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소장파 "김준규, MB 머리 위에 있나"

중수부 폐지, 당청 갈등으로 확산…6월 처리 가능할까?

중수부 폐지 문제가 당청갈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청와대가 전날 검찰 편을 든데 대해 당 쇄신을 주도하고 있는 소장파 등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나라당 소장파 핵심 중 하나인 정태근 의원은 7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그동안 검찰 개혁이 국회에서 논의될 때 일언반구도 없다가, 더구나 국민이 보기에 눈골 사나울 정도로 검찰과 경찰이 수사권을 두고 싸우는데 아무말 안 하시던 (청와대) 분들이 이제와서 중수부 폐지 신중 검토 의견을 낸다. 이게 온당한 처사냐"고 김황식 총리를 몰아세웠다.

정 의원은 "총리는 그랜저 검사를 아느냐. 스폰서 검사를 아느냐. 그런 일이 터진 다음 일주일도 안돼 김준규 검찰총장이 사법연수원 강연에서 '검찰만큼 깨끗한 조직이 없다'고 말했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검찰 개혁 얘기를 했는데, 검찰총장이 그런 말을 하는 게 말이 되느냐. 검찰총장이 대통령 머리 위에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의원은 "박형준 전 정무수석이 (스폰서 검사 사건 등이 있은 후) 검찰 개혁을 하고 (검찰은) 국민의 뜻 겸허히 수렴하라고 했고, 당에 와서는 검찰 중수부 페지, 그리고 공수처든 상설특검이든 신설하는 것 검토하는데 대해 긍정적으로 입장 밝힌 게 작년"라며 "그런데 수석비서관 회의에서는 (중수부 폐지 반대 입장) 얘기가 나왔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검찰을 향해서도 "검찰은 해병대같이 사지에 들어가서 국가를 위해 죽을 각오로 싸우는 게 아니라 센터(권력 핵심부)는 피해가고 쉬운 사건은 깽판치고 난리치다가 제대로 못하는 당나라 군대"라며 "이런 사람들이 해병대를 얘기하면서 사보타주(태업)를 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비판했다. 전날 김준규 총장이 "상륙작전을 시도하는데 갑자기 해병대 사령부는 해체하는 것"이라고 말한데 대한 응수다. 정 의원이 '당나라 군대'에 검찰을 비유하자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웃음 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이에 김황식 총리는 "일부 언론이 그런 취지(검찰의 태업)의 보도를 했지만, 검찰이 그런 취지가 아니라고 명백히 설명했다. 사보타주했다는 것을 전제로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검찰을 옹호했다. 청와대의 의견 표명에 대해서도 "중수부를 존치할 것이냐, 폐지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중요한 사안으로 떠올라 있는 이런 상황에서 행정부 입장에서 그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답변 과정에서 검찰 수사에 대한 불만과 관련해 "국회의 불평불만"이라는 표현을 썼다가 정 의원에게 "국민들이 불신하는 사법 개혁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인데 총리는 어떻게 불평불만이라고 표현하느냐"는 소리를 들어야 했다.

이같은 반응은 향후 당청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현재 중수부 폐지 여야 합의를 이끌어낸 국회 사법개혁특위 소속 의원들도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청와대가 노골적으로 검찰 편을 들면서 입법부의 권위가 실추됐다는 게 그 이유다. 사개특위 한나라당 간사인 주성영 의원도 "민주당과 합의를 뒤집기는 힘들다"고 했다.

한나라, 6월 처리 약속 뒤집을까? 밀고 나갈까?

중수부 폐지 안이 조정될 가능성은 있다. 현재 당내에서는 검찰의 '태업' 사태에 불쾌해 하고 있는 것과 별개로 중수부 폐지 시점을 1년 가량 늦추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당장 중수부를 폐지하는 것이 아니고,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 저축은행 수사가 끝나는 시점을 중수부 폐지 시점으로 법안에 못박자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6월 통과라는 잠정 목표는 그대로 가져가는 분위기다. 검찰의 사기가 꺾일 우려가 있더라도 이번에 처리하지 못하면 이번 정권 내에 검찰 개혁이 힘들 것이라는 생각이 깔려있기 때문이다. 현재 소장파 의원들 뿐 아니라 친박계 의원 상당수도 "이번에 처리해야 한다"는데 폭넓게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한나라당이 밀어붙일 경우 검찰 편을 든 청와대가 머쓱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한나라당 한 중진 의원은 이와 관련해 "청와대도 말만 그렇지 중수부 폐지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지금은 시기가 맞지 않다'는 인식인 것으로 보인다. 중수부 폐지는 그대로 두고, 시기 등이 조율된 '중재안' 같은 것이 당내에서도 힘을 받을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반면 중수부 폐지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가진 친이계 구주류가 주축이 된 한나라당 의원 49명은 이날 의원총회 소집을 요구했다. 구주류가 청와대의 입장을 그대로 따르는 모양새지만, 의총 소집을 요구한 49명 내에는 중수부 폐지에 찬성하는 의원들도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