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전북자치도당이 "극소수를 위한 '로또 정책'은 안 된다"며 전주시의 '청년만원주택'을 정조준했다.
혁신당 전북도당은 10일 논평을 내고 "전주시의 '청년만원주택' 사업은 한 달 임대료 1만~3만원, 보증금 50만 원으로 공급되는 등 청년들에게 분명한 지원책이 될 수 있다"며 "하지만 이 정책이 실질적으로 전주시 청년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인지 아니면 소수에게만 기회가 돌아가는 ‘로또식 혜택’이 되는지 냉정하게 평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혁신당 도당은 "전주시가 밝힌 공급 계획은 2028년까지 210호에 불과하다"며 "전주에 거주하는 19~39세 청년 인구 규모를 고려하면 극히 일부 청년들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로또 정책'이 될 위험이 크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전북도당은 또 "더 큰 문제는 이 정책의 지속 가능성이다"고 전제한 후 "전주시는 총사업비 250억 원을 투입해 주택을 매입·신축·리모델링한다고 발표했지만 초저가 월세만으로는 유지·관리 비용조차 감당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며 "당분간은 국비 지원이 가능하지만 2028년 이후에는 전주시 전체 시민이 감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은 "정책이 예산과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부족한 채 추진되고 있다는 점도 우려스럽다"며 "파격적인 정책이 마중물이 될 거라는 기대와는 달리, 현실에서는 과다한 예산을 투입하는 인구 정책은 단체장의 실적을 쌓기 위한 '제로섬 경쟁'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많다"고 강조했다.
혁신당 전북도당은 문제 제기에 만족하지 않고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청년 주거 문제는 단순히 일부 청년에게 초저가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전주시가 청년 주거 문제를 진정으로 해결하려면 △월세 지원을 더 많은 청년에게 확대하는 방식 △청년 공공임대 공급을 확대하되 월세를 현실적인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식 △입주자 순환 방식을 도입해 더 많은 청년들이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게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의 주장이다.
혁신당 전북도당의 한 관계자는 "전주시의 청년 주거 정책이 일부에게만 돌아가는 로또식 지원이 아니라 더 많은 청년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권리를 사회권으로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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