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로부터 폐교가 확정된 서남대학교 파문이 여전히 수그러지지 않고 있다.
특히 서남대 학생들의 특별편입학이 추진되면서 인근 대학 재학생들의 반발이 크고, 서남대 교수협 등 구성원들도 "지푸라기라도 잡는다"라는 심정으로 정부의 폐교 명령에 반발해 법정 다툼을 이어가고 있다. 서남대 사태를 둘러싼 파문을 짚어본다. /편집자주
△서남대 학생 특별편입학 관련 전북대 등 반발
전북대 총학생회는 지난 6일에 이어 9일에도 대학본부 앞에서 총궐기대회를 열고 “서남대 특별편입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강력 반발하며 피케팅과 항의시위를 벌였다.
전북대 캠퍼스 곳곳에는 서남대 특별편입을 반대하는 현수막이 내걸려 있다.
재학생들의 의견을 묻지 않은 채 대학 본부가 편입을 결정했다는 이유에서다.
교육부는 서남대 폐교에 따른 기존 재적생들의 구제를 위해 인근의 다른 대학으로 특별편입학을 추진, 전북대·원광대·우석대 등 전북 내 대학과 충남의 건국대 글로컬캠퍼스·단국대 천안캠퍼스 등 32개 대학으로 배정이 이뤄졌다.
서남대 재학생(휴학생 포함) 1893명의 특별편입학 대상 중 원광대가 1425명으로 가장 많고, 전북대가 186명으로 두 번째다.
그러나 각 대학마다 특별편입학에 대한 반발이 극심해 설령 편입학이 이뤄진다 해도 ‘왕따’를 당할 우려감에 서남대 학생들은 불안감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고 호소한다.
△폐쇄명령 집행정지 신청 기각...고법에 항고장
김철승 서남대교수협의회장은 지난 3일 서울행정법원에 신청한 ‘서남대 폐쇄명령 및 서남학원 해산명령 집행정지 신청’ 기각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에 항고장을 냈다. 법원이 항고를 기각하면 대법원에 재항고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특히 전주지법에 신청한 ‘학교법인 회생 신청’ 관련해서도 조만간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잔여재산 귀속 문제 어떻게 되나
현행 사립학교법(제35조)은 학교법인이 해산할 경우 잔여 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남대 잔여재산은 설립자인 이홍하 전 이사장 일가가 운영하는 신경학원, 또는 서호학원에 귀속된다.
이 같은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해 사립학교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017년 12월20일 설립자의 회계 부정 등으로 해산되는 사학법인의 남은 재산을 국고로 환수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긴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일부 국회의원이 재산권 침해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어 서남대 폐교 시점인 2월 말 이전에 해당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전북대 등 학부모 간담회 열고 대책 마련
전북대학교는 서남대 의대생 특별편입학관련 “의과대 교수 총회에서 결정하면 그 결정을 수용하겠다”고 밝혀 지난 1월2일 의과대학에서 교수 총회 결과 과반 이상의 찬성을 받아 ‘서남대특별편입학’ 공고를 냈다.
또한 지난 12월 29일 학부모 간담회를 열고 기존 재학생들의 학습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들을 설명했다.
전북대 관계자는 “실험 실습실 및 장학금을 확충할 계획"이라며 “2020년까지 기숙사도 완공 예정이다. 그전까지 서남대 편입학생들은 타 기숙사에서 지내도록 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학생들 위한 대책은 부재
서남대 학생들은 불안감에 시달릴 수 밖에 없다.
실제로 지난 2014년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표한 '박근혜 정부의 대학 구조조정 국정감사 자료집에 따르면, 명신대·벽성대학 등 3곳 폐교대학 학생 2116명 가운데 44%인 920명만이 다른 대학에 편입학했다. 이는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치다.
같은 해 한국사학진흥재단이 건동대, 경북외대 등 5개 폐교대학 학생 182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에서도 편입학 비율은 60.4%에 그쳤다.
△대승적 차원 포용의 자세도 필요
서남대 사태를 지켜본 도민들은 “서남대 폐쇄는 지역적 측면에서 볼 때 참으로 안타깝고 불행한 사태다”면서 “대학 폐쇄에 이르기까지 해당 사학법인이나 교육부의 책임을 탓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재학생들의 애꿎은 피해를 최소화하는 게 시급하다”며 “편입 대상 대학 재학생들도 둥지를 잃은 서남대 학생들이 느낄 박탈감과 소외감을 외면하지 말고 대승적 차원에서 포용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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