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폐기물의 퇴비 둔갑…중고 앱 '공짜 퇴비' 실체 방치 논란

임승식 전북자치도의원 주장, 전북도는 수수방관

사업장 폐기물을 공짜 비료라고 속혀 청정 전북을 오염시키는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지만 관리·감독해야 할 전북자치도는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전북자치도의회의 질타가 나왔다.

임승식 전북도의원(정읍 1)은 13일 제415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사업장 폐기물을 공짜 비료라고 속여 청정 전북을 오염시키는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지만 관리·감독할 환경 소관부서는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임승식 도의원은 "중고 물품을 거래하는 한 앱 싸이트를 통해 '퇴비'나 '거름', '비료' 등을 검색하면 무료 나눔의 글을 볼 수 있으며, 무료 나눔에 더해 무료 배송까지 쉽게 찾을 수 있다"며 "무료배송까지 해주는 공짜 퇴비는 게시판에 올라오는 순간 사라질 정도로 인기가 많다"고 주장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청사 ⓒ전북자치도의회

그는 이어 "앱을 통해 거래되는 '공짜 비료·공짜 퇴비'의 실체는 양질의 비료가 아닌 '퇴비로 둔갑한 폐기물'"이라며 "폐수·하수·축산폐수 처리장 에서 발생하는 침전물인 ‘유기성 오니’ 라는 것이 업계 관계자의 증언"이라고 주장했다.

임승식 도의원은 "농번기 시기에 농지 정리나 퇴비 살포로 위장해 불법으로 버려지거나 성토되는 폐기물들은 일반 퇴비와 구분이 어려워 폐기물을 불법 처리하는 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하지만 도민의 소중한 재산과 환경보호를 위하여 폐기물 불법 처리행위에 대한 감시와 단속을 지속해야 할 전북자치도는 단속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시군에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이라고 강하게 성토했다.

임 도의원은 "지금처럼 계속 수수방관 한다면 결국 모든 피해는 전북도민이 받게 될 것"이라며 "소극 행정으로 일관하는 전북자치도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태도가 절실하다"고 촉구했다.

임승식 전북자치도의원은 "이제는 수수방관으로 책임 떠넘기기, 솜방망이 처벌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며 "전북자치도는 형사 제재에 더하여 민사적 제재를 도입해 불법 투기로 생긴 이익을 완전히 박탈하는 방안과 특별사법경찰을 통한 단속강화 등 전북자치도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행정력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