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신입생 수도권 쏠림 심화...지역균형선발도 수도권이 50%

서동용의원, "기회,지역균형 선발제도 개선해야"

▲최근 5년간 서울대 기회균형선발 비율 현황  ⓒ자료 : 대학알리미 

최근 5년간 서울대 신입생의 수도권 출신 학생의 '쏠림현상'이 오히려 확대된 반면에 기회균형선발은 거의 늘지 않았으며 지역균형선발제의 50% 이상을 수도권 출신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은 고등학교 소재지별 현황에서는 최근 5년간 2%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지역균형선발자 출신 고등학교 지역별로는 3%에 머물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동용의원은 "서울대가 지역별,소득별 학생의 다양화를 실현하는 차원에서 기회균형선발제와 지역균형선발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두 제도 모두 본래의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서울대 기회균형선발 현황을 보면 서울대는 다른 국립대에 비해 기회균형선발인원이 현저하게 적었는데 2022년 서울대의 기회균형선발인원은 전체의 5%인 176명으로 다른 국립대학이 전체 모집인원의 19.6%를 모집하는 것과 큰 차이를 보인다.

또 지난 2005년부터 소외지역 인재를 발굴 육성한다는 취지에서 지역균형선발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최근 5년간 지역균형선발자의 50% 이상을 수도권 출신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서울대 신입생 중 강남·서초구 소재 고등학교 출신의 비중  ⓒ자료 : 서울대학교, 국정감사 제출자료, 2022. 교육부, 「교육통계연보」, 2021.

이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에서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서울대 신입생의 수도권 학생 비율은 2018년 63.9%, 2019년 61.8%, 2020년 63.7%, 2021년 63.4%였다가 2022년에는 64.6%로 상승했다.

서동용의원은 올해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으로 '서울대 법인화 10년을 되돌아본다'를 발간하면서 "서울대는 기회균형선발제와 지역균형선발제의 수능 최저학력기준 폐지 등을 포함해 서울대 신입생의 소득별,지역별 편중현상을 완화시킬 보완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