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눈덩이를 이루는 지자체의 축제와 행사 예산의 합리적인 편성 대안으로 '총액한도제 도입' 필요성이 제기돼 비상한 관심을 끈다.
익산참여연대는 10일 오전 익산시청 브리핑룸에서 '2025년 익산시 예산안 분석'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익산시의 축제와 행사 예산이 대부분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익산참여연대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익산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은 1조8078억원으로 편성됐으며 전년대비 3.4%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익산시 긴축예산이 2년 연속으로 진행되다 보니 예산약자의 고통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익산참여연대는 "예산약자의 입장을 모두 대변할 수 없지만 사회복지 시스템과 문화역량 약화, 지역경제 버팀목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어려움을 해결하는 입장에서 예산안은 검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익산참여연대는 또 익산시는 올해 서동축제와 보석대축제, 호러 홀로그램 페스티벌, 미륵사지 미디어아트쇼, 익산문화재 야행, 세계유산축제, 마한문화대전, 천만송이 국화축제, NS푸드페스타 등 9개 축제⸱행사에 67억7000만원의 예산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이들 행사 중 자체사업은 6개이며 보조사업은 3개로 축제와 행사당 평균 7억5000만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됐다.
축제 예산의 경우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한번 편성이 되면 지속 사업으로 자리잡고 매년 예산 증가로 이어지고 있어 관리가 필요하다.
익산참여연대는 이와 관련해 "늘어나는 축제⸱행사예산의 엄격한 관리를 위해 '축제⸱행사예산 총액한도제 운영'을 도입해 볼만 하다"며 "이를 통해 운영 평가와 예산편성을 하는 등 한도내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축제⸱행사의 평가에 대한 발상의 전환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축제⸱행사에 대한 평가는 참여자들 중심으로 진행하는 등 시민들로부터 "몇 년째 변화가 없다"는 말이 가장 많이 나오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익산참여연대는 축제⸱행사 평가를 참가자 중심의 종전 관례에서 벗어나 행사장을 찾지 않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방문하지 않는 이유와 변화가 필요한 분야, 보완이 필요한 부분 등에 대한 심도 있는 평가가 요청된다고 주장했다.
또 마한문화를 중심으로 2024년 새롭게 시작한 '마한문화대전'은 역사 축제라는 공통적인 측면에서 따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서동축제'와 통합해 이어져 온 역사를 담아내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만 하다는 주장이다.
서동축제의 경우 올해 9억4000만원의 예산을 전액 시비로 투입했으며 마한문화제전에도 전액 시비로 2억원이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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