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권력기관 개혁안, 국회 논의 첩첩산중

"민주주의 원칙 실현" vs "일방통행식 국정운영"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발표한 권력기관 개혁방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의 원칙 실현"이라고 환영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에 함몰된 청와대 참모진의 꼴불견"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권력기관 개혁방안은) 잘못된 권력을 바로 잡아달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고 정치권에 던져진 과제"라며 "지난날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한 국가 권력기관을 바로 세워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권력기관 개혁방안을) 권력기관 힘 빼기라고 지적하는 것은 마치 촛불 혁명이 준 시대적 과제를 잊거나 엉뚱한 데 힘을 써온 권력기관의 잘못을 덮으려는 의도"라며 "자유한국당과 야당도 권력기관 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해 국회 사개특위 논의에 성실히 임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도 "이번 개혁안의 핵심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적 대원칙 하에 각기관의 작동방식을 민주화 하여 권력남용을 원천 봉쇄해야한다는 것"이라며 "(권력기관 개혁방안은) 민주주의 기반 단단히 하는 첫 걸음이자 그간 국민위에 군림해왔던 권력기관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시작이다"라고 긍정평가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심복(조국 민정수석)이 권력기관 구조개편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대의 기관인 국회논의 자체를 거들떠보지 않겠다는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에 함몰되어있는 청와대 참모진들의 꼴불견"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개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니까 민정수석이라는 자도 대통령을 본받고 있다"며 "대통령과 청와대 수석이 국민을 뛰어넘는 볼성사나운 짓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사법개혁의 주체는 청와대가 아니라 국회가 돼야한다"며 "국회 내에서 여러 당 간에 치열한 논쟁을 거쳐 개혁의 방향을 잡는게 옳다"고 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도 "누가 봐도 청와대가 사법개혁을 주도하겠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면서 "비대한 청와대의 만기친람식 국정운영은 역대 정부의 실패에서 봤듯이 결코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이관하는 것을 분명히 반대한다"며 "국정원이 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했던 과거에 대해, 문제의 본질을 건드리지 못하고 엉뚱하게 대공수사권을 폐지하는 이 정부의 의도가 무엇인지 크게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유 대표는 “검찰이든, 경찰이든, 국정원이든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은 청와대가 인사권으로 권력을 장악해 권력의 하수인(으로 삼았다는 게) 핵심인데, 인사권 개혁방안이 아무것도 없다”고 꼬집었다.

이처럼 청와대가 발표한 검찰, 경찰, 국정원 등 권력기관 개혁 방안에 대해 야3당이 비판적 입장을 보이면서 실제 입법화까지는 적지않은 난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