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등의 민간아파트, 원가공개 추진

11일 고위 당정협의에서 최종 결정

민간아파트의 분양원가 공개와 관련해 정부가 투기과열지구 등 일부 지역에 한정해 원가를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7일 "아직 결론을 내린 것은 아니지만 분양원가 공개를 투기과열지구 등 일부 지역에 한 해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민간택지 내에 공급되는 모든 민간아파트의 원가를 공개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설 수 있다는 말로 해석된다.
  
  정부는 당초 원가 산정이 힘들 뿐만 아니라 아파트 공급이 위축돼 오히려 아파트값이 더 오를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민간아파트의 분양원가 공개에 대해 줄곧 반대 입장을 보여 왔다.
  
  그러나 정부가 이같은 입장을 수정해 투기과열지구 등 일부 지역에 한정해 민간아파트의 원가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게 된 배경에는 전면적인 원가공개를 요구하는 여당의 역할이 컸다고 볼 수 있다.
  
  여당의 부동산대책특별위원회는 부동산 정책을 놓고 정부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민간아파트의 분양원가 공개를 반드시 관철하겠다는 입장을 수차례 강조해 왔다.
  
  특히 원가공개 문제에 대해 당정 간 불협화음이 언론을 통해 계속 노출되자 이에 대한 여당 고위 간부들의 잇따른 정부 비판도 정부에게는 적지 않은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했다.
  
  이와 관련 이미경 우리당 부동산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지난해 말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자기들 의견만 맞다고 한다. 정부가 관료의 것이냐"라고 정부를 몰아붙인 데 이어 김근태 우리당 의장도 공개적으로 원가공개에 반대하는 정부 관료를 향해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다.
  
  한편 민간아파트의 분양원가 공개 문제는 오는 11일 한명숙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고위 당정협의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