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광산진폐권익연대가 줄기차게 제기한 근로복지공단의 엉터리 진폐판정 피해자 구제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가 나섰다.
광산진폐권익연대는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오는 18일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사에서 근로복지공단, 국민권익위원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는다.
17일 광산진폐권익연대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집단민원을 제기하고 엉터리 진폐판정 피해자 전원 구제를 정치권과 국민 여론에 수도 없이 도움을 호소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해 8월부터 엉터리 진폐판정 문제로 근로복지공단 본부와 공단병원 앞에서 10여 차례 집회와 강원도청 앞에서 일주일간 단식투쟁을 벌였다.
이를 통해 엉터리 진폐판정 피해자 총 71명 중 지난해 12월 이전에 정밀검진을 마친 14명 중 5명은 구제되고 9명은 또다시 무장해(0/1)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최근 울산 근로복지공단 본부를 찾아 불합리한 진폐판정 피해자 57명에 대한 전원 구제를 거듭 촉구하고 호소했다.
광산진폐권익연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진폐병형’은 국제노동기구(ILO) 기준표로 구분하고 있지만 ‘음영 밀도’를 눈으로 보고 결정하는 판정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진폐 1형 소견서를 여러 번 받았다면 13급으로 판정해 진료 혜택을 주고 진폐연금을 지급하는 것이 사회정의가 아니겠는가”라며 “칼자루를 쥐었다고 엿장수 마음대로 식인 판정에 분노한다”고 성토했다.
현재 진폐판정 피해자들에 대한 특별정밀검진은 근로복지공단병원인 태백병원, 정선병원, 동해병원 세 곳에서 1월 중순부터 2월 말까지 이미 정밀검진을 했거나 진행하고 있다.
특히 공단병원에서 이전엔 3~8회나 1형(1/0, 1/1=진폐 13급) 소견서를 받았던 사람 중에 이번엔 공단병원 소견서에서 0/1(무장해) 소견서가 나온 피해자가 1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특별검진을 받은 2명의 진폐재해자는 이전엔 각각 6회나 1/0 소견서를 받았지만 이번엔 0/1(무장해) 소견을 받았고 동해병원에서 4회나 1/0 소견을 받았던 2명의 진폐재해자도 같은 소견을 받았다.
이에 따라 진폐재해자들은 이번엔 진폐장해 등급을 받아 무상진료 혜택과 진폐기초연금을 발을 수 있는 희망과 기대가 무참히 사라져 가슴을 쓰려 내리고 있다.
구세진 회장은 “진폐 전문병원 소견서가 엿장수 마음대로이다”며 “이는 CT촬영을 하고 근로복지공단이 장해등급을 안 주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어 비난 여론이 비등하다”고 토로했다.
구 회장은 “근로복지공단에서 CT촬영 결과 만이 정답이라고 주장한다면 1985년부터 ‘엑스레이 촬영으로 검진한’ 30만여 명에 대한 판정은 스스로 부정하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성희직 투쟁위원장은 “엉터리 진폐판정은 집단살인과 다름없다”며 “억울한 진폐판정 피해자들의 피눈물 호소를 강 건너 불구경하듯 외면하지 말고 이들을 전원 구제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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