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내란 사태는 1950년 이후 전 세계 최초의 선진국 발생 쿠데타"

신석진 진보정책연구원장 17일 '데이터로 보는 전세계 쿠데타' 자료 발표

윤석열 대통령에 의한 계엄 선포 등 12.3 내란 사태는 1950년 이후 전세계에서 벌어진 최초의 선진국에서 발생한 쿠데타라는 분석이 나왔다.

진보당의 신석진 진보정책연구원 원장은 17일 '데이터로 보는 전세계 쿠데타(1950~2024), 그리고 12.3 윤석열 쿠데타' 자료를 통해 "지난 74년간 쿠데타를 경험한 나라 대부분은 개발도상국에서 447건, 저개발국에서 43건이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에 따르면 연도별로 비교해보면 20세기에는 개발도상국 중심, 21세기에는 저개발국가 중심으로 쿠데타가 발생했다. 쿠데타의 빈도가 줄어들면서 상대적으로 산업화 정도가 뒤떨어진 나라의 전유물이 되었음을 의미하기도 하다.

▲전세계 쿠데타 발생 빈도 ⓒ진보당 진보정책연구원

2020년대에는 18건 중 16건이 저개발국가에서 일어났고 이른바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에서 쿠데타 경험은 각 1건씩이었다. 그 중 한 건이 2024년의 대한민국이었고, 지난 74년 동안 전 세계에서 벌어진 최초의 선진국 발생 쿠데타라는 설명이다.

신석진 원장은 "12.3 쿠데타는 지금까지 전세계에서 일어난 쿠데타의 성격과 너무나 다르다"고 주장했다.

신생독립국의 쿠데타도 아니고 민주주의 경험이 너무나 부족하여 발생한 저개발국형 쿠데타도 아니며 빈곤이나 높은 아동사망률, 낮은 복지혜택, 종족간 갈등 또는 치열한 계급투쟁의 결과도 아니라는 분석이다.

그렇다고 산업화과정에서 정치와 경제가 서로 모순을 일으키며 발생하는 개발도상국의 쿠데타도 아니며 엘리트 장교들이 주도한 군사쿠데타의 전형에서도 벗어난다는 설명이다.

신석진 원장은 "게다가 1950년 이후 발전한 자본주의 국가, 민주주의 선진국에서 발생한 최초의 쿠데타"라며 "지금까지 전세계에서 일어난 쿠데타의 성격과 너무나 다른, 윤석열 대통령의 쿠데타는 앞으로 어떤 쿠데타로 분류될 것인지 정확한 수사결과가 나오면 면밀한 연구도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신석진 원장은 "민주국가에서 독재국가로 회귀한 사례가 21세기에도 일어날 수 있을까? 이 정도로 발전한 민주국가에서 쿠데타가 일어나는 것은 역사 속에서 얼마나 빈번하게 발생하는 일인가?"라며 의문을 제기한 후 "전세계 쿠데타 발생빈도와 특징에 대해 데이터를 통해 확인해 봤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