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7월에 문을 연 '프레시안 books'가 이번 5월 30일, 191호를 끝으로 잠시 문을 닫습니다. 지난 4년간과 같은 형태의 주말 판 업데이트는 중단되나, 서평과 책 관련 기사는 <프레시안> 본지에서 부정기적으로나마 다룰 예정입니다. 아울러 시기를 약속드릴 수 없지만 언젠가 '프레시안 books'를 재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실린 글을 편하게 검색하고 볼 수 있는 아카이브를 여름 내로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그동안 '프레시안 books'를 사랑해 주신 독자 여러분, 참여해 주신 필자 여러분, 지켜봐주시고 도와주신 출판계 관련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프레시안 books'가 언젠가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언론 협동조합 프레시안에 조합원으로 함께해 주세요! -프레시안 books 편집부 올림
이번에 서평 대상이 된 미국의 진보적 언론인인 레스 레오폴드의 <싹쓸이 경제학>(조성숙 옮김, 미디어윌 펴냄)은 우리가 잘 모르지만 세계 경제와 국민의 경제 생활을 실질적으로 주무르는 '헤지펀드의 파괴적 영향력'에 대한 매우 강력한 비판서이다.
이 책은 먼저 미국의 가장 부자가 어떤 집단에 속하는지를 보여주고자 한다. 시간당으로 계산한 보수를 가장 많이 받는 초부자 중에서도 가장 위에 있는 이들은 유명 연예인도, 스포츠 스타도, 대기업 최고 경영자도 아닌 '시급' 100만 달러(10억 원)를 벌어들이는 유명 헤지펀드들의 매니저들이었다. 그렇다면 과연 이들은 어떻게 돈을 벌기에 짧은 시간에 그처럼 '막대한' 부를 벌어들이게 되는가? 그 방법은 과연 생산적이고 그들이 주장하는 대로 시장과 경제 전반의 효율성을 증진시키는가? 저자는 '그렇지 않음'을 다양한 사례로 보여준다. 이뿐만이 아니다. 월가 금융가들의 부상과 거대한 부는 중산층의 소득 정체와 하락 혹은 경제 양극화 및 빈곤의 증대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가장 극적인 사례는 바로 현재진행형인 세계적 대불황(Great Recession)을 초래한 2007~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이다(미국에서 몇 달 만에 800만 개의 일자리를 사라지게 한 이 위기 전후로 어려움에 처한 미국 대중의 상황과 정서를 극단적인 형태이긴 하지만 잘 엿볼 수 있는 영화로는 2013년 개봉작인 <월 스트리트: 분노의 복수>(Assault on Wall Street)가 있다).
2008년 9월 금융위기의 확산을 초래한 거대 투자은행 리먼브러더스의 파산 사태에 대해서는 그간 많은 연구 분석들과 논의 및 평가들이 존재해왔다. 그런데 기존의 논의나 분석들과 달리 <싹쓸이 경제학>에서 당시 사태의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새롭게 지목된 점은, 그 위기가 거대 수익을 노린 마그네타나 폴슨앤컴퍼니와 같은 특정 헤지펀드에 의해 '의도적으로 조성되고 촉발된 위기'였다는 충격적인 사실이었다. 이 사실의 서술만으로도 이 책은 읽을 가치가 있다.
2008년의 위기는 월가에 패자(loser)만을 낳은 것은 아니었다. 폭발이 예견되는 불량 증권들을 대형 투자은행들에게 대량 유통시킨 헤지펀드 마그네타도 그랬지만, 당시 위기의 폭발 직전에 모기지 관련 증권의 향후 가치 폭락에 큰 투자자금을 배팅하여 10억 달러(근 1조 원!)에 가까운 수익을 낸 헤지펀드 폴슨앤컴퍼니의 창립자 존 폴슨 같은 인물은, 크게 손실을 본 월가의 구태의연한 투자은행 집단을 패배시킨 새로운 월가의 영웅으로 떠오르기까지 했다.
