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다시 상식 편에…막무가내 한덕수, 당장 사퇴하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권 행사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한 데 대해 시민사회가 환영 입장을 밝히며 "한덕수는 책임을 통감하고 당장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17일 논평을 내고 "우리 모임은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 이번 결정을 환영하며, 독단적으로 위헌 행위를 한 한덕수가 책임을 통감하

'내란 우두머리' 피고인 윤석열, 법정 모습 공개된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 형사재판이 언론을 통해 공개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7일 윤 전 대통령의 두 번째 공판에 대한 법정 촬영을 허가했다. 윤 전 대통령 1심 2차 공판은 오는 21일 오전 10시 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다.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재판장

이명선 기자

2025.04.17 16:27:43

서리풀연구通

'건강'은 전문가에게만 맡겨두기에는 너무 소중하다

하지우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민주당 "헌재 가처분 인용, 한덕수 석고대죄해야"…탄핵소추는 '유보'

한예섭 기자

'여가부 폐지' 외치던 윤석열 집권하자 한국 성평등지수 하락

서어리 기자

2026 의대 모집 인원 3058명 동결…이주호 "미복귀 의대생들 결단할 차례"

서어리 기자

日 대표단, 트럼프 만나 "美 관세 조치 매우 유감·재검토 강력 요청"…트럼프 "큰 진전"

미국이 세계 50여 개 국가에 부과한 상호관세와 관련해 일본이 미국과 협상에 착수했다. 일본 측은 미국의 관세 조치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고 밝혔다. 17일 일본 방송 TBS는 이번 협상의 일본 대표인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이 16일(현지시간) 미측과 회담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일본과 미국의 경제를 강화하는 포괄적인 합의에

이재호 기자

2025.04.17 15:58:43

경제뉴스N시선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좋좋소'가 확 늘어난 이유

지난달 13일, 국회에서 '5인 미만 위장 사업장 방지 및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를 위한 국정감사 후속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대형 카페와 방송 외주제작사 등에서 일했던 노동자의 실제 경험이 이 자리에서 공유되었다. 사업장 쪼개고, 직원을 개인사업자로 둔갑하고…5인 미만 위장 사업장 10년새 약 4배 증가(25.03.13 경향신문) 사업장 쪼개고, 프리랜서

안진이 더삶 대표

2025.04.17 13:2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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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국회·대통령실 세종시 완전 이전 추진"

박정연 기자

윤건희 정권, 단죄의 시작

김건희 주술서 풀려난 대한민국, 도이치·명품백 사건 재수사 할까?

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 22분, 윤석열은 대통령직에서 파면됐다. 2024년 12월 3일 '대한국민' 뿐 아니라 전 세계를 놀라게 하고 국가 경제를 곤두박질치게 만든 위헌·위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23일만,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1060일만이다. '법과 정의의 수호자'라는 검사 출신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의 배우자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

박세열 기자

2025.04.17 09:57:52

청소년 인권을 말하다

'교육에 도움 된다면 학생 휴대폰 사용 문제 없다'?

이은선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활동가

국민의힘, 또 '헌재 때리기'…권한·성격 다른데 '마은혁은 되고 이완규는 안 되나'

국민의힘 지도부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헌재가 인용한 데 대해 공식 "유감"을 표했다. 헌재가 '국회 몫 헌법재판관 임명은 되고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임명은 안 된다'고 한 것이 "고무줄 판결이라고도 주장했는데, 두 사례에서 인사권 행사의 성격이 다르다는 점은 외면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

최용락 기자

2025.04.17 11:12:19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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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싱크탱크 '성장과통합' 출범…"기업가적 정부 필요"

한예섭 기자

제동 걸린 한덕수 '월권', 우원식 "부끄러운 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전원일치로 인용한 데 대해 우원식 국회의장은 "모든 일은 반드시 올바르게 돌아간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국민께 사죄하라"고 했다. 우 의장은 16일 입장문을 내고 "위헌적인 헌법재판관 지명으로 헌법과 국민을 모독한 사실, 사실을 호도하는 궤변으로 헌법재판을 기각시키려

박정연 기자

2025.04.17 07:00:27

'거리의 변호사' 권영국 대선 출마… "불평등 넘어 함께 사는 사회로"

박정연 기자

퇴임 후 첫 공개연설 바이든 "트럼프, 100일 만에 미국에 피해"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이 퇴임 이후 처음으로 공개 석상에서 연설을 통해 트럼프 정부를 비판했다. 그는 사회보장제도를 축소하려는 트럼프 정부의 최근 행보에 날을 세웠다. 바이든 전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는 것이 오히려 미국 국내 정치적으로 트럼프에 숨통을 틔워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15일(이하 현지시간) 바이든 전 대통령은 시카고에서 열린 장애

이재호 기자

2025.04.17 05:57:47

오피니언

# 이모저모

# 다시! 리영희

# 김재명의 전쟁범죄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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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내란위기 극복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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