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국제공항, 성토 등 지형·지질 적절한 저감대책 수립 필요"

'새만금 SOC사업 적정성 연구' 최종보고서 적시 '주목'

새만금국제공항의 성토 등 지질·지형 등에 대한 영향평가가 시행됐지만 각 항목별로 적절한 저감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교통연구원과 한국해양수산개발원·국토연구원이 지난해 7월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새만금 SOC사업 적정성 검토 연구 최종보고서'에서 이런 지적이 확인됐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새만금 국제공항의 사업추진 상 '위험 요인'은 △재원조달 가능성과 △환경성 2가지라고 확실하게 언급했다.

▲새만금 국제공항 조감도 ⓒ전북자치도

'재원조달 가능성'의 경우 국토부의 기본계획과 설계 등을 위한 예산(386억원)은 계획되어 있지만 이후 대규모 재원이 소요되는 착공 이후 단계의 투자계획은 없는 상황을 확인했다.

'환경성' 위험 요인에 대해서는 "주무부처가 성토 등 공사 시 지형·지질, 동·식물상, 소음·진동 등에 대한 영향평가를 시행했으나 각 항목별로 적절한 저감대책을 수립할 필요성을 확인했다"고 적시했다.

부처별로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했지만 성토 등 항목별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는 제언이다.

보고서는 "해양환경에 대한 영향을 예측·분석해 사업 시행에 따른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저감대책 시행 후 사후환경영향조사 등을 통해 환경영향이나 저감방안을 면밀히 검토한 것을 확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대책을 강구할 필요성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새만금 국제공항의 본격적인 개발이 진행될 경우 현 시점에서 예상하지 못하는 소음피해나 민원이 발생할 간으성이 있음을 확인했다"며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환경문제와 안전문제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을 확인했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에 따라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계기로 새만금 국제공항의 환경문제와 안전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보고서는 새만금 국제공항의 '장애물 제한표면 검토'와 관련해 "사업계획 적성성 검토에서는 향후 기본계획 및 설계 등에서 반드시 장애물의 저촉에 대한 항공학적 검토를 통해 장애물 제한표면에 저촉되는 시설물의 처리 방안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검토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특히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사업 개선 과제'에 대해서도 △환경영향 최소화 방안 적극 도입 △자연 생태 환경과의 조화로운 공존 전략 마련 등 2가지를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기존이 군산공항과 인접해 관할 공역 및 사업지구가 대부분 중첩되므로 신규공항 개발에서 검토해야 할 환경적 쟁점보다는 상대적으로 환경적인 영향이 적을 순 있지만 기존 새만금의 입지특성에 따라 적절한 환경영향평가서가 적성되어야 하는 상황이라는 보고서의 진단이다.

보고서는 이와 관련해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환경관리계획을 충실히 이행해야 할 뿐만 아니라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환경영향 최소화 방안을 적극 마련하고 환경 전문가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노력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