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 가결을 계기로 새만금 SOC 사업의 정상 추진을 위한 국가예산 확보 등 '일그러진 새만금 자화상'을 제대로 복원하는 일이 시급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15일 전북 정치권에 따르면 단군이래 최대 국책사업인 새만금사업은 지난해 8월 '새만금 잼버리' 파행을 빌미로 한 정부여당의 파상공세로 주요 SOC 사업 예산이 대거 삭감된 이후 내년도 국가예산도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등 후유증이 심각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예년에 비해 빨라질 것으로 보이는 내년도 정부 1회 추경에 새만금 사업 정상화를 위한 국가예산 확보 작업이 전북 정치권의 새로운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새만금 주요 SOC와 관련해 반영된 내년도 국가예산은 총 6600억원으로 올해(5750억원)보다 910억원이 늘어나는 등 공항·철도·항만의 '트라이포트' 추진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는 전북자치도의 낙관적 설명이다.
전북도는 새만금 공항건설 사업비의 경우 632억원이 반영돼 올해보다 305억원 더 늘었고 인입철도 건설과 지역간 연결도로 역시 각각 54억원과 275억원이 증액 조정된 54억원과 402억원이 계상됐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올해 새만금 SOC 예산과 내년도 예산을 비교해 '증액됐다'고 만족하는 것은 '자기 위안'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비등하고 있다.
'잼버리 파행' 책임을 물어 정부가 각 부처에서 올린 예산의 무려 78%를 대거 삭감해 '징벌성 삭감'이란 거도적 반발을 초래해 막판 국회 심의 과정에서 겨우 3000억원을 복원했던 2024년 예산과 내년도 예산을 비교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내년 국가예산에 올해보다 910억원이 늘어난 것도 지난해 삭감됐다 복원되지 못했던 2000억원 가량의 예산을 고려할 때 절반도 안 되는 것"이라며 "철저히 농락당했던 새만금 국가예산부터 내년 정부 1회추경에 되찾아 오는 일이 시급하다"고 강변하고 있다.
실제로 주요 SOC 개별예산을 자세히 보면 결코 만족할 수준은 아니다.
내년도 예산으로 632억원이 계상된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의 경우 당초 계획대로 2029년에 적기 개항하기 위해서는 향후 4년 동안 1500억원 이상이 집중적으로 투입돼야 할 것이라는 분석 자료가 나와 있다.
한국개발연구원이 2019년 12월에 내놓은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사업 적정성 검토' 자료에 따르면 2029년 개항을 위해 2025년에 투입해야 할 사업비만 1603억원에 달한다.
또 2026년과 2027년에는 각각 2150억원을 쏟아붓고 2028년에 766억원을 추가로 투입해야 2029년 적기에 비행가기 뜰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당초 사업비(7795억원)에 비해 최근 사업비가 8000억원대로 불어났고 적정성 검토 등으로 일정 공백이 발생했던 점은 차치한다 해도 내년도 사업비로 최소한 1600억원 이상 투자해야 한다는 주장이지만 정부 예산은 40% 수준에 만족하고 있는 셈이어서 내년도 추경예산 확보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립 새만금수목원 예산도 쥐꼬리만 반영된 실정이다.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금액는 토목과 건축 등을 위한 242억원이 전부로 부처 요구액(593억원)의 40.8%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공사 기간은 2027년 2월에서 같은 해 12월로 10개월 연장될 우려를 낳고 있으며 토목·조경·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지관리비와 노무비 등 간접비로 인해 88억원의 추가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현재 국림 새만금수목원의 잔여 사업비는 총 1277억원으로 2027년 2월 개원을 위해서는 2025과 2026년도 예산에 적어도 500억 원 이상씩 반영돼야 하지만 내년도 예산은 절반도 안 되는 실정이다.
이밖에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7월 전북을 방문한 자리에서 시급하다고 말했던 용업용수 공급을 위한 예산 4500억원도 내년도 예산에 단 한 푼도 계상되지 않아 내년도 1회 추경 확보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2025년 정부 예산안이 사상 초유의 '감액 예산안'으로 편성돼 내년 1회 추경을 최대한 서두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전북 정치권은 지금부터 왜곡된 새만금 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한 국가예산 추가 확보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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