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교육청의 14개 시·군 교육지원청의 도외 계약으로 한해 600억원 이상의 막대한 혈세 자금이 타지역으로 유출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상당수 교육지원청의 지역 내 계약 비율은 한 자리수로 나타나는 등 물품 구매와 용역 계약의 도외 업체 의존이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익산지역 시민단체인 좋은정치시민넷(대표 손문선)은 '2024년 전북자치도 시군 교육지원청의 계약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역 업체와의 계약 비율이 낮아 교육재정이 지역 경제에 선순환되지 않고 있음이 드러났다고 4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시군 교육지원청의 각종 공사 계약은 99.8%가 전북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반면에 물품 구매 계약에서는 도외 계약 비율이 46%에 달했고 용역 계약도 도외 계약 비율이 27.6%로 나타났다.
이번 분석은 정보공개 자료를 활용하여 공사와 물품, 용역 등 3개 부문 계약을 관내와 도내, 도외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그 결과 도외 계약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남원교육지원청으로 22.6%에 달했고 고창교육지원청이 18.3%로 뒤를 이었다. 순창(17.4%)과 전주(15.9%) 등지의 교육지원청 도외 비율도 상대적으로 높았다.
지난해 14개 교육지원청 전체 계약 금액은 총 4800억4000만원으로 이 중에서 관내 계약은 744억7000만원(15.5%)이었고, 도내 계약은 3387억6000만원(70.6%)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다양한 이유로 체결한 '도외 계약'도 668억1000만원(13.9%)에 육박하는 등 막대한 교육재정이 전북에서 순환되지 않고 외부로 유출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계약 유형별로 살펴보면 공사 계약의 경우 전주교육지원청 관내 계약 비율이 35.4%로 가장 높았고, 순창교육지원청이 1.2%로 가장 낮았다. 14개 시군 교육지원청 전체 공사 계약의 경우 전북 업체와의 계약 비율이 99.8%에 달했다.
물품 구매 계약에서는 전주교육지원청이 28.0%로 가장 높은 관내 계약 비율을 보인 반면에 진안교육지원청은 0.0%로 가장 낮았다.
도외 계약 비율은 고창교육지원청이 62.1%로 가장 높았고 김제교육지원청이 33.3%로 가장 낮았다.
14개 시군 교육지원청 전체 물품 구매 계약 중 관내 계약 비율은 10.7%로 낮았으며 전주와 익산·남원·완주 등 4개 교육지원청을 제외한 나머지 교육지원청은 한자리 수준에 그쳤다.
전체 물품 구매 계약의 45.9%인 461억7000만원이 '도외 업체'와 계약된 것으로 나타나 막대한 지방 교육재정이 외부로 유출되고 있음을 나타냈다.
용역 계약의 경우 '도외 계약'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전주교육지원청으로 51.4%였다.
14개 시군 교육지원청 전체 용역 계약의 도외 계약 비율은 27.9%로 200억3000만원이 도외로 유출됨을 알 수 있다.
좋은정치시민넷은 "대부분의 교육지원청에서 관내 계약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시군 교육지원청에서는 관내 및 도내 계약 비율을 확대하여 지방 교육재정이 타 시도로 유출되는 것을 줄이고 지역 내로 순환되어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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