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친화도시를 표방하는 전북자치도 익산시의 노인(성인) 시내버스 이용 요금이 가장 비싼 가운데 환승제 역시 '1시간 이내 1회 환승'을 강조하고 있어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는 익산시의회의 주장이 강하게 제기됐다.
이동한 곳에서 업무를 보고 1시간 안에 환승하기란 청년들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노인들에게 '시간 제한 환승'을 강제하는 것은 환승을 하지 말라는 것과 똑같다는 비판도 나왔다.
신용 익산시의원은 6일 열린 '제268회 시의회 제1차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노인들의 이동권 확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내버스 이용 요금과 환승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신용 의원에 따르면 익산시는 올해 2월 말 기준 전북 14개 시·군 중에서 군산과 함께 성인 기준 시내버스 요금이 1600원으로 가장 비싼 요금을 지불하고 있다.
이는 전주시와 완주군(각 1500원)은 물론 나머지 10개 시·군(1000원)과 비교해도 큰 격차를 보이는 것이다.
신용 시의원은 "시내버스 1회 이용 시 1600원은 은퇴 후 경제활동을 중단한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부담으로 느껴질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이동범위가 제한될 수 있는 현실"이라고 질타했다.
특히 시내버스 이용 시 '단 1시간 이내 1회 환승'으로 한정되어 있어 경제적으로 어렵고 거동도 불편한 노인들에게 '시간제 환승'은 큰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신용 시의원은 "읍·면지역 노인들이 시내버스를 타고 업무를 보기 위해 도심지로 나온다 해도 1시간 이상 걸린다"며 "청년들도 일을 보고 1시간 안에 환승을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노인들에게 '1시간 이내 1회 환승'을 요구하는 것은 '노인들은 환승을 하지 말라'는 것과 똑같은 '탁상행정'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신용 의원은 "노인 이동이 제한되어 우울증과 같은 고립을 초래하고 신체적‧정신적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치며 사회적으로 더 큰 비용을 초래할 것"이라며 "노인 환승 문제라도 당일 1회 이용 시 시간과 횟수 제한이 없는 무제한 환승을 도입한다면 노인의 사회적 활동범위도 늘어나 정서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노인들의 무료 버스 정책은 전국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다.
천안시는 2018년부터 65세 이상 무료 환승 정책을 시행중이며 버스 승차시 1회만 결재하면 하루 종일 무제한으로 환승을 할 수 있다.
충북 음성과 진천은 농어촌 버스는 물론 지자체 간 버스도 나이와 거주 여부 관계없이 외부 관광객들에게 무료로 이용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신용 시의원은 "노인들의 이동권 보장은 단순한 복지 정책이 아니라 기본적인 권리 보장의 문제로 봐야 한다"며 "하루 1회 결재에 무제한 환승이 어렵다면 최소한 '1시간 이내' 환승 제한만이라도 풀어 하루 1회 결재만 하면 언제든지 환승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용 시의원은 "익산시가 노인들의 시내버스 이용률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기초통계가 없다는 이유로 노인들의 이동권 문제 해소에 손을 놓고 있는다면 전형적인 핑계행정에 불과하다"며 "노인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사회적 고립해소, 건강 증진, 대중교통 활성화 등을 위해 지금부터라도 예산 추계를 위한 기초자료 확보와 대안 마련 등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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