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군은 행정자치부, 경남도와 함께 오는 14일까지 ‘국민공감 생활규제개혁 과제’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일상 속에서 겪는 작지만 의미 있는 규제를 국민이 직접 제안하고 개선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분야는 ▲창업활성화, 기업활동 등 저해 규제 ▲출산, 육아, 취업 등 연령에 따라 겪는 애로사항 ▲교통, 주택, 의료 등 생활 속 불편사항 ▲기타 규제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이다.

군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군 홈페이지 상단 ‘국민공감 생활규제개혁 과제공모’ 배너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작성서식을 내려 받아 경남도청 법무담당관실(생활규제개혁 공모제 담당자) 또는 남해군 기획감사실 규제개혁팀으로 우편 접수도 가능하다.
접수된 과제는 행정자치부와 경남도의 심사를 거쳐 우수과제를 선정한다.
오는 9~10월경 장관․도지사 표창과 최우수 1명(100만원), 우수 5명(각 50만원), 장려 20건(각 10만원) 등의 시상금도 수여할 계획이다.
이애다 규제개혁팀담당은 “이번 공모를 통해 군민의 일상생활 중 불편사항 해소, 소상공인, 기업 등 경제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발굴,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군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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