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반복되는 집중호우 기간에 물 폭탄을 맞은 사유시설이나 배수시설이 복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종현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의원은 19일 '제266회 제2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익산시는 2023년과 2024년 2년 연속 집중호우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에 지정됐다"며 "인적 피해와 물적 피해가 막심하였고 그만큼 주민들의 고통도 컸다"고 주장했다.
이종현 시의원은 "그럼에도 원상복구 수준으로 지원되는 공공시설과 달리 사유 시설에 대한 지원 기준은 단순하고 불합리해 재해복구비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피해도 상당수"라며 "집중호우로 허물어진 소규모 배수로나 마을안길 도로, 임야 등은 피해규모가 작다거나 사유지인 관계로 피해자가 직접 복구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종현 시의원은 "이 외에도 사각지대가 많다"며 "해마다 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더 이상 농민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것이 자연재난으로만 볼일 인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는 "단순히 자연재난으로 떠넘기기에는 배수시설 미비 등 정부와 지자체의 책임도 분명히 존재할 것"이라며 "배수시설의 문제 등 근본적 대책은 물론이고 법률상 재난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곳 중에서도 상습발생지역과 농민자체복구가 어려운 곳을 찾아 익산시가 세심한 지원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종현 익산시의원은 "재난으로 어려움에 처한 주민의 원상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지자체의 기본적인 책무"라며 "재난복구 지원의 사각지대 없이 모든 농민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일부 농민들의 목소리까지 귀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