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후계농업경영인 전북특별자치도연합회(회장 이훈구)는 14일 농촌사회에 대한 무계획적인 인기몰이 사업추진으로 영농정착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젊은 후계농업인들이 정부의 땜방식 정책으로 고통 속에 빠져들고 있다면서 후계농 육성사업의 즉각 정상화를 촉구했다.
특히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올해 윤 정부가 줄곧 외쳐온 ‘농업미래인력 육성’이라는 국정과제인 후계농 육성사업 규모가 8,000억원에서 6,000억원으로 작년보다 오히려 더 줄었다”며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을 무리하게 시행한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의 사죄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한농연 전북연합회는 청년농업인의 날개를 꺾고 있는 정부의 적반하장격 후계농 육성사업에 대하여 분개하며 △잘못된 제도실행으로 청년농업인에게 고통을 안긴 농식품부 사죄 △실효성 있는 긴급대책을 마련해 즉각 지원 △2025년도 신규 청년농 모집 즉각 유예하고, 근본적 대책 마련 등 3개항을 국회와 농정당국, 그리고 기재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이 성명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24년 3월 농업의 미래성장 산업화 세부 실천과제로 농업혁신을 선도할 ‘청년농업인 3만명 육성지원’이라는 대통령 선거공약 이행실적 채우기에 급급해 겉만 번지레하고 속 빈 후계농 육성사업을 발표했다.
이들은 “1년에 6,000명(일반 후계농 1,000명, 청년후계농 5,000명)씩 가까스로 채우더니, 아랫돌 빼어 윗돌 괴고, 윗돌 빼어 아랫돌 괴기만 반복하다가 결국 지난 9월에는 융자지원이 중단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뿐 아니라 자금수급이 힘들어지자, 높은 자금수요, 사업계획 부실로 인한 연체·부실채권 발생 우려를 고려해 기존 방식과 달리 우선순위에 의해 자금을 배정한다는 내용으로 2025년 상반기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운영방식 개편을 발표했다.
이는 그동안 윤 정부가 일관성 있게 밀어붙여온 ‘농업·농촌의 문제는 농민이 해결하라’는 전형적인 책임전가식 꼼수였다고 지적했다.
한농연 전북연합회는 “시작부터 적정예산 수립 없이 무리하게 추진한 청년농업인 3만명 육성사업은 이미 파국이 예견되어 있었다”며 “이번 사태를 제대로 수습하기 위하여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관련예산의 신속한 확보와 즉각적인 지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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