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에 부합한 전작권 전환? 주한미군사령관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인가

최근 전작권(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를 놓고 한미 간 갈등이 표출되고 있다. 갈등의 진원지는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의 발언에서 출발했다. 발언의 핵심 요지는 안보 환경이 달라졌기 때문에 전작권 환수 조건의 기준도 바뀌어 새로운 군사 역량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런 논리라면, 한국이 조건 부합의 군사 역량을 갖추었더라도 이의 판단과 결정은 주한

李대통령 "국무회의 비공개 주장 동의 못해…장관 역량 자랑할 기회"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국무회의 비공개' 논란과 관련해 "국무회의 일부를 주권자인 국민들께 공개하고 있는데 전부 비공개하자는 일각의 주장에 저는 동의할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X(옛 트위터)에 '국무회의 공개 논란에 대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장관 10여 명이 국무회의 생중계 범위를 축소하자고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건의했다는 언

임경구 기자

2026.10.16 12:01:41

인권의 바람

예술인 향한 극우세력의 공격, 표현의 자유와 다양성 후퇴시킨다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

"저 변호사입니다" 소개했던 백악관 새 대변인, 알고 보니 '시험 불합격'

이재호 기자

부천 도장공장 화재 2시간여만에 진화…7명 중경상, 소방관 1명 심정지

박상혁 기자

李대통령 지지율 39% 소폭 반등…민주당·국민의힘 격차 9%P

임경구 기자

안진이의 일자리 심층대담

"일자리 로봇 도입, 민주적으로 합시다"

우리 사회에 질 좋은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데는 누구나 공감하지만, 원인을 진단하고 해결책을 찾는 논의는 빈약한 편이다. '경제뉴스N시선'의 안진이 독립연구자가 이 문제의 답을 찾기 위해 심층 인터뷰를 진행한다. 이번에는 철도, 택배, 학교급식의 3개 분야에서 노동현장에 기술이 어떻게 도입되고 있는지 들어보고, 기술 거버넌스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 봤다.

안진이 독립연구자∙활동가

2026.10.16 11:36:57

서울시 국감서 '한강버스' 공방…오세훈 "국감에서 보조금 줬나" 발끈

서울시 대상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한강버스' 사업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이 한강버스 '비위 무마' 의혹과 세금을 통한 '적자 메꾸기' 의혹을 집중 제기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며 역공에 나섰다. 15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대상 감사에서, 민주

한예섭 기자

2026.10.15 21: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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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선거 앞둔 민주노총, 사회적 대화 표결 무산 '책임 공방'

최용락 기자

李대통령, 김지용 중수청장 임명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저녁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 대통령의 임명안 재가는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 당일 이뤄진 셈이다. 행안위는 보고서에 '적격'과 '부적격' 의견을 동시에 담았다. 적격 의견은 김 후보자의 중수청 조직 관리 역량과 전문성

곽재훈 기자

2026.10.15 19:54:22

"전작권 전환, 골대 옮기면 영원히 못 해"…'조건 변경' 암시한 美에 국방부 '쐐기'

이재호 기자

李대통령 "연임목적·정계개편용 개헌 음모론 벗어나라"

이재명 대통령이 개헌과 관련해 자신에게 가해진 '연임 목적 개헌', '정계개편용 개헌'이라는 의심을 "음모론"이라고 일축하는 한편, 이른바 검찰개혁을 포함한 사회 개혁 의지를 재강조하며 지지층 달래기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15일 소셜미디어에 쓴 글에서 "개헌은 국민의힘을 포함한 국회의원 20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니 제 뜻대로 개헌할 수도 없고, 그들

곽재훈 기자

2026.10.15 18:2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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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민 잔혹사

"돌XXX" "병X아" 폭언과 강제노동 갇힌 이주노동자의 SOS

손가영 기자

법제처장 "대법원장 재제청 거부, 직무유기"…국힘 "대통령 변호인인가"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과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부'를 두고 법률상 권한 해석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법제처가 15일 이 대통령의 재제청 요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제처는 오히려 대법원장이 제안한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대통령이 임명할 의사가 없음에도, 국회에 '임명 동의안'을 제출해 인사에 동의를 구하는 것이

김도희 기자

2026.10.15 16:46:43

손문상의 그림세상

"서초동 풍경…조희대의 '오마카세'"

손문상 화백

李대통령 "정부 출범 500일…외풍·저항에 굴하지 않을 것"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어떤 외풍이나 저항에 굴하지 않고 오로지 민생 개선, 실용 개혁, 포용적 통합의 길을 굳건하게 걸어가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내일은 국민주권정부 출범 500일을 맞이하는 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더욱 낮은 자세로 국민들의 뜻을 살피고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만들며 국가의 더 밝

임경구 기자

2026.10.15 14:57:48

오피니언

# 이모저모

# 다시! 리영희

# 김재명의 전쟁범죄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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