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용적률 상향으로 종묘 경관 훼손-개발이익 맞바꿨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 중인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 이익이 용적률 상향으로 약 5516억 원 추가 발생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시가 지난해 세운 4구역의 건물 높이 제한을 완화하면서 맞은편에 있는 종묘의 경관이 훼손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종묘 경관 훼손과 개발이익을 맞바꾼 셈이라는 주장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5일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입양 지연 프레임의 진실

모두에게 안전한 입양을 위해

지난해 공적 입양 체계 시행 이후 투명성 부재 및 행정 절차 지연으로 결연이 미뤄지며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현재 나타나는 대기 지연 현상은 과거 부모의 선호에 입양을 맞추던 관행을 정상화하고, 아동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공공결연위원회'가 공정하게 작동하는 과정이다. 부모의 대기 시간을 단축하는 것보다 '아동에게 최적의

반철진 입양연대회의 공동대표

2026.03.25 17:30:54

이란침공 나비효과? 이번엔 중동발 '비닐' 대란…"결국 전쟁 끝나야 해결"

허환주 기자

정청래 "檢 '김건희 무죄 종용' 강력 의심…발본색원해야"

한예섭 기자

'원조 친명' 김영진도 "송영길 '친문' 발언 과했다"

한예섭 기자

"'노인 무임승차 제한'으로 대중교통 활성화? 효과 없을 것"

최용락 기자

대학문제연구소 논평

서울대 10개 만들기, 그 욕망의 구조

지난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교육 분야의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이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상징적 구호로 삼았다. 이 정책은 표면적으로는 지역 대학을 육성함으로써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그러나 그 형성 과정을 들여다보면, 단순한 정책 구상이라기보다 한국 사회의 복합적인 '욕망구조'가 응축된 결과물에 가깝다.

윤지관 대학문제연구소장, 덕성여대 명예교수

2026.03.25 15:39:56

조정흔의 부동산 이야기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 상승과 보유세 증가? 누구 이야기일까?

지난 3월 17일, 주택공시가격이 발표되었다. 공시가격은 매년 정부가 조사, 평가해서 발표하는 부동산 가격이다. 재산세, 종부세 등 각종 조세와 건강보험료 등 부담금의 산정기준이 되고, 보상, 담보 등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정부가 공인하는 부동산가격이다. 언론들은 일제히 서울지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년대비 18.6% 상승하였으며, 특히 한강변 인근

조정흔 감정평가사

2026.03.25 12: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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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정신승리'? "이란 정권 교체했고 우리가 이겼다"

이재호 기자

[속보] 김건희에 건진법사 소개 '도이치 주포', 1심서 징역형 집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주포'로 알려진 이준수 씨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25일 오전 10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차 주가조작을 알면서도 주가를 조작하는 역할을 했고, 2차 범행 종료일까지 죄책을 부담

박세열 기자

2026.03.25 10:57:43

주호영 "늦어도 내일까지 가처분신청…결과 따라 무소속 출마"

김도희 기자

74명 희생자 낳은 참사에…안전공업 대표는 "유족이고 XX이고" 폭언

74명의 사상자가 나온 대전 안전공업 화재 사건과 관련해 이 회사 대표인 손주환 씨가 일부 직원을 향해 폭언했다는 뉴스 보도가 나왔다. 25일 SBS 보도를 보면, 손 대표는 이번 화재 참사 관련 언론보도를 본 후 회사 임직원을 향해 "야 어떤 X이 (언론을) 만나는지 말하란 말이야. 뉴스에 뭐 '사장이 뭐라고 큰소리치고 후배들에게 얘기한다'고 하는데 거

이대희 기자

2026.03.25 07: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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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수감 '한국인 마약왕' 송환…정부 "국내서 사법처리"

박정연 기자

'경기도지사 본경선' 첫 여론조사…김동연, 추미애에 오차범위 밖 격차로 1위

더불어민주당 본경선을 앞두고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추미애 의원과 오차범위 밖인 10% 격차를 보이며 1위를 차지했다. 24일 중부일보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퍼블릭이 경기도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지난 23일 오후 1시부터 오후 8시 40분까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3.5%p)를

허환주 기자

2026.03.25 05:03:17

곧 대면회담? 시간벌기?…트럼프 '이란과 대화 중' 발언에도 혼란만

김효진 기자

"낡은 지붕 고쳤다고 기뻐하던 착한 아이였는데"…유골로 귀향한 23세 청년 뚜안

지난 10일 경기 이천 자갈·석재 가공업체 중앙산업에서 일하다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사망한 23세 이주노동자 고(故) 응우옌 반 뚜안 씨가 24일 베트남 고향 땅에 묻혔다. 경기이주평등연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고 뚜안 씨는 지난 22일 사랑하는 가족 품에 안겼다"며 이같이 밝혔다. 뚜안 씨의 절친한 친구가 그의 유골이 봉안된 유골함을 유족에게 전하기

손가영 기자

2026.03.24 19:5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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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명의 전쟁범죄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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