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낙동강과 함께 대한민국 3대 강(江)으로 불리는 금강이 구간에 따라 지방하천과 국가하천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주민들의 불편이 극에 달하고 각종 재해 피해 우려감도 증폭되고 있어 '국가하천 승격'이 절실하다는 여론이다.
28일 전북자치도 장수군에 따르면 지역의 주요 현안인 금강의 국가하천 승격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기 위해 금강유역환경청와 전북자치도청을 방문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금강유역환경청을 방문한 자리에서는 금강 지방하천 구간의 국가하천 승격 필요성을 알리고 타당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논의했다.
또 전북자치도청과의 협의를 통해 최근 전북 내에서 국가하천으로 승격된 오수천과 전주천 사례를 공유받고 금강 승격구간의 시점부와 종점부 설정 등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장수군에서 발원하는 금강은 뜬봉샘에서 시작해 진안군 경계인 천천면 연평리까지는 지방하천으로 관리되고 있다. 반면에 진안군 경계 이후부터 용담댐까지는 국가하천으로 지정되어 있어 관리 주체가 이원화되어 있는 실정이다.
장수군은 관리 이원화로 인해 체계적인 하천 유지보수가 어려운 상황으로 장수군 구간을 국가하천으로 승격해야 할 것이라고 서둘러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특히 최근 10년동안 금강에서는 총 6회 홍수가 발생해 216억원의 재산피해와 인명피해 2명, 이재민 236명의 주민피해가 보고된 바 있어 금강 전 구간의 국가하천 일원화를 통해 재해예방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하천·홍수관리구역 내 농경지 12.62ha와 주거지 8동 등이 분포해 있어 수해발생시 추가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장수군은 홍수피해 저감을 위한 재해예방과 치수확보 등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금강의 국가하천 승격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해 말에 주요 지방하천 10곳 267㎞를 올해 1월 1일부로 국가하천으로 승격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로써 국가하천은 현행 81곳 3802㎞에서 89곳 4069㎞로 확대됐다.
최훈식 군수는 "다목적댐(용담댐) 운영에 따른 수변구역 설정으로 상류지역 주민들의 행위제한이 많은 상황"이라며 "국가하천 승격을 통해 주민불편 해소와 체계적인 홍수 예방 및 재해방지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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