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국제공항 2029년 준공?…재수립 용역은 '2030년 개항' 두 차례 적시

"2026년부터 타 공항과 예산경쟁하면 장기 지연" 우려도

전북특별자치도가 지역숙원인 새만금 국제공항의 2029년 개항을 장담하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에 대해선 여전히 의문이 제기된다.

향후 국가예산의 대거 투입이 절실하지만 '안정적인 재원 조달' 방안이 없는 데다 본격적인 건설공사가 시작될 경우 다른 공항과의 예산경쟁이 불가피해 뒤로 밀릴 공산이 적잖다는 지적이다.

이미 정부의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용역에는 '2030년 개항'이라고 구체적으로 명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지역숙원인 새만금 국제공항의 2029년 개항을 장담하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에 대해선 여전히 의문이 제기된다. 새만금 국제공항 조감도 ⓒ전북자치도

26일 전북자치도와 정치권에 따르면 도는 새만금 국제공항의 2029년 개항 목표에 차질이 없도록 내년도 국가예산 632억원을 확보한 데 이어 별도의 2억원 예산을 들여 항공수요 확대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총사업비 8077억원을 들여 2500m 길이의 활주로와 5대 규모의 주기장, 1만5010㎡ 면적의 여객터미널 등을 갖추게 될 예정이다.

김광수 도 건설교통국장은 최근 "새만금국제공항이 계획대로 착공 및 개항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새만금국제공항을 통해 전북자치도를 글로벌 중심지로 도약시키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투자한 예산이 쥐꼬리에 불과해 향후 막대한 재원조달 가능성에 우려가 제기되는 등 자칫 2030년 이후 개항으로 밀릴 공산이 적잖은 것으로 알려져 전북도와 정치권이 낙관적 전망을 폐기하고 적기 개항을 위해 총력전을 경주해야 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정부가 지난달 14일 발표한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기본방향(안)' 보고서에는 새만금 국제공항과 관련해 2030년 개항이라고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다. ⓒ

실제로 지난 11월 14일 발표된 '새만금 기본계획(MP) 재수립 기본방향(안)' 용역에는 새만금 국제공항과 관련한 개항 시기로 2030년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새만금 MP 재수립 용역은 기반시설 확충(8쪽)과 관련한 향후 계획에 대해 '새만금 국제공항의 경우 2030년 개항을 목표로 기본계획 고시 후 2023년 6월에 설계·시공 입찰을 완료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 '용지별 개발방향'을 담은 내용(56쪽) 중에도 '관광·레저용지는 국제공항(2030년 개항) 활성화 수준에 맞춰 점진적으로 개발 확대 및 가속화한다'고 못박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29년 개항 목표가 은근슬쩍 2030년으로 1년 후퇴한 데다 당초 2023년 6월에 완료하기로 했던 '설계·시공입찰'도 기본계획 재검토로 늦어지는 등 악순환을 거듭해 적기개항의 적신호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올해 6월 설계·시공 일관입찰 방식의 턴키 발주로 사업자가 확정되며 내년부터 대규모 예산투입이 불가피한 상태이지만 투자계획은 없어 적기완공의 최대 걸림돌로 작용할 공산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정부가 올 6월에 발표한 '새만금 SOC사업 적정성 검토'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의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중기예산(잠점)'에는 기본계획과 설계 등을 위한 예산 386억원은 계획되어 있지만 이후 대규모 재원이 소요되는 착공 이후 단계의 투자계획은 없는 상황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러다 보니 국제공항의 '사업추진상 위험 요인'으로 환경성과 함께 재원조달 가능성이 적시되기도 했다.

관련 보고서는 "중앙정부는 새만금 국제공항 착공 이후 단계에 소요되는 대규모 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구체적으로 제언하기도 했다.

앞서 한국개발연구원이 지난 2019년 12월에 내놓은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사업 계획 적정성 검토' 자료에 따르면 새만금 국제공항의 2029년 적기 개항을 위해서는 2025년에 1603억원의 막대한 국가예산을 투입해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또 2026년과 2027년에 각각 2150억원을 집중 투입하고 2028년에 766억원의 마무리 예산을 쏟아부어야 2029년 개항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 바 있다.

자료는 특히 '국가재정 운용계획(2021~2025년)'의 2021년도 항공과 공항 분야 총 예산과 비교할 경우 2027년 새만금 국제공항 예산은 약 67%에 해당하는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새만금 국제공항의 차질없는 사업 추진을 위해 예산 확보에 힘을 기울여야 하며 타공항 사업들과의 적절한 예산분배가 필요하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새만금 국제공항 조감도 ⓒ전북자치도

정부 차원의 한해 항공과 공항 분야 총 예산이 정해져 있어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막대한 재원조달이 2026년 이후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경고라는 지적이다.

우선 당장 새만금 국제공항을 위한 내년도 확보 예산(632억원)은 당초 계획예산의 40%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어서 "2029년 개항 목표는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무마용이 아니냐"는 의문까지 제기되고 있다.

학계의 한 관계자는 "새만금 국제공항은 SOC사업 적정성 재검토에서도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매우 필요한 사업으로 최종 평가를 받은 상태"라며 "전북도와 정치권이 2029년 개항의 장밋빛 계획에 도취하지 말고 최대한 공기를 앞당길 수 있는 입체적 강공 전략을 펼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