헤지펀드(와 그 매니저들)의 고수익은 그 수익 창출의 메커니즘이 제로섬 게임, 즉 다른 투자자들의 손실에서 얻는 이익인 점에서 기인하기도 한다. 이런 악성 증권 등을 사들여 큰 손실을 보고 희생제물이 된 대학기금, 연기금 등의 거대 투자자들의 투자자금을 자신들의 수익으로 약탈해 가져갔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헤지펀드는 자신들에게 투자하는 초부유층의 고수익을 위해, 이처럼 보통 사람들의 노후 자금이나 교육 자금을 약탈해가기도 한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잘못된 투자로 손실을 본 거대은행들이나 기타 금융기관들의 붕괴를 막는 와중에서 미국 정부를 위시하여 각국 정부는 소위 '구제금융' 혹은 '공적자금'을 막대한 규모로 이들 금융기관들에게 제공하였다. 이는 납세자들의 재원으로 결국 이런 금융기관들의 손실을 보전하여준 셈이 되었고, 이런 손실을 본 투자자로부터 이익을 수취한 헤지펀드는 결국 연금투자자이자 납세자인 국민들로부터 이중으로 돈을 뜯어낸 셈이 되었다. 월가와 유착된 미국 정부는 어떻게 보면 납세자들의 세금을 헤지펀드와 같은 약탈적 금융투자 사기집단에게 헌납하는 '전달벨트'(?) 역할을 충실히 한 셈이다.
더 기가 찬 사실은, 마그네타나 존 폴슨의 헤지펀드가 투자대상이 된 이러한 모기지 증권의 가치 하락을 '예견'했지만 단지 그것을 다른 투자자들에게 속였던 것만이 아니라, 그 증권들의 가치 하락이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도록 '쓰레기 모기지 증권을 의도적으로 설계 가공'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맡아서 가치 하락을 유도하였다는 사실이다. 골드만삭스는 이 사실을 알았음에도, 존 폴슨의 헤지펀드가 이 증권의 설계에 주요한 역할을 맡았을 뿐만 아니라 이의 가치하락에 미리 투자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다른 투자자들에게는 알리지 않은 채 판매를 적극 유도하였고 자신들도 가치 하락에 배팅하였다. 이는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가 보험금을 탈 목적으로 기세 좋게 충돌할 차를 설계한 것이나 마찬가지의 범죄행위이다.
이후 월가에 대위기가 터지고 사법당국은 골드만삭스의 이와 같은 위계 행위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내렸지만, 드러나지 않은 주범 존 폴슨은 무사히 지나갔을 뿐만이 아니라 위기에 큰돈을 벌어들인 '월가의 영웅'으로 월가 치어리더들에 의해 칭송되었다.
요컨대 2008년의 대위기는 시장의 자연적 불안정성에 의해서 구조적으로 촉발된 것만이 아니라, 금융시장 상품 가격의 커다란 붕괴에서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공매도(short-selling) 거래자들 즉 일부 헤지펀드와 투자은행들이 작당하여 가치가 붕괴할 수밖에 없는 금융상품을 만든 후, 외부 투자자들을 기만적으로 끌어 모아 거품을 대대적으로 키운 후 터뜨림으로써 발생하였다. 이 책에서 인용된 어느 거물급 헤지펀드 전직 운영자의 고백에 따르면, 헤지펀드나 실질적으로 헤지펀드나 다름없는 투자은행의 내부 프롭트레이딩 부서에 의한 금융거래는 "모든 것이 조작, 조작, 조작"이다. 물론 오늘날도 금융 관계 서적들이나 문헌들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헤지펀드 치어리더들은 이러한 헤지펀드 투자에 대한 부정적 견해는 날조 비방이거나 무지 혹은 잘못된 오해에 근거해 있으며, '금융 선진화'를 위해서는 극복되어야 할 편견으로 치부할 것이지만 말이다.
