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강제 퇴거 지침' 없는 자의적 집행… 가혹행위 감찰 착수

법무부가 미등록 외국인을 강제 퇴거하는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등 인권 침해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법무부가 강제 퇴거와 관련된 구체적인 지침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는 향후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해당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22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실에 따르면, 법무부 관계자는 지난 16일 의원실과의

외교부, '북 지뢰 폭발' 관련 안보리 의장에 서한 발송 예정

외교부가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관련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의장에 서한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외교부 박두순 대변인은 22일 정례브리핑에서 뉴욕 현지 시간으로 이날 주유엔대사 명의 서한을 발송할 예정이며 "서한엔 이번 폭발이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에 의한 것으로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임을 설명하고 북한의 사과와 책임 있는 조

김효진 기자

2026.10.22 15:39:05

기고

납 배출 '비타민 주사'의 요술…'수치'를 묻는 법, 회사는 이를 관리한다

박미진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안전보건정책실장

"이재명 씨", "탄핵감 중대범죄"…국민의힘의 '거칠어진' 입

김도희 기자

전남광주특별시 첫 국감…국힘 "통합 졸속 추진" 비판

한예섭 기자

정욱식 칼럼

김정은 부르짖는 '힘에 의한 영토주권' 수호하려다 무고한 청년들만 희생된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청와대 "대통령이 AI에 물어 국정운영? 사실 호도·왜곡"

청와대는 22일 "대통령이 AI에 기대서 국정을 운영한다는 식으로 보도하거나 주장하는 것은 사실을 호도하고 왜곡하는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전날 소셜미디어 글에 대한 비판을 재반박하고 나섰다. 이 대통령은 전날 소셜미디어에 쓴 글에서, 공소청·중수청·경찰청 등 수사·기소기관의 국무회의 참석이 수사 중립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제미나이(AI

곽재훈 기자

2026.10.22 15:12:10

고통을 새기는 소녀들

'심정지·학업 중단·알바 해고'…여성 청소년 자해 후폭풍, 성인기까지 영향

지난해 자살 사망자 수가 전년 대비 4.9% 줄었다. 다른 모든 연령이 감소하는 와중에 오직 10대만 7.5% 늘었다. 연령별 자살 사망자는 10대만 여성이 남성보다 많다. 한국 사회가 특히 여성 청소년을 위기에 빠트리고 있다는 신호다. 위기의 단서와 대책을 찾고자 자해를 경험한 여성 청소년 16명과 그들을 돕는 어른들을 만났다. [고통을 새기는 소녀들]은

박상혁 기자

2026.10.22 10:3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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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정 "확성기 수일 내 대기…국경선 새 대응수단도 임무대기 태세"

김효진 기자

주병기 '재벌 착취' 발언 논란에 "송구…대기업 역할 부정 아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12일 국회 국정감사 당시, 자신이 과거 학자 시절 했던 재벌·대기업 비판 발언을 놓고 여야가 충돌한 끝에 국감이 파행한 데 대해 결국 유감 표명을 했다. 주 위원장은 21일 정무위 종합감사에서 "제 답변 때문에 원만한 회의 진행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야당 의원

곽재훈 기자

2026.10.21 21:29:27

기고

엄마라는 이름으로 시작한 공부, 세상을 바꾸는 연구를 꿈꾸다

임규완 사람중심생각(PCT) 트레이너

'국대 손흥민 논란' 국감서도 거론…"선수들이 손흥민 이름 대신 '7번'이라고 부른다는데…"

대한축구협회(KFA)가 지난 7월 정몽규 전 회장의 사퇴로 공석인 차기 회장을 선출하기 위해 오는 12월 18일 선거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여야로부터 '운영 문제'에 관한 질타가 여러 차례 나오자, 축구협회 측은 "송구한 마음으로 여러 가지 일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용수 축구협회장 직무대행은 2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

김도희 기자

2026.10.21 21:15:14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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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소에 군 배치될라'…"미 전현직 안보 당국자들, 트럼프 선거개입 대비 물밑 자문"

김효진 기자

헌재, 이진숙 '국감 제척' 효력 일부정지…李, 22~23 국감 참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을 2026년도 국정감사에서 제척하는 결정을 내린 데 대해, 헌법재판소가 이 의원의 청구를 받아들여 과방위 결정의 효력을 일부 정지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오는 22일 열리는 방송미디어통산위원회 등 대상 종합감사, 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대상 종합감사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곽재훈 기자

2026.10.21 19:31:15

'국경 요새화 중단' 요구에도…北 김여정·박정천, 요새화 작업 현지 시찰

이대희 기자

전재수, '통일교 시계' 질문에 "이미 수사 끝났다. 대단히 불쾌"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재수 부산광역시장이 국정감사에서 나온 야당의 '통일교 뇌물수수' 의혹 제기에 대해 "경찰과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강도 높은 수사를 통해서 다 가려진 사실"이라며 "대단히 불쾌하다"고 반발했다. 전 시장은 21일 부산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부산시 대상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이 "통일교 측에서 까르띠에 시계와 현금을

한예섭 기자

2026.10.21 18:58:30

오피니언

# 이모저모

# 다시! 리영희

# 김재명의 전쟁범죄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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