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 정치권이 부동산 안정 대책과 맞물린 국회의사당 세종시 이전 구상을 내놓는 등 국가 균형발전 정책 논의가 한창이지만 충북 정치권이 침묵하면서 지역 발전을 위한 기회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20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의사당의 세종시 이전”을 화두로 던진 뒤 여당 일각에서는 ‘서울대 지방 이전’, ‘서울대를 포함한 국립대 통합’ 발언 등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충북 시민사회단체는 균형발전 의제를 확산시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두영 균형발전지방분권 충북본부 집행위원장은 “수도권 정책은 반드시 국토종합계획과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등과 연계시켜 ‘지방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해야 하고, 지역의 인재들이 수도권으로 몰려들지 않도록 서울대를 비롯한 수도권 주요 대학이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도록 지원·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충남에서는 야당 의원이 여당의 이러한 정책 구상에 동조하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미래통합당 정진석 의원(부여 청양 공주)은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의 세종 행정중심복합도시 만으로는 자족도시로 발전시키기 어렵다”며 “앞으로 세종시 안쪽으로만 국가기관을 추가 배치한다면 또 다른 과밀화를 초래하고 주변 지역은 상대적 박탈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세종 메가시티’ 혹은 ‘메가시티 세종’으로 행정수도 계획을 전면 수정 보완하자”며 “청와대 대법원 등 국가기관을 굳이 세종시 안으로만 몰아넣지 말고, 세종시 주변 지역까지로 확대 분산 배치”를 강조했다.
그는 “세종시가 주변 지역 소멸을 초래하는 블랙홀이 아니라 주변 지역과 상생발전하는 진정한 성장동력,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의 이러한 발언은 충북으로서는 고무적이다.
그동안 KTX오송역을 중심으로 한 오송바이오폴리스 발전 구상이 정체돼 왔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청주 지역사회는 국가기관의 세종시 집중보다는 국회의사당의 오송 배치로 국가 권력의 견제라는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다.
세종시 조치원읍에서 강을 건너면 지금의 국회의사당이 위치한 여의도처럼 오송도 감시와 견제의 조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충북에서 제시됐던 구상을 정 의원이 명분을 확실하게 얹어준 셈이어서 조심스럽지만 이를 추진해 보자는 주장은 설득력을 얻을 수 있다.
메가시티 세종 구상을 ‘범 세종권’으로 묶어 동반 성장의 기회로 만들 수 있다.
하지만 충북의 정치인은 아직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어 눈치보기 아니냐는 지적이 다.
충북은 현재 총 8석의 국회의원 가운데 여야 의원 비율이 민주당 5석, 통합당 3석이다.
민주당은 정정순(청주 상당)·이장섭(청주 서원)·도종환(청주 흥덕)·변재일(청주 청원)·임호선(음성·진천·증평), 통합당은 이종배(충주)·엄태영(제천)·박덕흠(보은·옥천·영동·괴산) 의원 등이다.
오송은 청주 흥덕구에 속해 있지만, 그동안 여야를 막론하고 충북 정치권에서는 당위성을 가진 주장을 펴지 않고 있다.
그동안 정치인들은 대부분 충북도청을 중심으로 한 경제 정책 구상에 숨어 지역 이익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해 이러한 요구가 큰 실정이다.
특히, 도민들은 옛 청원군 지역을 세종시에 떼어 주고도 정부 기관 이전 공사에서는 배제되다시피 했던 점을 꼽는다.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는 세종시 백지화와 이를 대신한 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 철회에 충북도민이 몸으로 막아냈지만 끝없는 KTX세종역 신설 논란과 갈등을 빚어온 점에도 지적한다.
국회의사당 신설과 서울대 이전 논의가 무르익게 되면 인구증가를 이유로 자연스레 KTX세종역 신설 논의가 공론화될 수 있다는 점도 우려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는 지역 정치인들은 침묵으로 일관, 중앙당 눈치보기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적극적인 지역 이익 챙기기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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