본서는 또한 2000년대 이후 전자거래가 본격화하면서 금융시장 거래의 7~80%를 소위 '고빈도트레이더들'이 주도하게 된 '금융시장이라는 우주의 현실'이 어떠한지도 보여준다. 이렇게 가정해보자. 세상에 '돈 버는 기계' 같은 것이 존재한다. 그 기계를 이용하면 한 시간에 수십 억, 수백 억 원을 버는 것이 가능하다. 그 기계의 한 대 가격은 수십억 원에 달하여 아무나 구입을 할 수는 없지만, 일단 그 기계를 구입할 여력이 있는 자산가 개인 혹은 일군의 집단은 기계를 사는데 들어간 본전을 뽑고도 훨씬 남는 이익을 보장받을 수 있다.
과연 이런 '돈 버는 기계'가 존재할까? 저자 레오폴드에 따르면, 이런 기계는 실제로 존재하는 듯하다. 그것은 고성능 컴퓨터 설비와 최고의 프로그래머 군단을 갖춘 '고빈도트레이더'라는 투자 집단이다. 거래소에서 차지하는 거래량의 최대 80%에 달할 정도로 매일 10억 주에 상당하는 규모로 주식을 사고팔며 "하루에도 수백만 건씩 매매를 하거나 취소"하는 이들은 평범한 시장투자자들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미래 결과를 미리 들여다 볼 수 있는 다른 우주에 살고 있는 존재들로서, 마치 현재 벌어지고 있는 경마 경기의 결과를 미리 알고 투자하는 집단이나 마찬가지이다.
단, 이들이 알고 있는 미래는 현실보다 나노세컨드 즉 '아주 조금 앞선' 미래이다. 이런 현실에 대한 서술은, 기존의 퀀트분석가나 투자자들에 대한 신화 즉 이들은 과거의 추세와 먼 미래의 추세를 계량적으로 분석하여 투자의 근거를 객관적으로 패턴화하고 예측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신화를 반박한다. 이처럼 '돈 버는 기계'를 통해서 극소 미래의 지식 즉 가격정보를 지배하고 있는 이들과 (금융)시장에서의 공평한 싸움은 불가능하다. 또한 이러한 '컴퓨터에 의해 자동화된' 고빈도 거래는 예찬자들의 변호와 반대로 시장에서 가치를 창조하거나 효율성을 증진시키기보다 생태계의 균형을 해치는 포식자처럼 다른 투자자들을 잡아먹으며, 시장가격의 쏠림 현상을 강화함으로써 불안정성을 증폭시키고 거래대상의 실제가치와 가격을 끊임없이 괴리시킴으로써 효율성을 오히려 저해시킨다고 지적한다.
금융시장에서 이익과 손실의 판가름은 투자자의 능력과 운의 결합에 의한 것으로 통상 알려져 있지만, <싹쓸이 경제학>에 따르면 현실세계에서 작동하지만 드러나지 않은 요인들의 많은 경우는 이처럼 '돈 버는 기계'의 소유 가능성 유무와 같은 투자자간 원천적 불평등의 결과이기도 하고, 심지어는 내부자 정보의 활용,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짓소문의 유포, 잘못된 금융상품의 설계, 혹은 금융상품의 가격변동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자금을 통원한 시장가격 조작이나 돈을 뜯어낼 투자자를 기만하여 직접 끌어들이는 일 등과 같은 범죄적 속임수의 결과이기도 하다.
시장은 효율적이어서 올바른 투자자를 보상하는 것이 아니다. 애초부터 시장은 효율성에 의해 투자 참여자를 평가하지 않는다. 시장은 위와 같이 '돈 버는 기계'를 갖출 능력이 있는 강하고 부유한 시장참가자를 구조적으로 보상한다. 보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이러한 시장의 '큰 손'들이 오히려 '시장의 승패 결정권'을 미리 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뿐 아니라 금융시장은 앞의 헤지펀드 마그네타나 존 폴슨 등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좋은 말로는 시장형성의 주도자(market-maker, market-leader), 보다 적나라한 표현을 빌면 '시장조작자'(market-manipulator)와 같은 사기꾼들이 보다 승승장구하는 세계라고도 할 수 있다. 금융시장은 어느 시장보다 시장 조작자들에 의한 횡포가 심한 곳이기도 하다.
