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새 중산층 세금 증가율, 고소득층의 3배"

[뉴스클립]고소득층 세 부담 증가율, 저소득층 증가율에도 못 미쳐

지난 2년 새 중산층 세금 부담 증가율이 고소득층의 3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연말정산 과정에서 터져나온 분노한 민심이 그저 '세금을 적게 내고 싶다'는 즉자적인 반응이 아니라 '조세 형평성'에 대한 의구심이며, 실제 세금 납부 실태를 보면 충분히 근거가 있는 '민심'이었음이 드러난 셈이다. 

 

22일 통계청의 '2014년 가계 금융·복지 조사'에 따르면 소득 중간층(40~60%)인 3분위의 2013년 세금 납부액은 평균 101만 원으로 2011년 84만 원에 비해 20.2% 증가했다. 반면 최고 소득층(상위 20%)인 5분위의 세금 납부액은 같은 기간 626만 원에서 667만 원으로 6.5%(41만 원) 증가했다.

 

중간층의 세 부담 증가율이 고소득층의 3.1배인 셈이다. 또한, 고소득층의 세 부담 증가율은 최저소득층(1분위) 증가율 7.7%에도 못 미쳤다.

 

소득별이 아닌 근로형태로 세금 납부액을 살펴보면 샐러리맨 소득이 ‘유리지갑’임이 또다시 드러났다. 상용근로자는 2011년 세금을 평균 279만 원 냈는데 2013년에는 309만 원 냈다. 2년 사이에 10.7%(30만원) 늘었다. 반면, 자영업자는 같은 기간 5.1%(11만 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