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폐광지역에서 폐광지역법 시효연장에 강력 반발하면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고한사북남면신동지역살리기공동추진위원회와 태백시현안대책위 등 폐광지역 사회단체는 22일 ‘시한부 운명 혁파 선언문’을 발표하고 결사항전을 다짐했다.
이날 폐광지역 사회단체는 혁판 선언문을 통해 “폐광지역법은 1995년 주민운동의 값진 성과물로 폐광지역의 회생과 주민 생활의 향상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며 “지역주민의 명줄을 죄는 족쇄로 쓰라고 만든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폐광지역법의 소멸 시한이 채 5년도 남지 않았다”며 “따라서 이 특별한 법의 운명을 주민 의사와 무관하게 함부로 결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특별법의 기반 위에 구축된 수많은 일자리와 경제적 연결망이 붕괴될 위기”라며 “그러나 몰락은 5년 후의 일이 아니라 이미 현실로 시작되었는데. 정부 당국은 추락하는 지역 경제와 몰락하는 주민 생활이 보이지 않는가”라고 지적했다.
특히 “주민의 삶을 보살피는 일에 감히 ‘시기상조’를 말을 입에 올리고 아직 5년이 남았다고 떠들어 대느냐”며 “폐광지역법 소멸이 가져올 후폭풍과 암울한 미래, 또다시 벼랑 끝으로 내몰릴 위험 징후를 알리고 대비하게 만들어 준 것은 몸집 큰 정부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라고 강조했다.
이어 “미래로 향한 문이 10년마다 닫히는 지역, 내일로 향한 길이 10년마다 가로막히는 지역에 우리는 살고 있다”며 “미래로 향한 문, 내일로 향한 길을 열어 주는 일은 응당한 책무이지 거래의 대상이 아닌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폐광지역은 폐특법 시한 만료 외에도 사행산업 규제 등 이중삼중의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고 있다”며 “지속적 인구감소로 지역의 활력은 갈수록 떨어지는데 살 만한 동네에서는 자신들의 밥상을 더 화려하게 차리기 위해, 폐광지역의 생명줄과 같은 내국인 카지노를 빼앗아 가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폐광지역이 겪고 있는 이중삼중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폐광지역 문제를 초래한 국가의 책임에 대한 역사의식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다면, 폐광지역 주민의 삶을 근원적으로 위축시키는 시한부 족쇄는 반드시 벗겨 주어야 옳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최소한의 역사의식이 있다면, 또다시 ‘대책없는 폐법’으로 지역의 경제 기반을 붕괴시켜 주민들의 결사 항전을 불러일으키는 어리석음은 범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스스로 운명을 개척하고 다 함께 역경을 이겨낼 50만 폐광지역 주민들”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폐특법 시효폐지 공동투쟁위에는 지역살리기공추위와 태백시현안대책위를 비롯해 도계읍번영회, 영월군번영회, 정선군번영회, 태백시번영회 등 4개 시군 핵심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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