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 재배면적 조정제' 재검토해야…"패널티 아닌 인센티브 접근해야"

민주 전북도당 농어민위원회 성명서 발표

정부가 추진 중인 '벼 재배면적 조정제'는 농민들에게 심각한 부담을 주는 만큼 농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정책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전북자치도당 농어민위원회(위원장 노창득)는 14일 성명서를 내고 "재배면적 조정을 이행하지 않는 농가에 대한 패널티로 공공비축미 배정 제외 등의 제재를 시행할 예정"이라며 "패널티 중심의 접근은 농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정책에 대한 불신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반발했다.

농어민위원회는 "패널티 중심 접근이 아닌 인센티브 확대 접근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의 전환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벼 수확하는 농민의 모습 ⓒ연합뉴스

현행 '벼 재배면적 조정제'는 농업인에게 공공비축미 우선 배정과 농업 예산 신청 시 우선 배정과 같은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지자체에는 공공비축미 물량 추가 배정, 농촌 개발 사업 및 식량 관련 정책 사업 선정 시 우대 조치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인센티브가 충분하지 않으며 정책 이행을 유도하기 위해 더 큰 혜택이 요구된다는 민주당 전북도당의 설명이다.

농어민위원회는 이와 관련해 "정부는 패널티 중심의 접근에서 벗어나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하여 농민과 지자체가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창득 농어민위원회 위원장은 "농업은 국가 식량 안보의 핵심"이라며 "단기적인 정책 시행이 아니라 고품질 쌀 생산 체계 확립과 산지유통 구조 개선 등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을 위한 중장기적 비전과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노 위원장은 "결론적으로 정부는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신중히 재검토하고 농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정책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