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 소각' 상법개정안 가결…'법왜곡죄' 필리버스터 돌입

기업의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상법 개정안이 2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이어 '위헌 소지' 논란이 많은 형법 개정안(법왜곡죄)을 형사사건에만 한정하는 등의 형태로 수정해 본회의에 상정했고, 국민의힘은 다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나섰다. 이날 본회의에서 민주당은 국민의힘 측 필리버스터를 표결로 종결시킨 직후, 전날

"5년 넘게 전월세 폭등한 서울, 임대료 동결 어렵나요?"

"서울은 지난 몇 년간 전월세값이 폭등했는데, 당분간 임대료를 동결해도 되지 않나? 조례로 임대료 인상 상한률을 0%로 정하자. 인상률은 2년 후쯤 물가·소득 인상률 등과 연동해 다시 정하면 된다." 이원호 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장이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료 인상률을 최대 5% 이내에서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지만, 관련 조례를 가진 지자체는

손가영 기자

2026.02.25 13:19:55

3.8여성파업, 지금 여기에 실질적 성평등을! ②

더 이상 말 잘 듣는 여성으로만 존재하지 않겠습니다

이하나 민주노총 희망연대본부 더불어사는지부 소속 저축은행중앙회통합콜센터 상담사 조합원

李 공들인 '핵추진 잠수함', 美 관세 혼란에 좌초되나…외교부 "통상·투자 영향"

이재호 기자

클린룸 안의 사람들

반도체 산재 피해자, 끝나지 않는 빈곤과 실직의 도돌이표

임다윤 반올림 활동가

李대통령 "대통령 뒷전 된 일 없다…민주당 잘하고 있다"

박정연 기자

손문상의 그림세상

"윤어게인! 살아서 만납시다"?

손문상 화백

2026.02.25 10:58:10

李대통령 "충남·대전은 야당이 통합 반대…오해 없길 바란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전-충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등 3개 지역 행정통합 특별법 처리와 관련, 24일 국회 본회의에 광주-전남 특별법 1건만 올라온 상황에 대해 당정 간 이견이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X(옛 트위터)에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 상정이 불발된 데 대해 청와대가 여당에 불만을 표시했다'는 취지의 언론사 기사를 링크하

곽재훈 기자

2026.02.24 19:2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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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장난'치면 더 높은 관세" 경고했지만 페덱스, 관세 환급 소송 제기…'혼돈'의 미국

김효진 기자

'입틀막 의총'에 더 갈라진 국민의힘…"'휴면 정당' 됐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의원총회 주제를 제한해 사실상 '절윤'(윤석열 절연) 거부 논란 등 장동혁 대표에게 비판적인 이야기를 막았다는 이른바 '입틀막 의총' 파장이 커지고 있다. 6.3 지방선거가 100일도 안 남은 상황에서 당내 갈등이 봉합되기는커녕, 더욱 깊어지는 모양새다. '맹탕', '입틀막' 등 반발이 거셌던 전날 의총에 참석한 친한동훈계, 소장파 의원들

김도희 기자

2026.02.24 17:38:14

국힘 소장파 이어 중진들도…"이대론 선거 어렵다"

곽재훈 기자

정부, '창구단일화' 담은 노란봉투법 시행령 의결…노동계 "하청 교섭권 제약"

정부가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 3조 개정안의 시행령과 해석지침을 확정했다. 골자는 교섭창구단일화 제도의 틀 안에서 원하청 교섭이 이뤄지게 하겠다는 것이다. 노동계는 "하청노동자의 교섭권이 제약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고용노동부는 24일 노조법 2, 3조 개정안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 시행일은 다음달

최용락 기자

2026.02.24 17:5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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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상법·사법개혁3법 본회의 강행…野 필리버스터 돌입

한예섭 기자

국민의힘, 국민투표법 반대 이유가…부정선거 음모론 때문?

국민의힘이 여당 주도의 국민투표법 강행 처리를 비판하면서 중앙선관위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시 이를 처벌하도록 한 조항을 문제삼고, 나아가 사전투표의 신뢰성 문제도 제기하고 니섰다. 이른바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해온 극우 지지층의 정서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24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야밤에 행안위와 법사위에서 국민

곽재훈 기자

2026.02.24 14:42:00

"전한길뉴스도 합법인데 왜 우리는 불법?" 청소년 기자들, 신문·잡지법 헌법소원

박상혁 기자

李대통령 "권력은 막강한 수단…정부에 맞서지 말라"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부동산 시장 정상화 의지를 거듭 강조하며 "시장에 맞서지 말라는 말도 있지만 정부에 맞서지 말라는 말도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X(옛 트위터)에 다주택자를 압박한 효과로 집값 상승 기대감이 낮아졌다는 내용의 기사를 첨부해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다주택을 유지하든 비거주 투자용 주택을 보유하든 평당 3억씩 하는 초고가 주택

임경구 기자

2026.02.24 13:3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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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리영희

# 김재명의 전쟁범죄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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