소해 통학로를 추가 확보하거나 일방통행로 지정, 학교 담당 허물기를 통한 통학로 확보 등을 실시한다.

이번 조사에서 재건축 공사 현장 등 위헙작업장이 있는 고위험 통학로로 분류된 630여 개소에 대해서는 안전 수칙 위반 여부 상시 점검, 화물차량 과적 모니터링, 잠재적 위험 요소에 대해서는 안전교육과 캠페인 등을 실시해 안전의식을 강화한다.

또한 어린이 등·하교 시간대 교통사고 원천 차단을 위해 차량 진입제한을 확대하고 교통안전시설이 불가한 지역은 시교육청 통학버스를 추가로 지원하거나 통학안전지킴이를 학교별로 2~6명씩 배치해 위험 사각지대를 보완한다.

관계기관 협업체계 제도개선을 위해 리빙랩(Living Lab)을 활용한 '부산형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를 내년 시범사업으로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과태료를 기존 3배에서 5배로 상향하는 관련법령 개정을 정부에 건의하고 급경사지 등 고위험지에 대해 차량 방호가 가능한 방호울타리 설치를 의무화 및 기준 강화 등 관리지침 변경을 관계기관에 요청할 계획이다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은 “우리 교육청의 모든 정책은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추진하고 있으며 교육청 자체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이미 시행 중이다”며 “부산시와 함께 마련한 이번 대책은 부산시, 구·군,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 체계 구축을 강화해 통학로 안전을 확보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우리시는 우리 아이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도록 안전한 인프라 구축, 통학로 확보, 위험로 집중관리, 헙업체계 및 제도개선 등 4개 분야에 모든 시정 역량을 집중해 더 이상 소중한 어린 생명이 희생당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