헤지펀드의 실상에 대한 폭로에 이어서 저자는 이와 같은 헤지펀드나 고빈도 거래자들이 국민들에게서 수탈하는 '보이지 않는 세금'("구제금융, 수상쩍은 구석이 많은 고빈도거래 수수료, 불법적인 내부자거래 사기, 루머 유포, 고의적으로 부도를 염두에 두고 설계한 증권, 환투기 공격…")을 국민들이 돌려받기 위해서 가능한 정책적 대안들을 제시한다.
저자가 제시하는 것으로는, 먼저 헤지펀드 매니저들이 자신들의 소득의 중요한 부분이 자본이득세로 취급되어 심지어 대기업 최고경영자들보다 우대받게 되는 현실을 시정하고 이러한 소득세 우대를 철폐하는 방안이다. 다음으로는 토빈세, 심지어 최근에는 로빈후드세 등으로 잘 알려진 금융거래세 혹은 금융투기세를 통해 시장의 변동성을 극대화하는 혼란을 줄이고 새로운 세금의 재원을 조달함으로써 재정위기와 사회적 격차라는 현실의 문제들에 대응해야 할 것을 저자는 우리에게도 알려진 미국의 공공경제학자 딘 베이커 등을 인용하며 제안한다. 미국 내 '월가점령운동'이나 노조 등도 이의 도입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물론 미국 내에서는 월가와 연결된 티모시 가이트너나 로렌스 서머스 등의 재무부 관료와 학자 집단의 장벽에 의해 이 제안이 현실화되기에 장벽이 만만치 않지만, 영국은 이미 수백 년간 이 세금을 거둬왔고 유럽연합 11개국 재무장관들도 이 책이 저술된 직후인 2013년 1월 금융거래세 도입을 공식 승인한 바 있다.
끝으로 저자는 미국 내 진보진영을 구성하는 수 만개의 단체들이 이익단체로 변모하여 자기들만의 '방어적인' 이슈들과 일상 업무에 골몰하거나 '예산적자' 혹은 '긴축'과 같은 지배층의 이슈선점에 끌려 다닌 채, 일자리 창출이나 월가 단속과 관련된 대중운동을 조직하지 않고 신자유주의와 금융 지배의 항구성을 자신들의 이슈가 아닌 다른 단체가 맡아야 할 한 이슈로 간주하며 그냥 인정하는 현실을 벗어날 것을 주문한다. 미국 내 부자들에 대한 고율의 직접소득세를 정착시킨 계기가 된 1880년대 미국의 민중주의(populism) 운동이 여기서 하나의 역사적 모범으로 제시되기도 한다.
우리가 최근 세월호 참사에서 얻은 중요한 교훈 중 하나는, 무분별한 규제 완화가 선진화가 아니며 오히려 대형 재앙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헤지펀드 등의 약탈적 금융투자자들이나 금융 산업 전반의 규제 완화도 헤지펀드 치어리더들이 떠들어대는 것처럼 금융선진화가 아니라 2008년의 '금융선진국' 미국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금융 재앙으로 갈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하자. 금융이 이런 식으로 선진화되는 것은 다른 산업이나 기술, 제품의 선진화처럼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닐 수 있다.
그렇다면 다수 국민을 희생하면서 주로 투자자의 사적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일과 연관된 규제완화를 선진화로 떠들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규제 강화와 결부된 금융안전성과 금융공공성의 확대'를 선진화로 보아야 옳은 것이 아닐까? 물론 이러한 목소리를 헤지펀드와 같은 금융시장의 포식자들이 지배하는 금융권에서 찾기는 쉬운 일이 아닌 것이 현실이기도 하다.
세월호 참사와 같은 재난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이 사건을 잊지 말아야 한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1997년이나 2008년에 경험한 금융위기의 재난을 반복하지 않도록, 그리고 더 멀리는 2차 세계대전을 가져온 '경제적 부의 집중과 금융시장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평범한 대중들의 자산을 보이지 않는 세금과 같은 형태로 걷어가며 시간당 백만 불에 가까운 부를 쌓아 대중 위에 군림하며 세계 금융시장을 교란시키는 헤지펀드를 규제해야 할 필요성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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