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도로·철도망 구축 계획에 '균형발전' 의무 고려…전북 인프라 확충 기대감

이춘석 전북 의원 대표발의 8일 국회 본회의 통과

국가도로망과 철도망을 구축할 경우 지역 균형발전을 의무적으로 고려하는 내용을 담은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해 향후 전북 SOC 확충이 일정한 도움이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국회 국토교통위 의원(전북 익산갑)은 8일 "국토부에서 국가도로망종합계획과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을 수립할 때 지역 균형발전을 의무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법'과 '철도건설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이춘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도로망과 철도망의 중단기적 구축계획을 수립할 때 '균형발전'을 따지도록 하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국회 국토교통위 의원(전북 익산갑)은 8일 "국토부에서 국가도로망종합계획과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을 수립할 때 지역 균형발전을 의무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법'과 '철도건설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춘석 의원실

이춘석 의원은 "그동안 정부가 수도권 교통망 확충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 지방의 교통 인프라는 상대적으로 낙후될 수밖에 없었다"며 "수도권 경쟁을 완화하고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이제는 지방 교통 인프라에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춘석 의원은 이날 국회를 통과한 도로법과 철도건설법 개정안이 도로와 철도 구축의 불균형을 바로 잡아 주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도로와 철도의 중단기적 계획 구축에서 단순히 '균형발전'을 고려하도록 의무화한다 해도 균형발전을 위한 세부 지침이 없을 경우 공염불에 그칠 수 있을 것이라며 '균형발전 지수' 등 아주 구체적인 적용 방안을 세부 시행령이나 규칙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각종 대형 국책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과정에 '균형성'을 포함하고 있지만 전북 등 낙후지역의 대형사업은 경제성 측면에서 매우 낮은 점수를 받는 바람에 균형성을 고려해도 후순위로 밀리는 사례가 적잖았다

전북 건설업계에서는 "도로와 철도 건설에 있어 '균형성'을 파격적으로 반영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개정안 마련에 만족하지 말고 아주 구체적이고 세밀한 균형발전 잣대를 반드시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란 주장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