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부승찬 경기용인병 예비후보가 "지역정치인들의 무관심 속에 수도권 최고비용으로 악명 높은 신분당선 요금인하 기회를 놓쳤다"고 지적했다.
7일 부 예비후보는 '2015년 한국교통연구원 보고서'(신분당선 중장기 관리방안 수립 연구)를 근거로 "18.5km인 신분당선 강남~정자 구간의 경우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를 폐지하면 5년간(2017~2021) 3069억원 재정절감이 가능하다"며 "12.8km인 광교~정자 구간을 포함하면 강남~광교 전체구간에서 연간 1000억원은 절감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최소운영수입보장(MRG, Minimum Revenue Guarantee) 제도는 민간사업체의 적자에 약정 수익률을 국가가 보전해주는 제도다. 이 제도는 과도한 국가재정지출이 발생해 2009년 법적으로 금지됐다. 이에 철도·도로 민간사업체들은 수익 대신 운영비용을 보전하는 '최소비용보전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실제로 인천공항철도는 2015년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를 폐지해 12.11% 수익률을 3.19%로 낮춰 국가재정 7조원을 절감했다. 운영자는 절감분을 활용해 요금을 최대 40% 인하했다.
또 2013년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를 폐지한 용인경전철은 1조원을 줄였고 최근엔 200원씩 추가로 징수하던 별도요금을 단계적으로 없애기로 했다.
부 예비후보는 "소비자는 신분당선에 보장해주는 연 8% 수익률과 민간사업체의 이자비용을 모두 부담하고 있다"면서 "용인경전철, 인천공항철도처럼 신분당선도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를 폐지하면 국가재정도 절감하고 요금도 낮출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부 예비후보는 끝으로 "국회의원이 되면 임기 내 신분당선 재구조화를 반드시 실현해 재정을 절감하겠다"면서 "또 수지구민의 주요 이동수단인 신분당선 요금을 줄이고 전철·버스 환승이 가능하도록 관계부처와 즉각 협의를 시작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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