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가 박근혜 정부가 추진 중인 달 탐사 프로젝트를 적극 옹호하고 나섰다.
<조선>은 21일 '한국, 2017년 달 탐사선 띄워 우주인터넷 시대 연다' 기사에서 "우리나라는 달 탐사 1단계에서 미국과 협력하기로 했다"며 "NASA는 한 해 전에 달 궤도로 진입하는 우리 달 궤도선을 일종의 통신 중계기로 활용하기 위해 손을 내밀었다"고 설명했다. 1단계는 2017년 외국 로켓으로 시험용 달 궤도선을 발사하는 것이다.
<조선>은 "그렇게 되면 2017년 우리나라가 사상 최초로 지구와 달 사이에 우주 인터넷을 가동한다"며 "우주 인터넷이 가동되면 우리 위성이 지구 반대쪽에 가 있더라도 언제나 통신이 가능해진다"고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미 항공우주국(NASA)가 논의한 우주 개발 협력 방안을 보도했다.
<조선>은 전문가들도 긍정적이라고 보도했다. 김승조 서울대 교수(기계항공공학부)는 "우리에겐 절호의 기회"라고 했다. 미국에 궤도선 개발과 통제 기술을 배울 수 있다는 것. 그는 “궤도선은 위성과 비슷하지만, 궤도가 계속 달라지는 점이 큰 차이”라며 “우리는 아직 그런 우주선을 통제해본 경험이 없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달 탐사는 ‘정치적 이벤트’라는 논란이 있다. 누리과정, 기초연금 등 대선 공약이었던 복지 정책은 재정 적자 등을 이유로 뒤집으면서 성과가 불분명한 거대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는 것. 게다가 항공우주연구원은 2025년 달 탐사를 계획했으나, 2012년 박근혜 당시 대통령 후보가 공약으로 이를 2020년으로 앞당겨 졸속 추진이라는 비판도 받고 있다.
최근 공개된 달 탐사, 즉 우주개발계획 예비타당성조사 중간보고서를 보면 전문가들 사이에 촉박한 일정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우선 달 탐사와 관련된 국내 논문 건수가 12편에 그치는 등 연구 기반이 취약해 인력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또 현재 국내 기술로는 일정상 핵심 부품을 개발하기가 어렵다고 평가했다. 때문에 성공 확률을 높이기 위해 사업 일정을 늘려야 한다는 게 보고서의 결론이다.
또 정부는 달 탐사의 경제효과가 3조 원에 이른다고 홍보해왔다. 그러나 내부 보고서에는 유사사업이 없어 경제효과를 계산하기가 어렵다는 분석을 담았다. 반면, 달 탐사 총사업비는 2조 원대로 잡았다.
문제는 이런 내부 결론과 상관없이 달 탐사 사업은 지난 9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는 점이다. 내년 1차 사업 예산을 받기 위해 국회 심의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조선>이 달 탐사 사업을 적극 옹호하고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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