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에 대해 "수도권에 모든 것이 집중된 일극체제를 극복하는 새로운 동력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회는 세종시에 국회의사당 분원을 설치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지난 달 28일 통과시킨 바 있다.
문 대통령은 14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균형발전 성과와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보고' 행사에 참석해 "세종의사당 설치로 비효율적 행정 낭비를 줄이는 효과와 함께 국회와 관련되는 행정기능까지 세종시에서 집중할 수 있게 되어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더 다가갈 수 있게 되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별히 오늘은 균형발전의 상징 세종에서 회의를 열게 되어 더욱 뜻깊다"면서 "최근 공포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법의 의미를 되살리고, 국가 균형발전을 더욱 강하게 추동하는 계기로 삼고자 하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을 국정 목표로 정해 국가 균형발전을 힘있게 추진했고, 지역밀착형 생활 SOC, 지역 상생형 일자리, 규제자유특구 등 다방면에서 지역의 발전과 혁신을 지원했다"면서도 "이 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집중이 지속되는 흐름을 되돌리는 데는 역부족이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수도권 일극체제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특단의 균형발전 전략이 모색되어야 한다"면서 "초광역협력이 그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초광역 경제생활권역을 형성하여 지역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오지 않고도, 좋은 일터와 삶터에서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라면서 "초광역협력이라는 새로운 모델이 성공하고 확산된다면, 수도권 집중 추세를 반전시키고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빠른 시일 안에 국가균형발전특별법도 개정하여 초광역협력을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정책으로 반영하고, 적극적 재정 지원과 함께 범정부 통합 추진체계도 가동할 것"이라면서 "신속한 성공모델 창출을 위해 초광역 특별협약과 분권협약과 같은 절차도 도입하여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앙정부와 지자체, 국회가 손을 잡고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고 모두 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 데 힘을 모아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회의에는 지난해 10월 제2차 한국판 뉴딜 시도지사 연석회의 이후 처음으로 당·정·청 주요인사 뿐만 아니라 17개 시·도지사가 한자리에 모였다. 특히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최종 선출된 후 처음으로 문 대통령과 동석해 주목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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