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익산시의 한 주택 건설업체가 경영난 타개의 일환으로 분양 아파트의 미분양 분을 시세보다 아주 저렴한 가격에 임대로 내놓자 기존 세입자들이 반발하는 등 파장이 일고 있다.
지방 부동산 경기 침체가 불러온 비극적인 한 단면인데 행정은 규제할 방법이 없다며 난감하다는 표정이다.
6일 익산시에 따르면 지역 내 541세대를 분양해온 A아파트 건설사는 최근 금리 인상과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경영난이 심해지자 자구책의 일환으로 미분양된 208세대를 보증금 9990만원에 월세 10만원에 임대로 내놓았다.
이 아파트의 분양가는 110㎡에 3억5천만원대로 이미 333세대가 분양을 받아 입주해 있어 "건설업체가 시장을 교란시킨 것 아니냐"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해당 건설사는 미분양 아파트를 공실로 계속 놓아 둘 수 없어 일시적으로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를 내준 것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기존 입주자들은 "건설사가 아파트를 분양받은 입주민과 전혀 대화도 없이 초저가의 임대를 내놓아 아파트 가격 하락 등의 문제를 유발했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 아파트의 입주민 비상대책위는 "3억원 이상 분양됐던 아파트를 보증금 1억원에 월세 10만원으로 임대하며 사실상 '반값 아파트'로 공급하고 있다"며 "분양 계약을 믿고 대출까지 받아 집을 산 입주민들은 재산상 큰 피해를 입게 됐다"고 언급하는 등 계약 위반에 따른 법적 대응과 보상 요구를 공식화했다.
비대위는 분양 계약 위반 여부에 대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며 익산시에 민원을 접수했으며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토부에 공식 민원을 접수할 계획이다.
논란은 한 시민이 지난 5일 익산시 홈페이지 '시민청원' 코너에 글을 올렸고 단 하루만에 '공감' 표시가 500명을 넘어서는 등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며 확산하는 모양새이다.
이 시민은 "아파트에 입주한 지 3개월 만에 분양아파트가 임대아파트로 바뀌었다"며 "3억원 후반의 아파트가 시공사가 힘들단 이유로 기존 분양자들에게 단 한 마디의 말도 없이 보증금 1억원에 월 10만원 전세를 둔 임대아파트가 되었다"고 반발했다.
시민청원은 게시 이틀 째인 6일 오후 1시 현재 5400여 명이 검색을 하는 등 큰 관심을 끌었고 '공감' 표시 인원만 508명을 기록했다.
익산시는 '시민청원제도' 활성화 차원에서 시민청원에 답변을 하기 위해 청원 성립 기준을 기존의 '1000명 이상 공감'에서 '500명 이상 공감'으로 낮춘 바 있어 청원인의 질의에 공식 답변을 해야 할 상황에 처했다.
익산시의 적극적인 중재를 요청하는 시민들의 댓글도 끊이지 않고 있다.
한 시민은 "익산시가 가만히 있지 말고 현 사태에 귀를 기울여 조사를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고 다른 시민은 "익산의 부동산 시장이 교란 상태에 빠지며 기존 분양자들만 피해를 입게 되었다"고 호소했다.
지난해에 결혼을 했다는 한 신혼부부는 "생애최초로 내 집을 마련하고 익산에 정착해 잘 살려고 했으나 첫 집부터 이런 일을 당하게 되어 황당하다"고 호소했다.
익산시는 "분양 아파트를 임대로 전환한 것이 아니라 건설사가 자구책의 일환으로 미분양 분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일시적으로 내놓은 것으로 안다"며 "이미 오래 전에 분양 승인이 난 아파트인 만큼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행정이 나설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고 말했다.
익산시의 한 관계자는 "건설사가 자구책을 위해 미분양 분을 일시적으로 임대로 내놓는 것에 대해 행정이 규제할 방범은 없다"며 "입주민들의 입장도 이해할 수 있는 만큼 건설사 대표와 입주민 대표 등이 한 자리에 모여 논의할 수 있는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당 아파트를 지역구로 둔 강경숙 익산시의원은 "아파트를 분양받은 입주민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며 "건설사와 행정 등이 함께 소통하는 자리를 만드는 등 대안을 고민해 보겠다"고 말했다.
해당 건설사의 한 관계자는 "장기적인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일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자구책의 일환으로 임대차 보증 가입을 하고 임대로 내놓았다"며 "분양 아파트를 임대로 전환한 것이 아니라 미분양 세대를 놀릴 수 없어 일시적으로 임대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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