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화 광양시장 "대학생 등록금 전액 지원사업 '확고부동'"

'2025 시민과의 대화'서 관심사 부상…의회, 신중한 반응

▲정인화 광양시장ⓒ광양시

정인화 전남 광양시장이 최근 '2025 시민과의 대화'에서 대학생 등록금 전액 지원사업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

27일 광양시에 따르면 정인화 시장은 지난 17일부터 읍면동을 순회하며 시민과의 대화를 진행하고 있다. 대학생 등록금 지원에 대한 질문은 문의는 21일 광양읍, 24일 광영동, 25일 금호동 시민과의 대화에서 잇따라 나왔다.

정 시장은 "대학생 등록금 전액 지원 사업은 앞으로 확고부동하게 추진할 방침"이라며 "대학생 등록금 전액 지원 사업은 청년들의 대학 진학 부담 경감 효과와 함께 인구 유입 효과도 기대할 수 있어 추진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의회에서 형평성을 지적하지만 교육은 일반 사회복지와 달리 보편 복지로 가는 것이 타당하다"며 "급식하는데 가난한 집 아이만 밥을 공짜로 먹으라 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은 좋은 대학에 합격해도 생활비 문제가 있을 수 밖에 없다"며 "등록금 지원 계획을 조금 바꿔 생활장학금으로 일부분 지원하는 등 가급적 형평에 맞게 줄 수 있는 방안을 의회와 충분히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정 시장의 방침에 광양시의회는 형평성 문제나 예산 부담 등을를 언급하면서도 "절대 반대는 아니다"는 반응이다.

박문섭 총무위원장은 21일 광양읍 시민과의 대화에서 "이 사안을 가지고 지난해 의회는 심도있게 토론하고 심사했다"며 "모두 지원 받으면 좋겠지만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집행에 있어 합리성, 타당성, 시비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좀 더 신중하게 조정하고 집행부의 여러 의견 듣기 위해 일단 보류한 것"이라며 "이 사업이 수정 보완되면 합리적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철수 의원도 24일 광영동 시민과의 대화에서 "현행 등록금 전액 지원 사업은 극단적으로 재산소득 상위층이 가장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다"면서 "그중 일반학과 등록금 400~500만원 지원받는 학생과 의대같은 1000~1200만원 지원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학생 모두가 공평하게 지원받을 수 있는 월세지원 등 생활학자금 지원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수면 아래에 있던 대학생 등록금 지원 문제가 급부상하자 광양시는 시의회를 설득할 등록금 전액 지원 사업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 고민하는 모습이다.

시 관계자는 "대학생 등록금 지원은 이미 방향이 정해졌다"며 "시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해 좀 더 개선된 안을 만들기 노력 중"이라고 전했다.

앞서 광양시는 지난해 4월 대학등록금 전액 지원 사업 시행 계획을 발표하고 같은 해 10월 '2025년 등록금 예산 출연 동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했으나 소관 상임위 단계에서 부결됐다.

의회는 당시 △예산 부담 △형평성 문제 △사회 갈등 유발 △부정확한 통계 등 문제점과 함께 시민 의견 수렴 절차가 충분치 않았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