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대 결국 폐쇄명령...내년 신입학 모집 정지

교육부, 재적생은 특별편입학 추진...서남학원도 해산명령

서남대 교직원들이 지난 11일 일괄 사표를 제출하고 청와대 앞에서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다. ⓒ서남대 교수협

교육부가 서남대에 대해 폐쇄 명령을 내리고 내년 신입학 모집을 정지한다. 재적생의 경우 특별편입학이 추진된다.

교육부는 13일 서남대에 대해 청문 절차 등을 거쳐 2018학년도 학생 모집 정지와 동시에 대학 폐쇄명령을 내리고 내년 2월 28일 폐쇄한다고 밝혔다.

학교법인 서남학원에 대해서도 서남대 외에 더 이상 경영하는 학교가 없어 법인 해산명령도 함께 했다.

서남대 기존 재적생들은 인근의 다른 대학으로 특별편입학 기회를 얻게 된다.
현재 학부생 재적생은 휴학생을 포함 1893명이며 대학원생은 138명이다.

이들은 남원.아산캠퍼스 소속 구분없이 전북, 충남 지역 소재 대학의 동일·유사학과(전공)로 특별 편입학 기회를 얻게 되고, 의예과 및 의학과 재적생의 경우 지역별 의료인력 수급 등을 고려해 전북 지역 대학으로 편입학을 추진 중이다.

다만 해당 지역 대학에 편입 가능한 동일·유사학과가 없거나 수용가능 인원이 부족할 경우 지역을 확대하게 되며, 대학별 편입 인원은 편입대학(학과)에서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특별편입생은 졸업 시까지 한시적으로 별도정원으로 인정된다. 모집방식은 면접, 학점 등 대학별 자체 심사기준에 의해 선발하되 학생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기시험은 실시하지 않고, 편입학 전형료도 징수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군 복무에 따른 휴학생의 경우에는 국방부 협조를 얻어 개별부대로 특별 편입학을 안내하고, 기타 연락처 부재로 안내가 어려운 학생들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의 협조를 얻어 법적 주소지로 진학 절차를 안내한다.

한국사학진흥재단은 학적부 관리 및 제 증명서 발급을 담당, 폐교 대학 기 졸업생들은 향후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이어 교육부는 대학 폐쇄로 인한 2019학년도 의대 정원(49명)을 보건복지부와의 협의 결과에 따라 한시적으로 전북 지역 대학에 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서남대는 폐쇄 명령과 동시에 2018학년도 신입생 수시 및 정시모집이 정지되기 때문에 서남대에는 정시모집 지원이 불가하며, 이미 서남대 수시모집에 지원한 학생들은 타 대학 전형을 준비하도록 하여 대입에 차질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서남대 폐교 후 학교법인 서남학원의 재산은 채무 변제 등 청산 절차를 거치게 되며, 청산종결 신고 후 잔여재산은 정관상 학교법인 신경학원 또는 서호학원에 귀속된다.

한편 교육부는 “앞으로 고등교육법등 교육관계법령에서 정한 학사운영 방법 등을 위반하고, 부실한 학사운영으로 인해 고등교육기관으로서 양질의 교육을 기대하기 어려운 대학에 대하여는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차원에서 강력한 구조조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