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한국 예산시스템, 그 문제점과 대안?

[알림]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 월례정책포럼 19일 개최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이사장 유종일)가 ‘위기의 한국 국가예산시스템: 문제점과 대안‘이라는 주제로 19일 오후 4시, 서소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교육장 민주누리(서소문 배재빌딩 B동 1층)에서 정책포럼을 개최한다.

김용진 서강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번 월례포럼에서는 이영 한양대 교수가 '2015년 예산안의 쟁점과 발전 방안', 강병구 인하대 교수가 '지속가능한 재정을 위한 조세‧재정정책'를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토론 패널로는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연구본부장과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그리고 서울신문 강국진 기자가 참여한다.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는 "국무회의를 통과한 2015년도 정부 예산 지출 안은 2014년 본예산보다 5.7%(20조2000억 원) 늘어난 376조 원으로 편성되었다"며 "2014년 국세수입이 10조 원 가까이 부족해 재정적자(관리재정수지)가 34조 원, 국가채무가 57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편성된 초확장 예산"이라고 평가했다. 

이들은 "GDP 대비 국가채무는 35.7%로 사상 최고 수준에 이르러 균형재정은 꿈같은 이야기가 되어 가고 있다"며 "2015년 이후에도 경기회복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기초연금 등 복지예산은 급증할 전망이고, 통일에 대비한 예산 확보, 국회의원들의 민원사업용 예산 끼워 넣기 등이 계속되면 국가 재정에 심각한 위기가 초래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우리 국가 예산시스템이 갖고 있는 문제를 진단하고 이에 대한 대안들을 제시함으로써 국가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기여하기 위해 이번 포럼을 기획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월례정책포럼은 지식협동조합 조합원 뿐 아니라 본 주제에 관심 있는 시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 홈페이지(kcgg.org)에서 등록신청을 할 수 있고, 당일 현장 등록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