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공무원 보수위원회는 정부의 꼭두각시가 아니다

정기웅 전라북도교육청 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정기웅 위원장 ⓒ프레시안

"실질적인 공무원보수위원회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

지난 7일 윤석열 정부는 2022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강력한 재정혁신을 이루겠다며 ‘공직사회 고통 분담’을 강조했다. 그러나 민생 경제, 솔선수범이라는 허울로 공무원 정원과 보수를 관리하겠다는 내용으로 지난 6월 27일 공무원보수위원회 첫 회의가 개최되자마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공무원 임금을 동결하겠다고 언론을 통해 여론을 몰아가고 있다.

공무원이 참여하고 있는 공무원보수위원회에서 노사 자율로 결정되어야 할 임금인상 문제를, 정부가 사전에 ‘관리’에 나서겠다고 포고한 것은 결국 이번 공무원보수위도 협의라는 형식만 빌려 정부안을 강요하겠다는 것을 밝힌 것이나 다름없다. 자율과 공정에 바탕을 둔다던 윤석열 정부가 노동자 임금을 멋대로 주무르려는 갑질을 서슴없이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공무원 노동자 임금 빼고 모든 것이 다 올랐다. 6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작년 대비 6%나 증가해 1998년 IMF 위기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음에도 정부는 이 와중에 노동자의 임금 상승은 억제하고, 법인세 인하, 가업 승계 특례제도를 통해 재벌과 부자에게는 오히려 특혜를 부여하는 등 서민층에게만 고통을 강요하려는 정책을 경제 대책이라며 국민을 속이고 있다.

또 마치 공무원 노동자가 상당 수준의 급여를 받는 것처럼 왜곡하는 음모와 그리고 국정업무 첫 시작으로 공무원 임금동결 카드를 뽑아 보이며 공무원 노동자를 옥죄어 나라 경제를 살리겠다는 방안을 해결책이랍시고 무능하게 제시하고 있다.

공무원 노동자를 정부 소모품쯤으로 여기고 멋대로 주무를 수 있다는 생각과 공무원 임금동결을 핑계 삼아 민간 노동자들의 임금인상을 억제하고 결국 자본가만 배 불리는 형국을 이어가겠다는 발상은 대체 누구를 위한 재정혁신이란 말인가?

지난 3년간 공무원 노동자는 정부의 제멋대로 칼질에 이미 크나큰 고통을 감내해야 했다. 2021년 소비자 물가 2.5% 대비 보수인상률은 0.9%, 2022년 소비자물가 4.5% 대비 보수인상률은 1.4%로 실질소득 감소분만 해도 4.7%에 달한다. 공무원 노동자의 삶은 해마다 더 팍팍해졌다.

어디 그뿐인가. 코로나19 관련 예산을 마련한다는 명목으로 공무원 노동자의 연가보상비를 공무원 노동자와 합의도 없이 전액 삭감해, 코로나19 지원 초과근무로 허덕이는 와중에도 연가 보상비는커녕 제대로 된 초과근무수당도 받지 못하며 사실상 임금 착취를 일삼고 있다.

‘상후하박’의 기형적인 공무원 보수체계 상 고통 분담의 직격탄은 늘 하위직 공무원에게로 향한다. 

억대를 넘는 정무직 공무원과 고위공무원단 보수 대비, 6~9급 하위직 공무원들의 임금은 그야말로 ‘최저’ 생계 임금이다. 어렵게 공직사회에 입문한 뒤에도 낮은 임금, 높은 업무 강도에 허덕이다가 스스로 공직을 떠나는 하위직 공무원 노동자가 해마다 늘고 있음을 정부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공무원보수위원회가 구성됐으나 보수인상률도, 처우개선안도 그 어느 하나 합의안대로 이행된 적이 없다. 

공무원 처우 개선율은 경기가 좋으면 좋다는 이유로, 경기가 나쁘면 나쁘다는 이유로 항상 난도질 돼왔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5~16%를 넘나든 지난 10여 년간, 공무원 보수상승률은 4%의 벽조차도 넘은 적이 없다. 공무원 임금이 소비자 물가상승률 대비 항상 마이너스 임금일 수밖에 없는 이유다.

참을 만큼 참았고, 희생할 만큼 희생했다. 보수인상률 동결이라는 답을 정해놓고 노조는 그저 따라오라는 식의 ‘답정너’보수위원회라면 더 이상 노조의 보수위원회 참여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전라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은 노사자율 임금교섭을 방해하는 정부의 이번 공무원 보수 동결안에 대해 더없는 분노를 느끼며, 공무원 노동자의 실질소득 감소분을 고려한 합리적인 임금인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무원보수위를 통해 진지한 논의를 이어갈 것이다.

또 이제 더 이상 공무원 노동자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임금동결을 강행한다면 윤석열 정부는 공무원 노동자를 상대로 전방위적인 대정부투쟁을 감당해야만 할 것이며 그로 인한 모든 책임은 정부 측에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정녕 공직사회 고통 분담을 원한다면 억대 연봉 대통령과 고위공무원단부터 임금동결을 넘어 임금 삭감으로 나라 경제에 힘을 보태는 모범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국회는 인구 감소에 따른 국회의원 의석수부터 줄여 국세를 줄여 모범을 보여라. 또 부자 감세 정책 철폐하고 노동자와 서민을 보호하는 진정한 민생경제 정책부터 내놓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